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법원, 신용카드 사기 거래 승인은 은행이 책임져야

태국 대법원, 신용카드 사기 거래 승인 책임 은행에 부여

태국 대법원은 신용카드 사기 거래 승인 여부를 고객이 아닌 은행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사이버 사기 증가 속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선례로, 은행에 입증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무단 신용카드 사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대법원 판결 제2624/2568호)은 카드 소지자의 동의 없이 발생한 거래에 대해 은행이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고객은 자신의 카드가 도용당했다고 주장했고 은행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계약에 따라 모든 거래에 대한 책임은 카드 소지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은행이 신용카드 시스템을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주체이므로 문제의 거래 승인자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해당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지난 12월17일 "신용카드 정보 도용 및 부정 사용"에 대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공표되었는데 이 사건은 범죄자가 피해자(카드 소유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물품을 구매한 사건으로 카드 발급 은행은 카드 회원 약관을 근거로 소유자에게 결제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는데, 카드 소유자는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다며 거부했다. 

입증 책임에 대해서 대법원은 "카드 부정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비자가 아닌 카드 발급 은행에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유는 은행이 신용카드 시스템과 본인 인증 시스템을 설계·운영하며, 해당 서비스로부터 수익을 얻는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결제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카드 소유자가 사용했다고 자동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은행이 '카드 소유자가 직접 결제했음'을 증명하거나 '소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는 범죄자에 의한 부정 결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여 원고(은행) 측의 소를 기각하고 고객의 배상 의무를 면제했다.

소비자 보호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 시대에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들이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데이터 보안 조치를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사이버 위험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최근 태국의 한 남성은 사기꾼들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고 휴대전화 번호에 접근하여 신용카드에서 약 7만 바트를 사기당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신분증이나 신용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출처: Tha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