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온라인 사기범죄 전쟁 선포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는 11월 6일 목요일 정부 청사에서 기술 관련 범죄, 특히 온라인 사기를 예방하고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결의를 알리는 고위급 행사를 주재했다.

내무장관이기도 한 아누틴 총리는 15개 기관이 국가 차원의 통합적 노력에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전쟁입니다."라고 선언했다.

총리는 사이버 범죄가 이제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간주된다고 말하며, 이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다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온라인 사기는 우리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에 피해를 입히고, 국가의 신뢰, 경제적 안정, 그리고 국제적 명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숨겨진 비용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양해각서는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전략적 틀을 제시하며, 태국 국민을 표적으로 삼는 사기 네트워크 해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누틴 총리는 이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선제적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1. 범죄자와 그 공모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2. 기관 간 통합 정보 공유 및 수사 협력
3. 태국을 통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범죄 네트워크의 즉각적인 자산 압류 및 금융 차단
4. 자금 흐름 추적 및 피해 발생 전 범죄 행위 탐지를 위한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AI) 활용
5. 대중의 인식 제고와 회복력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얻고 경계하며 국가 차원의 사이버 범죄 퇴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

참여 기관은 자금세탁방지청(Amlo), 태국 왕립 경찰, 공공부문 부패방지위원회, 디지털경제사회부, 법무부, 내무부, 재무부, 외교부, 태국 중앙은행,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 증권거래위원회(SEC), 특수수사국(DSI), 태국은행협회, 국가금융기관협회, 그리고 상무부 등이다.

서명식에는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 차이야녹 치드촉 디지털 경제사회부 장관, 루타폰 나오와랏 법무부 장관, 키타랏 푼페치 경찰청장, 마즈 유타하나 프라담 DSI 국장, 비타이 라타나콘 태국 중앙은행(BoT) 총재 및 참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하여, 에크니티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금융 거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회색 돈"을 규제하기 위한 긴급 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총리도 회색 자본과의 싸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편파적인 조치 없이 회색 자본 단속을 전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바트의 안정성은 사기 집단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면서 금융 혁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범죄자들은 ​​암호화폐와 같은 혁신을 이용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있습니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태국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재무부 장관은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누틴 장관은 네 개의 소위원회를 임명했다.

• 첫 번째 소위원회는 사기 조직 단속에 중점을 두고
• 두 번째 소위원회는 이러한 조직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루며
• 그가 위원장을 맡는 세 번째 소위원회는 금융 데이터 연결("Connect the Dots")을 담당하며
• 네 번째 소위원회는 대중 소통을 담당한다.

[출처: The Nation, Bangkok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