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12.14.~12.19.)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12.14.~12.19.)

◻ 의회 해산 후 선거에 관한 정치(12.14.)

ㅇ 의회 해산 후 태-캄 국경 지역 무력 충돌 상황 속 선거가 없을 수도 있다거나 선거가 연기되어야 한다는 소문이 존재하는 가운데 선거가 실제로 언제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

-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총선일은 2026년 2월 8일로 지정되었고, 후보자 등록은 2025년 마지막 7일 즉 12월 25~31일에 진행될 것이라고 함. 물론, 12월 15일 선관위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봐야 함.

- 후보자 등록은 연말연시 연휴와 겹치지만 그대로 강행하기로 한 것인데, 지난 2023년 방콕 주지사 선거 당시에도 송끄란 기간에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이력이 있음.

ㅇ 선거구 획정 관련, 이슈가 되는 사항은 최근 발표했듯이 2024년 말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2025년 말 인구 통계를 사용할 것인지임.

- 선관위 싸웽 사무총장은 만일 의회가 2026년에 해산되면 2025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선거 시행에 관한 시행령 공고일로부터 5일내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 있음.

- 그러나, 선거 과정은 의회 해산과 함께 시작하기에 선거는 이미 2025년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24년 말 인구 통계 데이터를 사용할 것으로 보임.

ㅇ 프어타이당 줄라판 대표는 오는 12월 16일 정당 총리 후보를 공개한다고 밝힘.

- 후보자 3인 중 2명은 솜차이 前총리의 아들이자 탁신 前총리의 조카인 욧차난과 줄라판 대표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머지 1명은 유명 기업인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음.

- 프어타이당의 선거 슬로건은 ‘프어타이는 해낼 수 있다’인데, 이는 붐자이타이당이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것과 대비하기 위함임.

ㅇ 이전에 쁘라차찻 타위 대표는 프어타이당으로 이적하여 프어타이당 소속 총리 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당적을 옮기지 않는다고 함.

- 쁘라차찻당은 이번 선거에 25석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카오끄라동 단속 주체이자 상원 선출 담합과 전쟁’이라는 성과를 내세워 선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함. 이는 가장 명확하게 붐자이타이당과 반대편에 서 있음을 보여줌.

 아누틴, 사전에 의회 해산 건 상신한 것 아냐(12.15.)

ㅇ 12월 15일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조사(불신임 토론)를 피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조사를 피한 것이 아니라며,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답변함.

ㅇ 불신임안을 제출하기 전에 의회 해산을 상신한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이전에 본인을 지지하기로 한 쪽에서 이제 지지하지않으니 의회를 해산하는 것이 낫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 해산을 한 것이라고 답변함.

ㅇ 하지만 국민당 낫타퐁 대표가 의회 해산을 제안하기 전에 의회 해산 건을 상신한 것이 아닌지를 재차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함.

- 해산 건을 저녁이 아니라 밤 10시경 직접 상신한 것임. 국민당 대표가 의회 해산을 제안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당시 만찬에 참석 중이었음.

- 해산(시행령) 초안은 (임기) 첫날부터 준비한 상태였음.

- 소수 정부로서 지지해주던 측이 지지를 철회하면 의회를 해산해야 함. 사전에 해산 건을 미리 상신한 것이 아님을 확언함.

- 프로토콜에 따라 본인이 직접 상신한 것임.

ㅇ 국민당을 배신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본인은 본인이고, 상원은 상원이라며, 상원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하면 상원과 담합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동 사항에 공정한 대우를 바란다고 답변함.

 NSC, 캄보디아향 석유-군수물자 운반선 제재(12.16.)

ㅇ 12월 16일 국가안보위원회(NSC) 찻차이 사무총장은 석유와 군수물자를 캄보디아로 해상 운송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에 대한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힘.

- ‘해양 국가 이익 수호 지휘센터(Thai-MECC)’에게 위험지역에 진입하려는 태국 선박에 대한 통지부터 항만국과 조율하여 태국 선박을 조사하는 일에 있어 관련 기관과 조율하는 주요 책임을 위임하기로 함.

