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11.16.~11.21.)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11.16.~11.21.)

◻ 프어타이, 20명이 1명 위원 선발 안 반대(11.16.)

ㅇ 11월 16일 국회 헌법 개정안 검토 위원인 프어타이당 촌난 의원은 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의원 20명이 1명의 헌법 초안 작성 위원회(CDC) 위원을 선발하기로 의결한 것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동 컨셉은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수 의견도 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함임. 개인적으로는 소수 의견을 참여할 수 있게 할지는 모르지만, 다수의 횡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봄.

- 예를 들어, 상원 다수인 160명이 CDC 위원 8명을 선발하고, 하원 다수인 300명이 위원 15명을 선발하면 총 23명으로 CDC의 방향을 정할수 있게 되어 나머지 12명은 실질적으로 반대할 수 없음.

- 20명이 1명을 선발하는 방법은 담합을 통한 헌법 초안 작성 위원 선발을 예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국회 내 특정 색깔 진영이 헌법을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음.

- 따라서, 국회 내 특정 색깔 진영에 따라 새 헌법 제정을 진행하지 않고, 위원회 내 다수가 특정 색깔 진영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할 것임.

ㅇ 국회 헌법 개정안 검토 위원인 프어타이당 쁘라윳 의원은 의원 20명이 CDC 위원 1명을 선발하는 방법 관련, 해당 방법은 기존 검토하기로 한 기본법안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사전에 기본법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기본법안안에 포함되지 않은) 상기 방법을 제기하였기에 기권표를 행사할 수 밖에 없었음.

- 여러 번의 회의에서 정족수 문제가 있었는데, 상기 방법을 검토할 때는 모든 위원이 참석하는 것을 보니, 헌법 개정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듦.

- 20명이 1명을 선발하는 방법은 상원 선출 때처럼, 자본 세력이 표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염려됨.

◻ 대검찰청, 탁신 112조 기소 결정(11.17.)

ㅇ 탁신 前총리의 형법 112조 위반 혐의 건 관련, 대검찰청의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됨.

- 동 건은 과거 한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왕실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건임.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인터뷰 내용은 수텝과 고위 군부 및 추밀원에 의한 권력 장악 및 쿠데타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이고, 왕실이 쿠데타 배후에 있다는 의미의 발언은 없었기에 피고가 혐의에 따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25년 8월 22일 기각 결정함.

- 이후, 검찰 측은 1차로 2025년 9월 16일 그리고 2차로 10월 14일에 항소 기한 연기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임(2차 기한은 11월 21일임)

ㅇ 이전에, 검찰 산하 112조 심의위원회는 검토 후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여 대검찰청에 제출함.

- 파이랏 당시 검찰총장은 잇티펀 당시 검찰 부청장(현 검찰총장)이 의장으로 있는 112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지시하였고, 8:2로 불기소 의견을 제출함.

ㅇ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잇티폰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항소 기한 연장 만료일 전 탁신 前총리의 112조 위반 혐의 건을 기소(항소) 결정했다고 함.

◻  아누틴, Moto GP는 오래 계획된 것(11.18.)

ㅇ 11월 18일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Moto GP 2025 경기 개최 라이선스 비용이 2배로 올랐다는 비판에 관해 묻는 질문에, Moto GP 건은 관광체육부와 태국 스포츠청이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사안이기에 관련자들에게 질문해야 한다고 답변함.

ㅇ 네윈이 Moto GP 개최에 사용되는 경기장 소유주이므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관련 없다고 부인하고, 계약과 관련된 것이라며, (네윈도 경기장 운영 관련) 줄곧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

ㅇ F1 경기 개최와 투모로우랜드 음악 축제를 재검토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적절한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Moto GP 개최에는 30~40억 바트가 소요되는 데 반해 F1은 400억 바트의 예산을 사용하기에 어떤 것을 먼저 시행할 수 있고, 준비되어 있는지 F1을 먼저 물어보고 나서 Moto GP에 대해 물어봐야 한다고 답변함.

ㅇ 차기 정부를 기다리지 않고 현 정부에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쁘라윳 정부 당시 NCPO 때부터 진행된 사안으로 당시 쁘라윗이 개막식에 참석했었고, 세타 정부와 패통탄 정부에서도 진행된 사안이라고 답하며,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국민이 오해할 수 있기에 적절치 않다고 덧붙임.

◻ 아누틴, 탁신 사면 청원 제출해(11.19.)

ㅇ 11월 19일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법무부 규정 개정 재검토 및 개정건이 향후 탁신 前총리의 선거운동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 관련, 현 정부는 본인이 과거에 당했듯이 정치적 반대편 세력의 특정인을 괴롭히는데, 권력을 사용하거나 보복하려고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최대한 올바름을 세우기 위해 들어선 것이라고 언급함.

- 법 집행 메커니즘은 권력자의 지시에 따라서가 아니라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현 정부에서는 그런 부당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해당 개정이 진행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임.

ㅇ 탁신 前총리 사면 신청을 제출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과거 타위 법무부 장관 때부터 계류 중이던 사안으로 기존 의견대로 청원하기로 했고, 서명하여 제출했다며, 제안해 왔기에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답변함.

ㅇ 탁신이 프어타이당의 선거 유세에 참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잠재력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기에 유세를 하며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린 적이 없다며, 붐자이타이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 아누틴, 표결 없는 일반 토론 가능(11.19.)

