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D, 외국인의 위장 기업 단속 강화

DBD, 외국인 명의로 운영되는 기업 적발 및 단속 강화

상무부는 불법 사업 활동을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내부 부서를 신설하고 위원회를 임명하여 태국법을 위반하는 기업을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 사업 활동 예방 및 단속 위원회(Committee for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Illegal Business Activities)를 구성하여 사업개발국(DBD) 국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10월 1일 첫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 체계와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자 등록 방지, 사업 데이터 분석, 사업 계좌 검사, 법률 업무 등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소위원회는 법을 회피하거나 위반하는 사업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 조치 및 전략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불법 활동이 적발될 경우, DBD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위반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최대한 강화할 것이다.

사업개발국(DBD)은 기업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성과 업무 처리 속도를 높였지만, 일부 부정직한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악용하여 외국인이 태국 국민을 명의자나 대리인으로 이용하여 기업을 등록하는 등 법을 회피하거나, 외국인에게 제한 금지된 사업을 하거나, 은행 계좌를 이용한 불법적인 사기 행위로 대중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DBD는 이러한 문제를 직접 처리하기 위해 불법 사업 활동 예방 및 단속국을 설립했습니다"라고 사업개발국장이 설명하면서 그는 이 위원회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법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불법 사업 활동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DBD는 이번 기회에 기업 등록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대중을 보호하며, 사기적이고 불법적인 사업 운영을 허용하는 허점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출처: TNA, Pattaya 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