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동안 심각한 음주운전 사고, 상습 음주운전 처벌법 조심해야

심각한 태국의 음주운전

매년 신정 연휴와 송크란 연휴때면 음주 운전이 태국의 언론을 장식하는 단골 이슈로 등장한다.

여러가지 모양으로 모이고 즐기는 가운데 음주를 빠트릴 수 없고, 장기간 연휴동안 고향을 찾거나 여행으로 운전은 필수겠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다.

금년 신정 연휴동안에도 '위험한 7일간' 중 1월 3일까지 5일간 음주운전 2,957건이 단속되었고 1,185건의 교통 사고에 207명 사망, 1,14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사건 발생으로는 푸켓이 47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사망자는 방콕이 19위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논타부리로 209건을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지역은 77개 주 가운데 9개 주 뿐이다.

참고로 5일간 단속한 통계를 보면 약물운전도 160건이나 된다.

• 음주운전: 2,957건 (94.68%)
• 약물운전: 160건 (5.12%)
• 난폭운전: 4건 (0.13%)
• 도로 경주: 2건 (0.07%)

"음주운전 금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 태국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은 여전히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태국 도로교통법 B.E. 2522 (Land Traffic Act B.E. 2522) 및 그 개정안 제43조 (2)항과 제116조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 초범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바트에서 20,000바트의 벌금형, 또는 양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재범의 경우(초범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2년 이하의 징역과 5만 바트에서 10만 바트의 벌금, 또는 양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법원은 1년 이상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무면허 운전, 또는 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해 법률로 정한 형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 해당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중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범죄에 대해 기존에 정한 형벌의 절반을 추가로 부과한다.

참고로, 방콕에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많다. 대리운전 전문 업체인 UDID (You Drink I Drive)외에도 Line Man, Grab, Bolt 등에서도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The Nation, Bangkok Post, Thai P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