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D, 노미니 기업 단속 강화

사업개발국은 11개 주 지방 상무관과 지명인 단속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관할 관청들은 태국인을 주주로 하는 6종의 사업에서 많은 회사가 지명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후보인 단속은 사업 운영에 지명인을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IBAS 시스템을 활용하여 심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2015년 11월 11일), 상무부 사업개발국장은 촌부리, 사뭇쁘라깐, 논타부리, 빠툼타니, 사뭇사콘, 치앙마이, 수랏타니, 푸켓, 쁘라쭈압키리칸, 라용, 크라비 등 11개 주의 상무관과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는데 회의에서는 관광 및 관련 사업(음식점, 기념품점 포함), 토지 및 부동산, 전자상거래, 운송 및 창고업, 호텔 및 리조트, 농업 관련 사업, 일반 건설업 등 6개 업종에서 태국인을 지명인으로 이용하는 고위험 법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범법 기업 색출에 대한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검사 및 심사 지침을 명확히 하고, DBD는 문제점과 장애 요인에 귀를 기울이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DBD와 지방 상무관 간의 검사 지침을 시행하여 태국인을 위장 대리인(지명인)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억제함으로써 효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현재 IBSA를 통해 뽑은 조사 대상은 방콕에 448명, 기타 지방에 315명, 총 30개 도에 거주하는 763명이다.

DBD는 태국인을 후보자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는 정직한 태국 기업가들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단속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개발국은 위험 기업을 선별하고 심층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인텔리전스 비즈니스 분석 시스템(IBAS)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방콕 및 기타 지방 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동시에 선별하여 추가 검사를 위해 지방 상무관에게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불법 사실이 확인되어 적발된 고위험 법인의 경우, 해당 부서는 자금세탁방지국(AMLO), 태국 왕립경찰, 특별수사국 등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출처: Thai P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