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11.30.~12.4.)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11.30.~12.4.)

남부 지역 정치 선호도 조사(11.30.)

ㅇ 11월 30일 NIDA Poll은 지난 11월 18~24일 남부지역 14개 州(춤펀, 나컨시탐마랏, 팟탈룽, 수랏타니, 송클라, 끄라비, 뜨랑, 팡아, 푸켓, 라넝, 사뚠, 나라티왓, 빠따니, 얄라)에 거주하는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총리 후보로 지지하는 인물 및 선호 정당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함.

- 설문 당일 기준 총리로 지지하는 인물 

• 32.25% 적합한 인물 없음.
• 25.65% 아피싯 민주당 대표
• 15.40% 아누틴 붐자이타이당 대표
• 12.85% 낫타퐁 국민당 대표
• 2.50% 쁘라윳 前UTN당 대표
• 2.45% 랑시 경제당 대표
• 2.05% 피라판 UTN당 대표
• 1.85% 완무하맛너 쁘라차찻당 대표
• 1.25% 줄라판 프어타이당 대표 등
  
  

- 설문 당일 기준 선호하는 정당

• 28.60% 민주당
• 28.45% 적합한 정당 없음.
• 17.80% 국민당
• 11.65% 붐자이타이당
• 3.90% UTN당
• 2.45% 프어타이당 등

 줄라판, 12.11. 불신임안 제출 안 해(12.1.)

ㅇ 12월 1일 프어타이당 줄라판 대표는 오는 12월 11일 프어타이당이 정부 불신임 토론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소문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해당 소문은 프어타이당에서 나온 뉴스가 아님. 현재 불신임 토론안 제출을 논의하기에 적절치 않음.

- 그러나 프어타이당은 정부 감시 역할을 멈추지 않고, 밀접히 지켜보며 정부의 남부지역 홍수 피해 상황 관리를 모니터링할 것임.

- 정부의 남부지역 홍수 피해 상황 관리는 불신임 토론 안에 포함될 내용 중 하나로서, 정부의 대응에 과실과 실책이 많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ㅇ 붐자이타이당 지도부가 프어타이당이 불신임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의회를 해산하게 되어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돌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 관련, 줄라판 대표는 민주주의 제도 내 속해있고, 행정 경험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정부가 검증 절차에 해당하는 불신임안을 피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기에 프어타이당이 (안을) 제출하면 정부는 답해야 할 의무만이 있을 뿐이고, 의회는 정부가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보증할 것인지를 의결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적 메커니즘이라고 덧붙임.

 아누틴, 릭파이라는 성을 갖고 싶어(12.1.)

ㅇ 12월 1일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2027년 회계연도 예산 편성 정책 수립 회의를 주재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정부는 특히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체계적인 재난 경고 네트워크를 개발할 것임.

- 사전에 예방해야 하고, 피해 주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에 속도를 높여야 함.

- 올해 정말 심각한 홍수 피해에 직면했기에 지원금이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구호해야 함.

- 정부 및 민간 기관들이 협력하여 연말 행사를 송클라州 핫야이市와 같은 피해 지역에서 조직하여 해당 지역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함.

ㅇ 보도에 따르면, 아누틴 총리는 연설 중 우리 정부가 국정 운영을 시작하며, 개인적으로 ‘릭파이’(‘재난 회피’라는 의미, 민주당 ‘추언 릭파이’ 의원의 姓)라는 성을 가지고 싶었으나, ‘쩌파이’(‘재난 직면’이라는 의미)라는 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농담을 건네며, 네 가지 재난 즉 경제적 재난, 국내 안보 재난, 사회적 재난 및 자연재해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함.

 피팟, 아피싯-민주당 지지도 염려 안 해(12.2.)

ㅇ 12월 2일 붐자이타이당 지도부로서 남부지역을 담당하는 피팟 교통부 장관은 NIDA Poll이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남부지역 내 붐자이타이당 지지도가 감소한 것 관련, 설문 조사 결과대로 놔두어도 괜찮다며, 현재는 위기 대응이 더욱 중요한 것이고, 설문 조사는 설문 조사일 뿐 신경쓰고 있지 않다며, 우선 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남부지역 내 지지도를 여전히 확신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피팟 장관은 여전히 확신한다고 답변함.

