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에 의한 절도혐의

사례경찰서 절도 신고 → 구금 사건

사례 요약:
이모 씨는 푸켓에서 장기 체류 중, 현지인의 가게에서 물건값을 계산하려다 실수로 계산 전의 소스를 가방에 넣고 나오게 됨. 가게 주인은 이를 절도로 오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됨.

상황 설명:

• 경찰은 이 씨를 경찰서로 연행해 48시간 동안 구금
• 이 씨는 영어가 서툴러 진술서에 본인의 의사와 다른 내용을 서명
• 통역이 없었으며, 다음날이 공휴일이어서 구금 기간이 연장됨
• 결국 방콕에 있는 법률자문사의 도움으로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음

법적 쟁점:

• 외국인의 체포 시 통역 제공 의무 (형사소송법)
• 의도치 않은 절도 혐의에 대한 고의성 입증
• 태국 형법상 경범죄에 대한 대응절차 및 보석 청구

교훈:

사건초기부터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고,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서에서 서명하지 않는 것이 유리함.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여 사건을 심각하게 진행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KTIP

법률자문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