- 분쟁 지원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를 캄보디아에 운송하는 태국 선박을 주 대상으로 하며, 태국 선박의 물자 운송 목적지를 검사하여 전반적인 질서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 군수품과 군수물자 관련, 국방부에 위임하여 ‘1981년 국경 지역 물품통제 긴급명령’에 따라 캄보디아로 운송을 통제할 물품을 지정하도록함.

ㅇ 쁘라쓷 에너지부 차관은 라오스를 통해 캄보디아로 석유를 수출한다는 의혹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우본라차타니州 청맥 지역을 통해 라오스로 운송하는 전체 석유량은 정상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았음. 일별로 그 양은 다르지만, 평균 하루에 20대 정도가 청맥 지역을 통과하는데, 어떤 날은 5대이지만 다른 날은 50대에 달하기도 함.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우기가 끝나고, 라오스도 평소보다 석유를 더 많이 사용함.

- 석유 수출업자들은 라오스로만 수출하고 캄보디아로 재수출하지 않음.

NSC, 에너지부, 관세국 및 라오스 측과 협의하여 라오스로 수출한 석유가 캄보디아에 재수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임.

ㅇ 태국이 수출하는 석유를 라오스 내에서만 사용한다는 라오스 정부의 보증이 있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쁘라쓷 차관은 라오스 산업통상부 장관이 태국 에너지부에 서한을 보내어 태국으로 수입한 석유를 국내에서만 사용함을 확언했다며, 금일 오후 라오스 산업통상부 장관과 해당사안 확인 메커니즘 마련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함.

- 또한, 캄보디아가 태국에서 석유를 구매하지 않기에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구매할 수 있고, 태국에서 라오스로 수출되는 석유는 매월 디젤 1억 리터, 휘발유 2천만 리터 이상이라고 덧붙임.

 아누틴, MoU 43-44 폐지 철회(12.16.)

ㅇ 12월 16일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내각회의에서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 질문을 승인하고 내각 및 법제처의 의견을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했다며, 모든 것은 선관위의 검토에 달려있다고 언급함.

ㅇ 전 선관위 위원이 선거일이 60일이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 관련, 아누틴 총리는 법률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내각에서 의결하여 선관위에서 진행토록송부했다고 언급함.

ㅇ 내각회의에서 MoU 43-44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 관련, 어떻게 의결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빠껀 법제처 사무총장이 만일 해당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한다면 차기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위험을 피하기 위해 철회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제처 사무총장이 추후 설명할 것이라고 답변함.

ㅇ 버원삭 법률 담당 부총리가 선관위와 협의한 결과 콘라크릉 플러스(비용 절반 지원 프로그램) 2단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현재는 규칙에 따라 의회를 해산하였기에 중앙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며, 정부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답변함.

 시하삭, 붐자이타이 당사 방문(12.17.)

ㅇ 12월 17일 붐자이타이 당사를 방문한 시하삭 외교부 장관은 무슨 일로 방문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러 왔다고 답변함.

ㅇ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는지 아니면 비례대표로 출마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시하삭 장관은 아직 그 점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재 정치적인 부문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사진을 찍으러 오라고 해서 일단 찍으러 온 것이라고 답변함.

ㅇ 붐자이타이당 총리 후보로까지 나오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시하삭 장관은 현재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기에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함.

ㅇ 붐자이타이당의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시하삭 장관은 그렇다고 짧게 답변함.

ㅇ 아누틴 붐자이타이당 대표가 수파지 상무부 장관이 붐자이타이당의 총리 후보직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책을 준비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시하삭 장관은 본인도 알지 못한다며, 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사진 찍으러 온 것이라고 웃으며 답변함.

ㅇ 아누틴 대표가 총리 후보직을 제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시하삭 장관은 현재 총리 후보는 2명이 있기에 그대로 가면 된다며, 본인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고 단지 사진 찍으러 온 것이라고 답변함.

 총선 관련 7가지 질문(12.17.)

