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다섯 가지 행위

태국의 새로운 법에 따라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다섯 가지 행위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태국의 개정 형법은 언어, 몸짓, 스토킹, 온라인 행위까지 성희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처벌을 강화했다.

개인의 권리와 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개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다. 주요 내용과 새롭게 강화된 처벌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다.

"성희롱"의 정의 확대

태국 형법 개정안은 오늘날의 현실을 더 잘 반영하여 성희롱의 정의를 확대하여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 언어적 행위(야유, 신체에 대한 언급)
• 몸짓(응시, 휘파람)
• 스토킹(따라다니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행위(채팅 메시지, 댓글)

만약 해당 행위가 성적인 성격을 띠고 피해자에게 고통, 불쾌감, 굴욕감, 두려움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즉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섯 가지 유형의 행위

• 언어적 괴롭힘: 성적인 발언, 신체에 대한 언급, 불필요한 성적인 질문
• 몸짓을 이용한 괴롭힘: 음흉한 눈빛, 휘파람, 키스 소리 내기
• 온라인 괴롭힘(사이버 괴롭힘): 음란 메시지나 음란 이미지 전송, 공개 게시물에 괴롭힘성 댓글 달기
• 신체적 괴롭힘: 동의 없이 신체 접촉 또는 포옹
• 권력 남용에 의한 괴롭힘: 상사가 성적 호의를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

새로운 처벌: 강화된 형량 벌금

주요 성희롱에 대한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처벌은 심각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 일반적 괴롭힘: 외설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통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희롱
  ※ 처벌: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20,000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양형
• 반복 범죄/일상생활 방해: 반복적인 행위 또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 처벌: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40,000바트의 벌금, 또는 양형
• 공개적 망신주기/온라인 노출: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저지른 행위(예: 망신주는 게시물 또는 음란 채팅)
  ※ 처벌: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60,000바트의 벌금, 또는 양형
• 권한 있는 위치에 있는 가해자: 고용주, ​​감독자, 교사 또는 보호자 등
  ※ 처벌: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60,000바트의 벌금, 양형
• 아동 대상 범죄: 피해자가 15세 이하인 경우
  ※ 최대 형벌: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0,000바트의 벌금, 또는 양형

괴롭힘을 당했을 때 해야 할 일

•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즉시 거부해야 한다.
• 증거를 보관한다: 채팅 스크린샷, 음성 녹음, 동영상 클립을 저장할 것.
• 경찰에 신고한다: 새로운 법은 명확한 형사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증거를 경찰서에 제출할 것.

이 최신 법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므로 무언가를 입력하거나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순간적인 "재미"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출처: The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