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금년내로 타결 속도전

한-태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2025년 타결 시도 속도전

한국과 태국은 2025년 9월 22~25일까지 서울에서 한-태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제7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2021년 협상 개시 이후 가장 구체적 진전을 보인 회차로, 양측은 2025년 말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태국 CEPA는 한-아세안 FTA를 보완하는 양자 경제협정으로,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디지털·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상 주요 진전 사항

 이번 회차에서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총 24개 조항 중 20개 조항의 협상이 완료되었다. 특히,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양국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 절차 간소화, 지점·사무소 설립 규정의 투명성 강화, 전자금융 및 핀테크 협력 추진 등이 핵심 합의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번 진전을 기반으로 연내 실무협의 및 내년 초 고위급 협상을 이어가며, 2025년 말 공식 서명을 목표로 최종 문안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태국의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자료: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s, KOTRA 방콕무역관 작성]

 태국 무역협상국의 협상 목표 및 전략

 태국 상무부 산하 무역협상국(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s, 이하 DTN)은 한-태국 CEPA를 현 정부의 핵심 통상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DTN은 이번 협상을 통해 태국의 대한국 수출기회 확대와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특히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가공식품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공급망 연계를 심화하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태국 정부는 CEPA를 ‘신세대 FTA 전략(New-Gen FTA Strategy)’과 연계하여 고급산업 및 디지털무역 중심의 통상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투자 유입을 촉진하고 자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최근 이슈>

[자료: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s, KOTRA 방콕무역관 작성]

 경제적 영향 및 기대 효과

 DTN에 따르면, CEPA 체결 시 태국 국내총생산(GDP)는 0.32~0.44%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은 전기·전자, 플라스틱, 화학, 농식품 가공 분야에서 확대가 예상되며, 특히 한국의 첨단소재 및 친환경 기술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가 8월 18일 발표한 ‘2025년 태국 주요 경제지표(Economic Projection for 2025)’ 에 따르면, 2025년 태국 경제성장률(GDP, 실질 기준)은 1.8~2.3%로 예상되며, 수출입 회복과 민간소비 확대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가 전망된다.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5.1%, 수입은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물가상승률(CPI)은 0.0~1.0% 수준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기초경제 여건은 CEPA 체결 시 무역·투자 확대 효과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된다. 

<태국 주요 경제지표>

[자료: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25.08.18)]

이번 제7차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조항이 타결됨에 따라, 남은 주요 협상 분야는 ① 상품무역, ② 원산지규정(ROO,) ③ 투자, ④ 디지털무역 등 4개로 압축됐다. 양측은 상품무역 분야에서 자동차·농산물 등 민감품목의 관세양허 폭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 중이며, 원산지규정에서는 누적기준 적용 범위 확대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투자 분야에서는 투자자 보호(ISDS) 조항 등 세부 규정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디지털무역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이전 및 데이터 현지화 규제 완화와 관련한 법·제도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한편, 태국 정부는 CEPA를 자국의 무역·투자 확대 전략과 연계해 한국, 일본, 중국 등과의 공급망 통합을 강화하고 ‘역내 무역허브’로서의 위상 제고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협상을 통해 아세안 내 중견경제권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CEPA를 기존 한-아세안 FTA 및 RCEP과 연계해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과 투자 기반을 확장하는 발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요약(2025년 기준)>

[출처: KOTRA 방콕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