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10.26.~10.31.)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10.26.~10.31.)

아누틴, 금일 서명식은 휴전협정 아냐(10.26.)

ㅇ 10월 26일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태국-캄보디아 간 평화를 향한 대화 및 이행 방안 모색 선언 서명식’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금일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서명하는 선언에는 태국에 불리한 조항이 한가지라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동 선언은 조약이 아니기에, 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미 내각 승인을 받음.

- 기존 언론에 자주 언급한 대로, 캄보디아 정부가 이행해야 하는 4가지 주요 사항이 있는데 바로 1. 국경에서 중화기 철수 2. 폭발물(지뢰 등) 제거 3. 스캐머, 기술 범죄 등 범죄 단속 협력 4. 중첩지역 관리 방안 모색임. 모두 캄보디아 측에서 선행해야 하는 것으로, 태국은 그들의 진행 상황을 평가한 후 양국 평화를 위한 단계를 밟을 것임.

- 국경을 개방하거나, 영토를 상실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장벽을 설치한다거나, 1:200,000 축적도를 사용한다는 것은 없음. 현재 태국은 이러한 조건 아래 있지 않음.

- 좋은 선언은 양국 관계와 국경 지역에 평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우리는 누구와도 적이 되길 원하지 않음.

- 말레이시아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캄보디아와 서명하는 동 선언문에 태국이 불리한 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본인은 유불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태국이 명예와 주권 및 영토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지의 관점으로 봄.

- 일부 사람들은 태국이 1:200,000 축적도 사용을 수용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고, 해당 축적도 사용에 동의한 적 없음. 현재는 LiDAR와 같은 신기술이 있기에 국경 획정 협상이 완료될 때는 해당 신기술을 사용할 것이고, 그러면 1:200,000 축적도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임. 최대한 신기술을 사용하여 현실에 기반한 협상을 활용할 것이고, 이는 양측이 합의한 것임.

- 금일 서명하는 것은 휴전협정이나 Peace Agreement가 아니라 Joint declaration 또는 양국 국경 지역 평화 조성을 향한 노선임을 강조함.

프어타이당 새 대표는 줄라판? 짜뚜론?(10.27.)

ㅇ 그간 프어타이당은 8명이 당 대표로 일해왔고, 오는 10월 31일 패통탄 前대표에 이은 9번째 당 대표와 새 정당 운영위원회를 선출함.

- 지난 주말, 프어타이당은 당대표 후보 4명(수틴, 짜뚜론, 줄라판, 촌라난)을 공개함.

ㅇ 수리야 선거대책위원장은 새로운 당 대표가 친나왓 가문의 일원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고, 이번 공개된 후보 명단은 해당 발언과 일치함.

- 친나왓 가문에 대한 인기가 하락하고 있기에 전면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간 타이락타이당, 국민의 힘당, 프어타이당 시절 모두 누가 당 대표가 되건, 정당의 실질 권력은 친나왓 가문에서 나온 것임.

ㅇ 이런 상황 속 차기 당 대표 후보 중, 당내 비주류는 짜뚜론 후보를, 당내 주류는 줄라판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임.

ㅇ 정당 밖 여론은 짜뚜론 후보가 줄라판 후보보다 우위에 있는데, 동 후보의 강점과 약점은 다음과 같음.

- 강점 1. 짜뚜론 후보는 39년 경력의 정치인으로 지역구 5선 및 비례 2선 의원임.

- 강점 2. 2006년 쿠데타로 탁신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을 당시 대표 대행으로 일하며, 위기의 상황 속 리더쉽을 보였고, 이후 헌법재판소에 의해 타이락타이당이 해산하며 5년간 정치권을 박탈당하기도 함.

- 강점 3.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확신이 강하여, 독재 권력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인물로 알려짐.

- 약점 1. 함께 쿠데타 반대 운동을 했던 동지 품탐 의원과는 다르게 親 친나왓 계열이 아님.