ㅇ 민주당 아피싯 대표가 민주당 지지도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관련, 피팟 장관은 해당 상황을 염려하고 있지 않고, 남부지역 주민들은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며, 설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그건 설문 조사일 뿐이고, 본인의 임무는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야권의 공격 관련 2가지 타임라인(12.2.)

ㅇ 국회는 오는 12월 10~11일 헌법 개정안 2차 독회를 위한 임시회를 열 예정임.

- 헌법 개정안 검토 위원회는 ‘헌법 초안 작성위원회’ 35명(360일 기한으로 새 헌법 제정)과 ‘헌법 초안 작성 관련 국민 참여 진흥 및 의견 수렴 위원회’ 35명 구성을 의결함.

- 국회는 60일 내 20명의 의원이 위원 1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헌법 초안 작성위원과 의견 수렴 위원을 선발하고 정부 관보에 고시함.

ㅇ 프어타이당 줄라판 대표는 의원 20명이 위원 1명을 선발하는 방식은 국회 3차 독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따라서 정부는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투표 1차 질문 즉 새 헌법 제정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투표라도 시행하도록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만일 12월 11일 국회가 헌법 개정안 검토 2차 독회를 통과시킨다면 3차 독회에 들어가는 가장 빠른 시점은 12월 26일부터임.

ㅇ 따라서, 프어타이당 내에서도 불신임 토론안 제출 시기에 관해 이견이 존재함.

- 프어타이당 내 주요 인사 중 여럿은 결국 상원 내 1/3이 헌법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하거나 반대하여 3차 독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또한 과거 쁘라윳 정부 당시에도 헌법 개정안이 3차 독회에서 부결된 이력을 고려하여 12월 12일 불신임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 한편, 쁘라윳 의원 등은 불신임안을 헌법 개정안 3차 독회 검토 후인 2026년 1월 초에 제출해야 프어타이당이 헌법 개정을 지연시켰다는 비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어쨌든, 프어타이당 지도부는 국회 내 야당의 역할은 행정부를 검증하는 것이고, 직무 유기나 부정부패로 인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정 운영을 지속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기에 내심 헌법 개정안 3차 독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음.

ㅇ 만일 프어타이당이 헌법 개정안 3차 독회 통과 전에 불신임안을 제출한 다면, 아누틴 총리는 즉시 의회를 해산할 것이고, 국민당은 프어타이당이 헌법 개정에 비협조적이라고 공격할 것이며, 붐자이타이당은 의회 해산으로 헌법 개정 프로세스에서 이탈할 것임.

- 프어타이당은 아누틴 총리가 총리 불신임안 토론을 통한 검증을 피해 도망갔다고 공격하고, 의회 해산 때문에 헌법 개정안 검토가 3차 독회를 진행하기도 전에 좌초되었다고 주장하며, 국민당은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할 것임.

- 붐자이타이당은 총선 기간에 국가 권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선관위, 400개 지역구 공고(12.3.)

ㅇ 전일(12월 2일) 정부 관보는 州별 배정되어야 할 지역구 의원 및 선거구 수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재함.

- 헌법 86조와 224조(1),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헌법 부속법 26조, 2017년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헌법 부속법 22조(2), 2023년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43조, 2025년 1월 25일에 관보에 게재된 2024년 12월 31일 인구 등록에 따른 왕국 전체 인구수에 관한 중앙 등록 사무소 공고를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는 州별 배정되어야 할 지역구 의원 및 선거구 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2024년 12월 31일 기준 태국 국적 인구 수는 총 64,953,661명임.

- 하원의원 1인당 평균 인구 수는 162,384명임.

- 각 주별 하원의원 및 선거구 수는 다음과 같음.

• 33개 : 방콕,
• 16개 : 나컨라차시마,
• 11개 : 컨깬, 우본라차타니,
• 10개 : 치앙마리, 촌부리, 부리람, 우돈타니,
• 9개 : 나컨시탐마랏, 시사껫, 송클라,
• 8개 : 수린, 빠툼타니 등 5개 州,
• 7개 : 4개 州,
• 6개 : 5개 州,
• 5개 : 7개 州,
• 4개 : 10개 州,
• 3개 : 20개 州,
• 2개 : 10개 州,
• 1개 : 4개 州

 송클라 주만 긴급 칙령 적용(12.3.)

