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10.13.~10.17.)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10.13.~10.17.)

아누틴, 붐자이타이당은 헌법 1, 2장 수정 반대(10.13.)

ㅇ 10월 13일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양원 회의에서 검토할 헌법 개정안 대표법안 지정 관련, 프어타이당이 자당 법안을 대표법안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동 사안은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오는 10월 14~15일 양원 회의가 열릴 것이므로 국회 메커니즘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4개월이 온전히 소요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모든 것은 붐자이타이당이 여러 (연정) 정당과 함께 회의한 대로, 그리고 국민당과 체결한 MOA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합의한 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답변함.

ㅇ 만일 정부 임기가 4개월을 채우지 못한다면, 헌법 개정안 진행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최소한 국회 안건으로 상정되었기에 시작은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답변함.

ㅇ 상원 측 찬성 여부를 확인해 봤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모든 것은 민주주의 메커니즘에 따라 진행될 것이기에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함.

ㅇ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정당마다 각자의 입장이 있고, 붐자이타이당도 1장과 2장은 수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다른 조항은 검토 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함. 원칙수렴 단계를 통과하여 위원회 구성 단계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임.

ㅇ 정부 주도 정당으로서 개정안이 3차 독회를 통과하여 차기 총선 때 국민투표가 병행되게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서로 도움을 줘야 하는 일이라며, 국민당이 붐자이타이당가 정부를 구성하도록지원한 이유 중 하나는 헌법 개정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변함.

 아누틴, 내무부 인사이동 관련(10.14.)

ㅇ 10월 14일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내각회의에서 내무부 소속 공무원 45인에 대한 인사이동을 의결한 것이 붐자이타이당과 프어타이당 사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보는 시선과 관련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내무부 내 프어타이당 색깔을 지우려는 것이라는 시선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함.

ㅇ 이번 인사이동은 공정성 회복을 위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내무부 차관이 인사이동 안을 제출한 것이고, 본인이 해당 제안에 따라 검토한 것이라며, 해당 제안 전 차관과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고, 이번 인사이동이 적절한 지 여부는 법률을 살펴봐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본인은 차관 한 사람만 (직접) 임명했다고 답변함.

ㅇ 프어타이당 정부 시절 당시에도 차관의 제안에 따라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본인은 모르는 사안이라며, 해당 질문은 프어타이당에 해야 한다고 답변함.

 국회, 12시간 동안 헌법 수정안 검토(10.14.)

ㅇ 10월 14일 국회에서 임시 양원 회의를 가져 새 헌법 제정을 위한 256조 수정 및 15/1장 추가 수정안을 검토함.

- 국민당, 프어타이당, 붐자이타이당에서 제출한 총 3개 수정안에 대해 9:30부터 21:45까지 총 12시간에 걸쳐 토론을 진행함.

ㅇ 양원 의원들의 광범위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은 다음 사항 관련 의견이 일치함.

- 새 헌법은 최대한의 국민 참여를 통해 지난 1997년 제정 헌법과 같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의 헌법이 되어야 함.

- 헌법 초안 의회 위원을 신중하게 선발하고, 헌법 초안 작성 단계부터 국민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함.

- 헌법 1장과 2장은 수정하지 않음.

ㅇ 회의를 주재한 완너 의장은 휴회를 선언하고, 10월 15일 9:00 회의를 재개하기로 함.

 제2군구, RBC 불참 선언(10.15.)

ㅇ 10월 15일 제2군구는 지역 국경위원회(RBC) 회의 관련 다음과 같이 밝힘.

- 캄보디아는 대치 상황 완화를 위한 병력 조정과 일반 국경위원회(GBC) 합의에 따른 지뢰 제거에 관한 명확한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진지하게 나오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함.

- 신뢰를 유지하고, 시간 끌기를 예방하며 어떤 당사자도 사실을 왜곡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제2군구는 캄보디아가 실질적인 제안을 가져올 때까지 지역 국경위원회 회의에 불참할 것임.

- 제2군구는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가의 주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틀에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확언함.

ㅇ 당초, 캄보디아 주재로 태국 제2군구와 캄보디아 제4군구가 10월 15~17일간 수린州 청첨 국경 검문소에서 지역 국경위원회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음.

 부언삭, 헌법개정/국민투표 타임라인(10.15.)

