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D, 불법 명의 nominee 대기업 표적

DBD, 불법 명의 사용 대기업 표적

사업개발부(DBD)는 명의자 단속을 위한 업무 절차를 조정하고 있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DBD는 수랏타니주 코사무이와 코팡안에서 외국인이 명의자 토지를 소유하고 사업을 운영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단속은 수랏타니주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명의자 기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DBD는 관련 기관 간 통합을 강화하고, 고위험 지역에 대한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검사에 중점을 두는 등 업무 절차를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며 외국인을 대신하여 태국 명의자를 이용해 주식을 보유하는 모든 법인은 외국기업법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호텔, 콘도, 레스토랑, 관광업 등 고위험 분야에 집중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포함 약 7,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상무부가 최대 46,91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검사에서 수천 건의 고위험 사례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여 검사 절차를 단축하고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무부는 총리에게 불법 수입품과 외국 기업을 감독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며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로운 위원회에는 특별수사국, 자금세탁방지국, 그리고 20개 기관의 대표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 위원회가 외국인 투자 진흥 문제도 다룰 예정이며, 투자청과 태국 산업단지청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3분기 폐업 기업은 전분기 대비 79.6% 급증한 5,635개 기업을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9.22% 감소했으며 폐업 기업의 총자본은 2분기 대비 3분기에 104% 증가한 381억 바트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3.08% 감소했다.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볼 때, 올해 폐업 기업은 전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3분기 신규 사업 등록 건수는 2분기 대비 17.5% 증가한 23,5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8% 증가했으며 3분기 총 등록 자본금은 2분기 대비 5.99% 감소한 651억 바트로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했다.

[출처: Bangkok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