ㅇ 12월 3일 찻차이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은 홍수 피해 지역 비상사태 행정 긴급 칙령 발표 지역 확대 검토와 관련하여, 아직 확대 방침은 없다며, 현재는 송클라 州에만 적용하고 있고, 기 선포한 3개월 기한 관련, 상황이 나아진다면 기한 전에 해제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

ㅇ 다른 지역의 상황도 심각한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찻차이 사무총장은 일반 시스템으로 대응 가능할 경우, 내무부 권한으로 ‘공공재해 예방 및 구호국’의 법을 사용하여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답변함.

ㅇ 다른 州도 격상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 정부 권한 내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찻차이 사무총장은 확실치 않다며, 현재는 송클라 지역만 집중하고 있다고 답변함.

ㅇ 재난 관리를 위한 추가 법률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찻차이 사무총장은 자신은 긴급 칙령만 담당하고 있기에 다른 법률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답변함.

 아피랏, 벤 스미스와는 피상적으로 아는 사이(12.4.)

ㅇ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과 미국이 국제 스캐머 조직과 관련 있는 위험인물로 지목한 벤 스미스가 함께 찍힌 사진이 온라인상 공유되며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누틴 총리 외에도 엑니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과 아피랏 前육군 사령관도 벤 스미스와 찍힌 사진에 등장함.

ㅇ 12월 4일 한 방송 프로그램 진행 중 아피랏 前육군 사령관은 방송 진행자인 서라윳에게 개인 Line을 통해 해당 사진에 대한 해명 메시지를 보냈고, 서라윳은 아피랏의 메시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본인도 해당 사진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함. 첫 번째 사진은 2014년 당시 국방대학교 이수 과정 중 싱가포르로 견학 갔을 당시 찍은 것으로 지인이 벤 스미스를 사업가로 소개해 줬고 함께 식사하였음. 당시 기억하기로 아누틴이 아메리칸 쉐어하자고 즉 각자 식사 비용을 지불하자고 했고, 어느 누가 대접하지는 않았음.

- 다른 사진은 딸의 결혼사진인데, 많은 하객이 참석한 상황이었음. 개인적으로 벤 스미스와 친분이 있거나 교제하는 관계가 아니고, 해당인과는 피상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확언함.

 하원 사무국장, 3차 독회 12.29.?(12.4.)

ㅇ 12월 4일 시롯 하원 사무국장은 오는 12월 10~11일 헌법 개정안 검토를 위해 임시회를 여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헌법 개정안 연구·검토 위원회는 하원의장에게 보고서를 송부하였고, 기본적으로 회의 시간 배정을 위한 3 진영 교섭단체 회의를 마련하지는 않음.

- 2차 독회 때는 조항별로 검토할 것이고, 의견을 유보한 위원과 안건 수정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토론이 있을 것으로서 오전 9시에 시작하고 헌법과 규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된다면 의원들의 토론에 따라 1일 또는 2일이 소요될 것임. 시간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기에 의장이 의견을 유보한 위원과 안건 수정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최대한 토론할 수 있게 할 것임.

- 2차 독회 후 3차 독회 검토 전까지 1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기에 12월 11일 2차 독회 검토를 마친다면 15일이 지난 가장 빠른 회의 소집 가능 일자는 12월 29일임. 다만, 연말연시 기간이므로 의원들의 준비 가능 여부를 살펴봐야 함.

- 국회의장은 12월 29일 회의 소집을 반대하지 않고, 새해 이후인 1월 5~6일 회의 소집도 반대하지 않음. 3 진영 교섭단체가 3차 독회를 언제 검토하기를 원하는지에 달려 있음.

ㅇ 이러한 상황이라면 총선 기간에 맞춰 국민투표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시롯 사무국장은 국회가 승인하고 내각에 송부하여 국민투표를 시행토록 할 날짜가 며칠이 될지 상세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답변함.

[출처: 주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