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10.5.~10.8.)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10.5.~10.8.)

□ 캇띠야, MoU 파기는 지지도를 위한 것(10.5.)

ㅇ 10월 5일 프어타이당 캇띠야 부대변인은 현 정부가 MoU 43/44 파기를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동 사안은 행정부로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임.

- 만약 MoU 43/44가 부적절하다고 본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지 결정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지워 감정과 혼란 속에 국민투표를 시행해선 안 됨. 국경 획정은 사회적 감정을 동원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MoU는 국가 간 의무이고, 국제법에 관한 정보, 사실관계 및 이해가 복잡한 사안이므로 감정적인 견해를 배제하지 않으면 태국이 국제무대에서 신뢰를 잃게 될 수 있음.

- 아누틴 정부가 정치적 지지도를 바라고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지 우려됨.

- MoU 43/44 파기는 국제 사회 속 태국의 입장과 신뢰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정부는 외교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시하삭 장관은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함.

- 만일 외교부가 MoU 파기에 따른 영향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혼란에 빠지고 국가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임.

□ 붐자이타이는 100석 이상, 프어타이는 친나왓 브랜드(10.6.)

ㅇ 차기 총선이 다가올수록 각 정당은 자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음.

ㅇ 붐자이타이당은 단지 4개월이 아니라 차기 4년 총리를 배출하기 위해 ‘거래-흡수-영입’ 컨셉을 사용하는 가운데 다음 3가지 전략을 활용하여 100석 이상 의석수 정당을 목표로 함.

- 1. 민족주의 : 국가 주권 수호라는 명분 아래 민족주의를 활용하는데, 특히 이산 남부지역 즉 부리람, 수린, 시사껫 및 우본라차타니州의 거의 전 지역구가 붐자이타이당의 지지기반이 되고 있음.

2. 포퓰리즘 : 쁘라윳 정부 때부터 시행하던 절반 지원 정책을 10월부터 시작하려 하고, 그 외에도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들이 이어질 것임. 또한, 태-캄 국경 문제 대상 지역인 이산 남부지역에서의 외부 내각회의 주재도 차기 총선 준비의 일환이 될 것임.

3. 전형적 정치 : 북부에서 남부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 명망 가문 영입을 시도할 것임.

- 이산 지역에 더해, 남부지역 의석수 목표도 지난 12석에서 30석으로 상향 조정하여 총 100석 이상의 목표를 달성코자 함.

ㅇ 끌라탐당도 붐자이타이당과 비슷하게 ‘거래-흡수-영입’ 컨셉으로 차기 총선에 70석 확보를 목표로 함.

- 최근 우본라차타니州 추윗 前의원 영입을 시작으로 이산 지역 10명 이상이 끌라탐당으로의 이적을 타진하고 있다고 함.

- 남부 지역 관련, 민주당 뎃잇 前사무총장이 오는 10월 18일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정당 회의 후 (끌라탐당으로 당적 이동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것으로 보임.

ㅇ 프어타이당은 탁신이 수감으로 자유가 제한된 가운데 친나왓 브랜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함.

- 그동안 배후에서 활동하던 폿자만 여사가 지난 9월 16일 의원 회의에 참석하여 정신적 리더 역할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였고, 탁신의 사위인 낫타퐁이 정당의 차기 총리 후보로 나설 수도 있음.

- 또한, 동정심을 활용하여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사용하고자 함.

- 최근 패통탄 대표는 깐짜나부리州 보궐선거 유세 지원 대신 우따라딧州와 수코타이州의 수해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같은 시기에 붐자이타이당 측 관계자들이 네윈의 생일 축하에 열중하는 가운데 국민이 직면한 문제 해결과 정치인 생일 축하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임.

□ 룻타폰, 탁신 사면 요청 건 의견 송부(10.6.)

ㅇ 10월 6일 룻타폰 법무부 장관은 탁신 前총리가 왕실 사면을 요청한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형을 확정받은 후 국왕께 사면을 요청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259조에 따른 절차임.

- 이번 사면 요청은 前법무부 장관이 절차에 따라 제출한 것이고, 내각 사무처가 다시 돌려보내 새 법무부 장관이 검토 후 의견을 제출토록 한 것으로서 이후 내각 사무처가 해당 의견을 첨부하여 국왕께 상신할 것임.

- 이전에 본인은 법무부 차관에게 동 사안을 검토할 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였고, 금일 차관이 검토내용을 법무부 장관실에 송부하여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형사소송법 261조에 따라 의견을 첨부하여 내각 사무처에 제출함. 이후 내각 사무처에서 검토 후 국왕께 상신할 것임. 

- 동 문서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므로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무엇인지는 언론에 공개할 수 없음.

□ 피팟, 민주당 의원 이적 확신(10.7.)