- 약점 2. 새 미래당, 행동전진당과 같이 정치적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새 노선당’을 창당하려고 시도한 이력이 있음.

ㅇ 줄라판 후보는 지역구 5선 의원으로 프어타이당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음.

- 과거 1,500~1,800만 표는 탁신 브랜드에 의한 것이고, 프어타이당은 여전히 친나왓 브랜드를 사용할 것임.

- 줄라판 후보는 부친의 돌봄 속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했고, 부친의 지역구를 이어받아 당선되었는데, 부친인 솜퐁 의원은 2000년부터 야오와파(탁신 여동생)와 함께 북부 지역에 타이락타이 영향력을 펼친 인물임.

- 세타 정부와 패통탄 정부에서 줄라판 후보는 재정부 부장관으로 일하며 정당의 주요 정책을 관리함.

법제처, 희토류 MoU 상세 검토완료(10.28.)

ㅇ 10월 28일 빠껀 법체처 사무처장은 태국과 미국이 체결한 희토류 공급망 개발 협력에 관한 MoU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MoU는 국제법에 따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헌법) 178조에 따른 조약서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국가 간 관계에 따른 것일 뿐 그 이상은 아니라고 언급함.

ㅇ 미국이 태국을 압박하는 조치 중 하나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빠껀 사무처장은 해당 MoU는 양국 간 합의와 유사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른 구속력이 없기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 모든 것은 태국법에 따른 것이라고 확언한다며, 단지 미국만 태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도 능력이 있다면 미국에 투자할 기회를 갖는 것으로 상호 호혜적인 것이고, 자세한 사항은 태국 광물법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임.

ㅇ 동 MoU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빠껀 사무처장은 관련 조항이 있기에 해지할 수 있다고 답변함.

ㅇ 동 MoU는 내각 회의에서 검토된 사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빠껀 사무처장은 임시 내각 회의에서 상세히 검토했다고 답하며, 외교부 장관이 용어와 국제 관계 부면을 살펴보았고, 법제처는 법적 부면을 살펴봤다고 덧붙임.

총리, 의회 해산 일정 변화 없어(10.28.)

ㅇ 10월 28일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의회 해산 타임라인 관련, 아직 변한 것은 없다며 여전히 2026년 1월 31일이라고 언급함.

ㅇ 야권이 현재 시점에 불신임 토론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시도가 있다는 소문 관련, 아누틴 총리는 불신임 토론은 야권에 달려있는 것이라며, 만약 불신임 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토론에 참여하여)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함.

CDA, CDC 구성 방안(10.29.)

ㅇ 10월 29일 국회 헌법 개정안 검토 위원회 산하 헌법 개정안 쟁점 정리 실무단 위원인 프어타이당 촌난 의원은 전일(10월 28일) 첫 회의에서 고려한 헌법 초안 의회(CDA)와 헌법 초안 위원회(CDC) 검토 안건 관련 언급함.

- CDA 구성 관련 2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국민당 제출 버전으로 유권자 선거를 통해 선출한 100명으로 ‘헌법 초안 자문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붐자이타이당 제출 버전인데 각 州마다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받아 국회가 선발하는 것으로 국회는 다수에 의한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의원 7명을 한 집단으로 구성하여 CDA 1명을 선발하는 방식 및 각 주를 대표하는 CDA 선발 방식을 사용함.

- CDC 구성 관련 실무단은 2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국회가 CDA로부터 35명을 선발하거나, 국회가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 35명을 선발하거나 국회가 CDA로부터 20명, 외부인사 20명을 선발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국회가 아니라 CDA가 CDC 선발을 진행하는 방안임.

ㅇ 업무 일정 검토와 관련하여, 촌난 의원은 국민투표법 제2호가 시행된 후 업무 일정에 시간이 좀 더 생겨 국회가 2차 독회를 11월 20~21일에 검토하고, 12월 10에 3차 독회를 안건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2, 3차 독회를 위해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함.

