외국인은 서러워 - 교통사고 후 형사 사건화의 사례

사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형사 사건으로 번진 경우

사건 개요

D씨는 방콕에서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앞차를 살짝 들이받았습니다.
앞차 운전자는 목 통증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D씨에게 “보험 부르고 합의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3일 후,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형사 고소(ประมาทเป็นเหตุให้ผู้อื่นได้รับอันตรายสาหัส)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D씨는 단순 보험처리로 끝날 줄 알았는데,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었습니다.

태국 법률상 핵심 쟁점

1. 교통사고는 민사 + 형사 모두 해당 가능
   • 인적 피해가 있으면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음.
   • ‘상해’가 일정 기준(예: 골절, 장기간 치료 필요)에 해당하면 **중상해(สาหัส)**로 분류되어 더 무거운 형량 가능.
2. **자동차 보험(พรบ. + ชั้น1/2/3)**의 한계
   • 의무보험(พรบ.)은 치료비 일부만 보장, 형사합의금까지는 보장하지 않음.
   • 자차보험(ชั้น1)이라도 ‘형사처벌 회피’까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님.
   • 형사 합의는 보험과 별개로 피해자와 직접 또는 변호사 통해 진행 필요.
3. 피해자 요구 합의금이 과도할 경우
   • 경찰서 조정 단계에서 합의 실패 시 사건은 검찰→법원으로 넘어감.
   • 법원 판결 전이라도 합의 가능하지만, 늦어질수록 금액이 커지고 협상력 약화.
4. 외국인의 불리한 점
   •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금(ประกันตัว) 요구 가능성 높음.
   • 태국어 불통 시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될 위험.

교민들을 위한 예방 팁

• 사고 발생 즉시
  • 보험사 연락 + 경찰 신고 + 현장 사진·영상 확보
  • 상대방과 직접 금전 합의 시 반드시 서면(영문·태국어 병기) 작성
• 경미한 사고라도 진단서 주의
  • 태국은 목·허리 통증을 이유로 며칠 뒤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많음
• 형사 사건 대비
  • 사고 후 1~2일 내 변호사 상담 권장
  • 합의금은 보험 한도 외 금액을 고려해 별도 준비
• 보험 가입 시
  • 형사합의 지원 특약이 있는지 확인 (บางบริษัทมีบริการช่วยเจรจา)
  
  

결론

태국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도 며칠 뒤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교민은 언어·절차상의 불리함 때문에 사건이 커지기 쉽기 때문에,

사고 직후부터 보험·증거·변호사 세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