ㅇ 11월 19일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야권에서 헌법 151조에 따른 불신임 토론안을 제출할 경우, 정부의 준비상태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붐자이타이당은 국민당과 체결한 MOA가 있고, 해당 MOA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엄밀히 지켜야 함.

- 2026년 1월 31일 전 의회를 해산할 거라고 한 것은 그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소수 정부로서 불신임 표결이 이루어지면 패할 수밖에 없기에 정부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국민께 권한을 돌려드릴 것임.

- 정부가 토론에 참여하게 하고자 한다면, 헌법 152조에 따른 표결이 필요 없는 일반 토론안을 제출할 수 있음. 반대로 다수의 의석수를 활용하여 151조에 따른 불신임 토론안을 제출한다면 정부는 다수가 소수를 넘어뜨리게 놔둘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임.

- 만일 152조에 따라 제출한다면 2026년 1월 31일까지 채우겠지만, 151조에 따라 제출한다면 그때는 본인의 권한에 따라 진행할 것임.

ㅇ 만일 국민당이 프어타이당의 불신임 토론안 제출에 연서한다면 MOA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제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며, 현 정부는 이제 한 달 남짓 국정을 운영하여 불신임 토론을 해야 할 만한 사안이 없고, 120일 동안 계류 중인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도 할 수 없던 일을 하며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난 뒤에 의회를 해산할 것이라며, 12월에 해산하건 1월에 해산하건 다를 것이 없다고 답변함.

- 다만, 모든 것이 누군가의 정치 게임 틀 속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임.

ㅇ 버원삭 부총리가 (불신임 토론) 의안을 잘 살펴보고 총리에게 통보한 뒤에라야 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수 없게 된다는 의견에 따르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아누틴의 의견에 따른다고 답변함.

◻ 파라던, 임시회는 12.8~11.사이 개회(11.20.)

ㅇ 11월 20일 파라던 총리실 장관은 의회 임시회 개회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현재 개헌 검토 위원회에 진전이 있어 차주에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명일(11월 21일)까지 마무리하고, 차주에는 재확인하는 기간이 될 것임.

- 의회 임시회 개회에 관해 총리와 논의했으며, 총리와 내각 모두 반대하지 않았음. 또한, 개헌 추진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지속 확인해 왔기에, 위원회에서 준비되고, 헌법 개정안 이 완성되는 대로 임시회를 열 것임.

- 12월 8~11일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정확한 날짜는 다시 논의해야 함.

ㅇ 야권에서 불신임 토론안을 제출할 경우, 헌법 개정에 문제가 있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파라던 장관은 불신임 토론안은 표결로 이어질 것이기에 내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개별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만일 정부가 표결에서 패한다면, 정부가 와해되고 새 총리 선출 표결로 가거나, (그전에) 총리가 의회 해산 권한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답변함.

ㅇ 불신임 토론안이 있을 경우, 하원으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파라던 장관은 정부는 감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소수 정부임을 공언하였기에 의회 표결에서 이길 방법은 없다며, 만일 불신임 표가 247표가 넘는다면 총리는 자리에 머무를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함.

◻ 해군, 호위함 도입 관련(11.20.)

ㅇ 11월 20일 파이롯 해군 사령관은 호위함 도입 사업의 민간업체 선정 진행 상황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Defense and Security 박람회에 참석하여 여러 국가의 호위함 부스를 돌아보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음.

- 동 사업은 반드시 Offset Policy 즉 국내 건조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환원해야 하는 것이 조건임.

- 호위함 건조는 해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하고, 해군은 함정을 유지·관리하고 도입할 의무가 있음. 이익은 최대한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지시하였고, 최대한 높은 비율로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포함됨.

ㅇ 해군은 튀르키예 호위함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보도 관련, 파이롯 사령관은 모든 나라에 관심이 있다며, 튀르키예는 3개의 선박 건조 회사가 있었고, 그 외에도 다른 국가의 부스들도 방문했는데, 그중에는 오션, 현대, SK 3개 건조 회사가 있는 한국 부스도 있었다고 언급함.

◻ 아누틴, 의회 해산할 준비돼 있어(11.21.)

ㅇ 전일(11월 20일)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내년에 국민께 권한을 돌려드릴 것이라고 확언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현재 선택지가 많지 않기에 어떤 정당이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고, 말만이 아니라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지, 실행할 지식과 용기와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검토해 주기 바람.

- 내년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인데, 소수 정부로서 불신임 토론을 하면 패할 수밖에 없기에 해당 토론이 불필요함.

- 2026년 1월 31일 의회를 해산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음. 의회 개회일인 12월 12일 의회를 해산하라고 한다면 해산할 준비가 되어 있음.

- 그렇게 되면 완료되지 않은 일들이 많은 것인데, 그 부분은 본인이 아니라 해산을 요구한 사람들을 비난해야 함.

- 불신임 토론을 수용할 수 없는데, 아무리 훌륭하게 토론하더라도 소수의 입장으로 표결에 패할 것이기 때문임.

- 현재 본인은 정치적 win-win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win-win을 원함.

◻ 수파찌, 총리 후보직 관련 총리와 먼저 대화(11.21.)

ㅇ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붐자이타이당 소속 총리 후보로 본인과 엑까니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및 수파찌 상무부 장관을 내세울 것이라고 한 발언 관련, 수파찌 상무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알게 되었고,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아직 총리와 해당 내용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언급함.

ㅇ 붐자이타이당 총리 후보직을 기꺼이 맡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수파찌 장관은 부정하거나 긍정하지 않은채, 먼저 총리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며, 지금은 눈앞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답변함.

[출처: 주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