철도 공사, 카오끄라동 90개 필지 소송(10.29.)

ㅇ 10월 29일 태국 철도 공사는 카오끄라동 지역 내 추가적으로 90개 필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 철회 및 거주자 추방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공무 자산을 지키고, 철도 공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이전까지 철도 공사는 26개 필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 철회 및 거주자 추방 소송을 제기함.

상원 136명 직무 정지 명령 요청(10.30.)

ㅇ 10월 30일 상원 차순위 당선자 그룹 중 카롭을 포함한 11명은 대법원 선거 소송부를 방문하여 청원서를 제출하며, 상원 136명 해임 심판을 청구하고,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함.

ㅇ 카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원 선출 담합 건 심의를 지체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금일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한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함.

- 2024년 7월 10일 선거 결과 공고 이후로 여러 고발이 있었고, 싸웽 사무총장도 여러 이의제기가 있었음을 인정했으며, 과학수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자금세탁 예방·단속 위원회 사무처와 특별수사국이 참여하여 증거를 수집한 뒤 본인과 같은 상원 차순위 당선자 대상으로 증인 신문도 진행함.

- 그러나 동 건 관련, 살펴본 바로는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로서, 특별수사국이 지난 2월 조직범죄, 자금세탁, 상원 선출 담합 건 수사를 지원하여 제26 수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7월 17일 해당 증거들을 선관위에 전달하였고, 선관위가 대략 60일에 걸쳐 해당 증거를 조사하고 선관위 전체위원회에 회부한 뒤에도 다시 별도의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에 이르게 됨. 선관위 심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절차는 늦어도 1년 안에 마쳐야 하는데 현재 동 건은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음.

- 상원 차순위 당선자 집단은 선관위의 절차 진행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의하였지만, 선관위 측은 구체적 답변을 주지 않고 단지 4단계로 진행하고 있다고만 함. 따라서 선관위가 동 건 조사에 있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고 있음.

-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한 지 1달 남짓이 되었지만, 아직 동 건에 관한 회의를 하지도 않은 상태이기에 해당 심의 소위원회 구성도 시간 끌기용이 아닌지 의문스러움.

- 상원 차순위 당선자 집단 중 일부가 형법 157조와 172조 위반으로 선관위를 고발하였지만, 선관위는 여전히 동 건 조사에 속도를 올리지 않고 있음.

-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고 있기에 대법원 선거 소송부에 청원하여 법원이 선관위에 동 건 조사 조서를 7일 내 제출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함. 또한, 상원이 독립 기관 인사 인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기에 해당 상원의원들의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함.

줄라판, 새 프어타이당 대표(10.31.)

ㅇ 10월 31일 프어타이당은 임시 전당대회를 갖고 새로운 정당 운영위원회와 하원의원 선거 후보자 선발위원회를 선출함.

ㅇ 당 대표 선출 관련, 前 재정부 부장관인 줄라판 의원이 투표권자 369명 중 354표를 획득하여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됨.

- 지난 10월 22일 당 대표 자격 논란에 빠질 것을 염려한 패통탄이 대표직에서 사임한 후, 줄라판이 제9대 당 대표로 선출됨.

- 그 외 부대표로 13명을 선출했는데, 위숫, 마나펀, 수다완, 사라웡 등이 포함됨.

ㅇ 쁘라쓷 前부총리는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고, 그에 더불어 5명의 사무차장도 선출됨.

ㅇ 새로운 정당 운영위원회는 6명으로 다누펀, 아누선, 츳차이, 시리닛, 와라싯 와라웡 의원과 위풋 방콕 의회 의장임.

ㅇ 그 외에도 하원의원 선거 후보자 선발위원회로 17명을 선출함.

- 동 위원회에 줄라판 대표, 추삭 대표 대행, 쁘라쓷 사무총장, 사라웡 의원 등이 포함됨.

[출처: 주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