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11.2.~11.7.)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11.2.~11.7.)

◻ 위숫, 불신임 토론 관련(11.2.)

ㅇ 11월 2일 프어타이당 위숫 부대표는 프어타이당이 정부 불신임 토론안 준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실제로 논의하고 있다며, 제출 시기 관련, 의회 정기회 중에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휴회기 중에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 전략위원회의 추가 논의 내용을 기다려야 한다고 답변함.

ㅇ 국민당과 불신임 토론에 함께 협력할 것을 논의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위숫 부대표는 줄라판 당대표가 국민당에 협력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고 답변함.

ㅇ 불신임 토론은 내각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장관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위숫 부대표는 현재 각 부처 장관들의 업무를 살펴보고 있다며, 과거 관련 부처에서 장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함.

ㅇ 불신임 토론을 하기 전에 의회 해산이 먼저 있을 수도 있다는 소문 관련, 위숫 부대표는 의회를 해산하면 언제든 선거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기에 아무 문제 없다고 답변함.

◻ 싸웽, 정당 당원 불법 가입은 처벌 대상(11.3.)

ㅇ 11월 3일 선거관리위원회 싸웽 사무총장은 일부 국민의 이름이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등록된 사례가 발견된 것 관련,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서 당원 가입은 개인이 자원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정당도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정당 등록 담당관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정당에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 후 정당 당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선관위는 해당 정당과 당원 가입을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만일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 법에 따라 당 대표는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고, 정당 등록 담당관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ㅇ 정당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등록받은 정보를 당원 가입에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측과 관련하여, 싸웽 사무총장은 정당과 대상인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기에 먼저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만일 누구든 당원으로 사칭 되었다고 느낀다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선관위에 청원하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

◻ 버원삭,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건 연구 중(11.3.)

ㅇ 11월 3일 버원삭 부총리는 일반 공무원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70세로 연장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본인이 일반 공무원 위원회 사무소에 연구를 지시한 것은 65세까지의 연장 건이고, 총리도 관심을 가진 사안으로서, 현재 65세까지 연장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측면을 연구 및 제안하는 단계에 있음.

- 70세까지 연장하는 경우는 판사의 경우로서 현재 정년 연장이 반영된 상태이고, 대학 교수직도 정년이 65세로 이미 연장되었음. 현재 논의는 일반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경찰 및 다른 공무원 직군은 포함되지 않음.

- 일반 공무원 위원회 사무소가 중앙예산국, 국가 경제사회개발 위원회 사무소와 함께 공동 연구하고 있음.

ㅇ 일반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동 사안을 현 정부 임기 내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버원삭 부총리는 총리가 현 정부 임기 내결정하고자 하는 바람을 밝혔다고 답변함.

◻ 랏스, 아누틴 발언 비판(11.4.)

ㅇ 11월 4일 랏스 前외교부 장관보는 아누틴 총리가 말레이시아 방문 중 진행한 인터뷰에서 캄보디아가 태국을 침범했고, 태국도 캄보디아를 침범했다고 발언한 것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매우 위험한 발언으로 보통 총리나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법원과 국제 무대에 증거로 사용되어 국제법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정부 지도자가 대중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발언임.

- 모든 발언은 외교적으로 직접 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부 지도자라면 반드시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할 사안임.

- 지금까지 태국이 캄보디아 경계를 넘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한 태국 지도자는 한 명도 없었고, 태국은 국제법에 따른 권리를 지속 주장해 왔음. 또한, 최종적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국회가 협상 결과를 승인해야 함.

- 이러한 무책임한 의견 표현은 태국 측 협상 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캄보디아가 향후 태국 총리의 발언을 활용할 여지를 제공한 것임. 또한, 경계 문제에 있어 태국의 협상력을 약화하고, 국경 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확대될 경우, 다자 무대에서 태국이 불리한 입장이 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이 정도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아누틴 총리가 단순히 사과하는 것으로 는 충분치 않고, 중요한 것으로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것임.

- 이는 실패한 지도자의 외교 정책이기 때문에 고의든 아니든 단순 사과만으로는 부족함.

◻ 아누틴, 의회 해산 타임라인 확언 안 해(11.4.)

ㅇ 11월 4일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야권에서 불신임 토론안을 준비하는 것이 현 시국에 적절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부가 금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답변함.

ㅇ 스캐머 문제 해결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기에 2026년 1월 31일 전에 의회 해산을 결정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그러한 문제 해결은 매일 해야 하는 일일 뿐이라고 답변함.

ㅇ 의회 해산 타임라인에 변화가 없다고 확언하는 것인지를 재차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그 무엇도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확언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함.