ㅇ 10월 7일 붐자이타이당 부대표로서 남부 지역을 담당하는 피팟 부총리겸 교통부 장관은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붐자이타이당으로 당적을 이동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오는 10월 18일 당대표를 선출하기에 본인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일하기로 한 의원들이 해당 일 이후에 붐자이타이당으로 이동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언급함.

ㅇ 민주당 대표 선출이 해당 의원들의 이적에 영향을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피팟 부총리는 본인이 대화한 의원들은 아직 민주당 소속으로 탈당한 상태가 아니기에 주어진 의무를 온전히 수행해야 한다며, 당대표 선출을 마칠 때까지 (이적을) 미루는 것이라고 답변함.

ㅇ 아피싯 前대표가 새 민주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에도 해당 의원들이 여전히 붐자이타이당으로 이적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피팟 부총리는 해당사안은 각자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본인은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고 답변함.

ㅇ 차기 총선에 남부지역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질 것으로 확신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피팟 부총리는 차기 총선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국민께 물어봐야 할 사안이라며 본인이 대신하여 대답할 수는 없다고 답변함.

□ 시하삭, MoU 관련 충분한 정보 제공해야(10.7)

ㅇ 10월 7일 시하삭 외교부 장관은 MoU 2543/2544에 대한 대국민 설명을 해야 할 의무와 관련하여, 외교는 국민께 최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투표를 어떻게 시행할지와 관련해서는 단지 교부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정책이므로 더 많은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ㅇ MoU 파기에 관한 국민투표를 시행하려 하는 가운데 MoU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관해 묻는 질문에, 시하삭 장관은 아직 파기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며, 현재 하원 소속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고, 더욱이 국가의 이익이 달린 일이기에 위원회 검토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함. 또한, 해당 사안을 결정하는 일에 국민을 참여시키고자 한다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임.

ㅇ 이전에 국민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시하삭 장관은 국민이 동 사안을 관심 있어 하고, 또한 국가 이익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에 국민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최대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답변함.

ㅇ MoU 유지 필요성 관련 군부와 협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시하삭 장관은 단지 군부만이 아니라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여러 관련 기관과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서둘러 진행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답변함.

ㅇ 노르웨이가 캄보디아에 지뢰 제거를 위한 예산을 지원했지만, 캄보디아가 지뢰를 제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시하삭 장관은 아직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지만 예산 지원을 통해서건 지뢰를 제거할 수 있다면 유익한 일이라며, 노르웨이 측에서 태국 측에도 지뢰 제거를 위한 예산 지원 의사를 밝혀왔다고 답변함.

□ 아누틴, 태국 국경 침범 허용 안 해(10.8.)

ㅇ 10월 8일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해외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태국-캄보디아 사이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재자로 나서는 것은 좋은 의도라고 생각함.

- 다만, 계약 당사자는 합의된 계약을 따라야 하는데, 태국은 침범당하고, 공격당한 입장으로서, 만일 진실로 협상을 원한다면, 병력과 무기를 철수하고, 태국 주권 구역을 침범 중인 사람들을 내보내고, 태국에 위협이 되는 위험물들을 제거하는 등 기본 합의 사항을 먼저 이행해야 함.

- 만일 이러한 합의 사항을 준수한다면, 인접한 국가로서 태국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음.

- 저 먼 대륙에 있는 중재자가 캄보디아가 이러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이는 태국이 더 이상 침략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줄 것이고, 그래야 협상을 시작할 것임.

ㅇ 이전에 캄보디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기에 더 유리한 입장에 있거나 숨은 이해관계가 있지 않을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본인은 태국의 이익만 관심이 있다며, 누가 어떤 상을 받는지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축하를 표하겠지만, 그러한 것이 태국이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과 관련 있지는 않다고 답변함.

ㅇ 오는 10월 10일에 캄보디아가 사깨우州 국경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을 추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관해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우리에게는 법이 있고, 해당 상황을 대처할 계획에 대해 회의하고 있다며, 굳이 날짜를 정하지 않아도 태국은 그러한 (침범) 상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함.

□ 아누틴, 붐자이타이 총리 후보 1명 이상(10.8.)

ㅇ 10월 8일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차기 붐자이타이당 총리 후보 관련, 본인이 여전히 총리 후보로 나설 것이라며, 다만 현재 정당 규모가 이전보다 더 커졌으므로 추가 후보를 내세울 수도 있기에 사전에 논의해봐야 한다고 언급함.

ㅇ 前프어타이당 의원 여러 명이 붐자이타이당으로 이적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누틴 총리는 각 정당별 정책에 달려있다고 믿는다며, 붐자이타이당은 선거운동 당시 국민과 약속했던 정책들을 실제로 이행하는 모습을국민께 보여드리고 있다고 언급함.

[출처: 주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