ㅇ 12월 17일 선거관리위원회 싸웽 사무총장은 총선일에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 시행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1. 국민투표 진행 관련 상황 : 정부가 태-캄 간 체결한 MoU 43-44 폐지에 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지 않기로 함. 따라서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만 진행하는데,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유, 절차, 예산, 효과, 장단점 등 상세 정보가 모두 선관위에 송부 완료되었음.

- 2. 총선일에 국민투표 시행 가능 여부 : 같은 날 시행 가능함. 지난 12월 15일 내각과 선관위 대표자 회의 후 양측은 만일 내각이 예산 관련 필요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경우, 국민투표 준비 기간을 60일 미만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합의함.

- 3. 내각이 국민투표일 공고 권한을 가짐.

- 4. 국민투표 공고 일자 : 내각이 선관위에 정보를 보낸 날부터 15일이 지나야 하므로 아마도 12월 31일에 공고할 것으로 예상함.

- 5. 근거가 되는 법 조항 : 2025년 국민투표에 관한 법 11조 3항은 내각이 예산상의 필요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경우, 규정된 날짜와 다른 날을 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

- 6. 정당이 선거 운동과 국민투표 제안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능하지만 선거 운동과 국민투표 질문에 대한 의견 표출은 구분해야 함. 선거유세는 헌법 개정 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 국민투표 질문에 동의해야 하는지 여부를 지시할 수 없음. 국민투표 의견 표명 관련, 국민투표 내용, 장단점 및 관련 정보에 대해서만 언급해야 하고 선거 운동 내용을 연관시켜서는 안 됨.

- 7. 국민투표 관련 예산 : 총선과 별도로 시행할 경우, 100억 바트 또는 유권자 1인당 비용의 약 2배 소요를 예상함. 만일 총선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약 80억 바트가 소요되어 실제로 예산이 절감됨.

 해군, 5개 주 해역 추가 통제(12.18.)

ㅇ 12월 18일 ‘해양 국가 이익 수호 지휘센터(Thai-MECC)’ 사무국장인 타다웃 해군 참모총장은 해군이 ‘꽁’섬과 ‘여’섬을 점거했다는 소문에 대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해군의 작전일 뿐, 해당 섬들을 점령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며, 태국 군과 국민에 위협이 되는 무엇이든 제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또한, Thai-MECC가 캄보디아에 해상으로 석유와 군수물자를 운송하는 태국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 촌부리州와 뜨랏州 해상 영역을 (통제구역으로) 선포한 것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금일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Thai-MECC는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춤펀, 쁘라쭈업키리칸, 펫부리, 촌부리 및 라영州의 12해리 영해 내 추가 통제 구역을 선포할 것임.

- 해당 조치는 오직 태국 선박만을 통제하는 것으로 캄보디아의 군사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캄보디아) 항구 지역부터 내륙지역까지 끊을 것임.

- 시행 기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적절한 기간 이내로 시행될 것이고,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시행할 것임.

 아누틴, 엑니띠-수파지-시하삭 함께 일할 것(12.19.)

ㅇ 12월 19일 붐자이타이당 대표인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당사를 방문하여 차기 총선을 위한 정책 결정을 위한 정당 전략회의를 가짐.

ㅇ 붐자이타이당 정책은 이전에 국회 앞 발표한 4개 부문 정책과 일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경제, 국가, 사회, 삶 및 기술의 안보가 정당 정책의 주요 테마라고 강조함.

ㅇ MoU 43-44 폐지를 정책에 포함시키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해당 사안은 콜라크릉 플러스 사업과 마찬가지로 경제 안보 부문 정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답변함.

ㅇ 붐자이타이당 총리 후보 3명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엑니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수파지 상무부 장관과 현재 논의 중이라고 답변함.

- 엑니띠 부총리는 재정 부분을 담당하고, 수파지 장관은 교역과 산업을 담당하고, 시하삭 외교부 장관은 대외 관계 및 국제 무대에서의 외교적 역량 강화를 담당할 것이라며, 만일 붐자이타이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상기 언급된 인물들은 차기 정부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임.

[출처: 주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