ㅇ 프어타이당이 정부가 스캐머 단속에 지지부진하다고 비난하는 것에 관해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반문하며, (누군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피함.

◻ 파라돈, 헌법 개정안 검토 임시회 12.8.(11.5.)

ㅇ 헌법 개정안 검토 특별위원회 위원인 파라돈 총리실 장관은 전일(11월 4일) 위원회 회의 관련, 별다른 문제는 없다며, 특히 35명으로 구성된 헌법 초안 작성위원회(CDC)는 반드시 구성하기로 의견이 일치했지만, 제헌의회(CDA) 구성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다며 현재 협의 중이라고 언급함.

ㅇ 헌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 때 시행할 국민투표 시점에 맞출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파라돈 장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 준비를 위해 75일의 시간을 요청하였고, 이는 2026년 1월에 해당하므로, 위원회와 국회는 임시회를 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임시회를 연다면 정기회 개회일인 12월 12일 전인 8~10일에 열어 3차 독회를 통과하여 올해 안에 표결을 마치길 원한다고 답변함.

ㅇ 3차 독회에 상원의 찬성표가 부족하여 개정안이 부결될 것을 염려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파라돈 장관은 상원은 1, 2장을 개정하려는 건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염려하고 있기에 위원회는 그 점을 이해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발짝씩 양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상원 67표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답변함.

◻ 프어타이, 의원 빼가기 시도에 경고(11.5.)

ㅇ 11월 5일 프어타이당 쁘라쓷 사무총장은 프어타이당의 총선 준비 관련, 정당 지도부가 하원 후보자 선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특히 당내 전략팀과 정책팀은 상황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정당 정책을 검토 및 제안하고, 선거운동에 진행할 정당 활동을 위해 현장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쁘라쓷 사무총장은 의원 빼가기 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특히 이산 지역 의원들로부터 얻은 정보에 따르면 일부 정당과 관련있는 특정 집단이 전면에서 그리고 배후에서 프어타이당 의원과 접촉하여 당적 이동을 제안한다고 함.

- 일부 의원들은 특정인이 같은 방식과 제안으로 2~3회 반복적으로 접촉하여 이적을 제안하거나 코브라 집단으로 남아있다가 준비가 되면 이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수 킬로그램(현금 무게)에 달하는 이윤이나 월별 수당을 제안하고, 이적에 관심이 있다면 이적할 정당 지도부와의 만남을 주선하여 해당 정당 후보로 총선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함.

- 그러나 프어타이당 의원들은 속사정을 잘 알고 있고, 코브라 집단이었던 일부 의원들도 기존에 약속된 보상을 받지 못했었음.

- 일부 의원들이 이러한 현상을 알려온 지 오래되었기에 만약 이런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함정 수사를 하거나, 증거를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국민 앞에 폭로할 것임.

◻ 완너, 헌법 개정안 위원회 검토 11월 내 끝내야(11.6.)

ㅇ 11월 6일 완너 국회의장은 헌법 개정안 검토를 위한 양원 임시회 개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임시회를 열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 정부가 국회 측에 조율을 해와야 하고, 둘째, 특별위원회가 헌법 개정안 검토를 마친 상태여야 함.

- 어쨌든, 특별위원회가 11월 중순까지 검토를 마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나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최근 각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해외 출장 중이기에 지금 시즌에 임시회를 열려고 한다면 정족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또한 2차 독회 후 3차 독회 표결을 위해서는 15일을 기다려야 함.

- 따라서 2차 독회가 이번 달 말까지 끝나야 하고, 개회 후 3차 독회 표결을 진행해야 모든 절차를 올해 안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ㅇ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현 시점에 불신임 토론을 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의회를 해산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 관련, 완너 의장은 의회 해산 권한은 총리에게 있기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지만, 불신임 토론안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그럴 수 없다고 설명함.

- 다만, 안건 상정을 위한 연서 수가 부족한 등 사유로 안건 상정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야권에서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한 정도의 상황이라면 총리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덧붙임.

◻ 시하삭, 18명 캄보디아군 석방 관련(11.7.)

ㅇ 11월 7일 시하삭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군인 18명을 석방할 것이라는 소문 관련, 오는 11월 12일에 석방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군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고, 해당 석방은 군부가 명시한 조건인 중화기 철수와 태국 측에서 지뢰 및 폭발물 제거 작업을 위해 해당 지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역을 개방하는 조건에 따른 것이라며, 어떠한 교환도 없었고, 외국의 압력도 없었다고 강조함.

ㅇ 미국의 태국 상품 수입 관세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시하삭 장관은 관련 없다고 부인함.

[출처: 주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