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류 규제법 시행, 구체적 시행 법령 부재로 혼란

태국의 새로운 주류 규제법이 11월 8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사업자들에 따르면 하위 법령의 부재로 주류 판매 및 관광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업자들과 민간 부문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보조 법률의 부재는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업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현대 마케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광고 및 홍보에 대한 하위 규정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법은 홍보는 허용하지만 광고는 허용하지 않는데, 이 두 용어는 개념은 유사하지만 법적 해석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한 업계 대표는 법이 시행되었지만, 광고, 판매 시간, 구역 설정 등 주요 하위 규정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업계는 여전히 불안하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오후 판매 금지 조치 또한 공식적인 확인이 없는 가운데 일부 매장에서는 업주 및 고객 모두 단속을 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외식업협회 회장은 정부 규제는 사업체를 방해하거나 경제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활하게 일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법은 또한 허용된 시간 외 음주에 대한 처벌을 재차 명시하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고객이 법적 음주 제한 시간(오후 2시~5시 또는 새벽 1시) 이후에도 술을 남기고 계속 음주할 경우, 업소와 고객 모두 최대 1만 바트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호주는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규제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발표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의 새로운 주류 규제법은 자정 규정시간 이후 음주 시 1만 바트의 벌금을 부과하며 관광 및 유흥업소에 타격을 입히고 있는데 2025년 11월 8일, 주류 규제법(제2호) B.E. 2568(2025)이 시행되면서 태국 식음료 산업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 법은 디지털 시대의 판매 관행을 반영하고 사회 통제와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2008년에 제정된기존 법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제한 시간에 음주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처벌을 내리면서 강한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논란은 32조에 집중되어 있다. 이 조항은 허가받은 사업장이나 상업 시설에서 법적으로 제한되는 시간 동안 주류를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 동안 계속 음주하는 사람은 37/1항에 따라 최대 10,000바트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전에는 미성년자나 만취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주류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됐지만 하지만 새로운 처벌은 태국 최초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음주 행위를 직접 규제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정(00:00)~오전 11:00, 그리고 오후 2:00~오후 5:00에 주류 섭취가 금지되어 있다. 즉, 고객이 자정 이전에 주류를 구매했더라도 자정 이후에도 계속 음주하면 위반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받은 유흥업소(펍, 바), 호텔, 국제공항 출국장 등 일부 장소는 여전히 이러한 시간 제한이 면제된다. 하지만 유흥업소 허가를 받지 않은 소규모 레스토랑과 카페는 자정에 모든 주류 섭취를 중단해야 하므로 심야 외식객과 음주자들의 매출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

이번 법은 정부가 관광 활성화와 용도지역 폐장 시간 연장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발표되었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32조가 이러한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국 레스토랑 비즈니스 협회 회장은 "이 법이 어떤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이 법에 서명한 사람들은 이 법이 관광 및 서비스 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소규모 F&B 사업자들은 이 법이 법적 불평등을 야기하여 대형 유흥업소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오(오후 2시~5시) 영업 금지는 운영상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고 레스토랑들이 "마지막 주문" 정책을 도입하고 자정 전에 테이블을 비워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업자는 규정 시간이 되면 고객을 모두 내보내야 하고 고객은 규정 시간 전에 산 주류도 구정 시간이 지나면 남아서 마실 수 없고 남은 술을 버리든지 들고 매장에서 나가야 한다. 그러면 어디서 남은 술을 마저 마실 수 있을까. 

총리실 대변인은 아누틴 총리가 11일 오늘 내각 회의에서 파타나 프롬팟 보건부 장관에게 11월 8일 발효된 주류 판매 규제법(B.E. 2568(2025))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히면서 이 법안은 주류 판매 금지 시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2015년 6월 23일자 총리실 공고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를 제외한 모든 시간에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스토랑에서의 알코올 판매 및 소비 시간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 Alcohol Control Policy Committee(알코올 통제 정책 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요일(11월 13일)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12월 4일까지 명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11월 11일 오늘 밝혔다.

[출처: The Nation, Thai Newsr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