ㅇ 10월 15일 부언삭 부총리는 4개월 내 의회 해산이라는 틀 내에서 헌법개정 타임라인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헌법 15/1장 추가 수정 및 새 헌법 제정은 국회의 권한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음. 국민투표 시행 관련 법은 국회 의장이 총리에게 헌법 초안을 송부하여 총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합의 후 국민투표 시행 일자를 정하고, 사용할 질문을 정하도록 명시함.

- 타임라인은 3가지 요소에 기반하는데 1. 2017년 헌법 개정 2. 국민투표에 관한 법 및 3. MOA임.

- 2가지 타임라인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현행 국민투표법을 적용하는 경우임. 현 정부가 4개월 기간을 2026년 1월 31일에 종료한 후 45일에서 60일 내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제일 적합한 일자는 2026년 3월 29일로 보임. 이는 헌법과 MOA에 따른 타임라인인데, 그에 더해 현행 국민투표법에 따라 90일을 역산하면  2025년 12월 30일이 됨. 따라서 헌법 15/1장 추가 개정 3차 독회는 2025년 12월 15~20일 내 통과되어야 함. 그래야 총리와 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30일 전까지 국민투표일을 공표할 수 있음.

- 두 번째 타임라인은 제2(개정) 국민투표법을 적용하는 경우임. 현행법의 90일 요건이 60일로 줄어드는데, 현 정권 4개월 종료일에서 60일을 역산하면 2026년 1월 29일임. 그에 따라 헌법 15/1장 추가 개정 3차 독회는 2026년 1월 15~19일 내 통과되어야 함. 그래야 총리와 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29일 전까지 국민투표일을 공표할 수 있음.

 국회, 2개 헌법 개정안 1차 독회 통과(10.16.)

ㅇ 전일(10월 15일) 국회는 국민당, 붐자이타이당, 프어타이당이 제출한 3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함.

- 국민당 법안 찬성 568표, 붐자이타이당 법안 찬성 629표, 프어타이당 법안 찬성 521표

- 그러나 1차 독회 통과를 위해 상원 재적수 1/3의 찬성(최소 67표)을 확보해야 하는데, 프어타이당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60표만 얻어 부결됨.

ㅇ 개정안 검토를 위해 43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상원 12명, 하원 31명으로 구성함.

- 하원 31명은 국민당과 프어타이당 각 9명, 붐자이타이당 4명, UTN당과 끌라탐당과 민주당 각 2명, PPRP와 찻타이파타나당과 쁘라차찻당 각 1명으로 구성함.

ㅇ 이후 대표법안 선택을 위한 표결을 진행하였고, 국민당 법안이 300표, 붐자이타이당 법안이 287표를 획득하여, 국민당 법안을 대표법안으로 개정안 검토를 진행하기로 함.

 사라웡, 국민당 개정안이 국민과 더 밀접(10.16.)

ㅇ 10월 16일 프어타이당 사라웡 사무총장은 프어타이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이 상원의 최소 찬성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후, 프어타이당이 국민당이 제출한 개정안을 대표법안으로 지지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헌법 초안 의회 구성 방식이 국민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지만, 붐자이타이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국민과 밀접히 연결된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ㅇ 국민당이 제출한 법안을 대표법안으로 사용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원이 들어가 헌법 개정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라웡 사무총장은 전일(10월 15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법 개정을 위한 관문을 연 것에 불과하며 아직 상세 내용 검토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기에 관련 청원을 할 수 없다며, 모든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함.

- 청원이 제기되면 표결에 참여한 모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에 청원을 제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임.

 버원삭, MoU 43/44 해지 방향 논의(10.17.)

ㅇ 10월 17일 정부청사 내각 사무처 건물에서 버원삭 부총리는 회의를 갖고 MoU 43/44 해지 방향에 대해 논의함.

- 동 회의에 낫타폰 국방부 장관, 아둔 국방부 부장관, 안보 기관 담당자 및 하원 MoU 43/44 검토 특별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차이차녹 디지털 경제사회부 장관 등이 참석함.

ㅇ 소식통에 따르면, 금일 회의에서 (MoU의) 장단점 및 군부에서 제안한 향후 진행 방향에 관한 민감한 내용을 논의하였고, 이후 관련 기관들은 자료를 보강하여 정부에 송부할 예정임.

- 육군 지도(地圖)국은 MoU 해지가 경계획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며, 어떤 방안이든 장단점이 있으므로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제법에 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확언함.

[출처: 주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