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9.28.~10.2.)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9.28.~10.2.)

▣ 프어타이당 패배 원인(9.28.)

ㅇ 기존 프어타이당 아먼탭 의원의 사망으로 치러진 시사껫州 제5 지역구 보궐선거는 프어타이당과 붐자이타이당 간 대결로서 양당 모두 반드시 이겨야 할 선거임.

ㅇ 프어타이당은 패통탄 총리의 통화 내용 유출 문제에 더해, 사법 리스크의 피해를 보았고, 정권까지 붐자이타이당에 내어주게 된 상황임.

 - 만일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하게 된다면, 정당의 정신적 리더가 수감되어 있는 상황 속 소속 의원들의 이탈이 더욱 심해질 것임.

ㅇ 붐자이타이당도 현재의 애국주의 물결과 프어타이당의 실수를 온전히 활용하여 이산 남부지역 지지기반을 견고히 해야 함.

 - 이제 막 정권을 차지했으므로 집권 세력으로서 신뢰를 구축하고, 당적 이동을 망설이는 지역구 의원들을 서둘러 끌어들여야 함.

ㅇ 이러한 사유로 인해,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막대한 자금이 쏟아졌는데, 붐자이타이당 측 자금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되었고 결국 이번 선거에 승리를 가져옴.

ㅇ 그러나, 프어타이당도 전략을 수정하였는데, 패통탄 총리의 선거 유세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여 지지율이 더욱 떨어질 위험성을 차단하고 대신 붐자이타이당 후보와 달리 프어타이당 후보가 해당 지역 출신임을 강조하며 표를 호소함.

ㅇ 최종 결과를 보면 비록 프어타이당이 패하기는 했지만, 기존에 염려할만큼의 상당한 표차에 의한 패배가 아닌 것을 보면 프어타이당의 전략 수정이 어느 정도 성공했음을 볼 수 있음.

 - 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일 뿐임.

▣ 인물, 정당 지지도 변화(9.29.)

ㅇ 4개월 뒤 의회 해산 6개월 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정치적 사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

 - 정당 지지도와 인물 지지도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기간임.

ㅇ 최근 NIDA Poll에서 지난 9월 18~24일간 설문 조사한 분기별 정치 지형도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에 지난 1~3분기 변화를 다음과 같이 분석함.

ㅇ 차기 총리로 지지하는 인물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1분기 23.7%, 2분기 19.88%, 3분기 27.28%로 2분기 대비 3분기는 7.4% 증가함.

 - 지지 정당이 아직 없다는 답변도 1분기 13.75%, 2분기 7.72%, 3분기 21.64%로 2분기 대비 3분기는 13.92% 증가함.

 - 아누틴 총리 선출 후 설문조사에서 미확정 답변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은 국민당 지지도가 감소한 것과 연관 있어 보이고, 정당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보여줌.

ㅇ 국민당 낫타퐁 대표 지지도는 1분기 25.8%, 2분기 31.48%, 3분기 22.8%로 2분기 대비 3분기는 8.68% 감소함.

 - 정당 지지도는 1분기 37.1%, 2분기 46.08%, 3분기 33.08%로 2분기 대비 3분기는 13% 감소함.

 - 낫타퐁 대표에 대한 지지도 감소는 미확정 답변의 증가와 관련 있어 보이는데, 지난 분기에 낫타퐁 대표를 지지했던 여론이 이번에는 결정을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임. 아누틴을 총리로 지지한 것은 국민당 지지도에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ㅇ 붐자이타이당 아누틴 대표 지지도는 1분기 2.85%, 2분기 9.64%, 3분기 20.44%로 2분기 대비 3분기는 10.8% 증가함.

 - 정당 지지도는 1분기 3.35%, 2분기 9.76%, 3분기 13.24%로 2분기 대비 3분기는 3.48% 증가함.

 - 아누틴 대표에 대한 지지도 증가는 기존 보수 정당 대표에 대한 지지도 감소에 의한 혜택 및 태-캄 국경 분쟁에 따른 애국주의 흐름에 의한 효과도 얻은 것으로 보임. 다만 정당 지지도는 인물 지지도만큼 증가하지 않은 점은 유의할 만함.

ㅇ 프어타이당은 인물 조사 대상이 기존 패통탄 대표에서 차이까셈으로 변경되었고, 1분기 30.9%, 2분기 9.2%, 3분기 6.76%로 1분기 대비 3분기는 24.14% 감소함.

 - 정당 지지도는 1분기 28.05%, 2분기 11.52%, 3분기 13.96%로 1분기 대비 3분기는 14.09% 감소함.

 - 통화내용 유출 건은 패통탄 대표에 대한 지지도를 급격히 감소시켰고, 그에 따른 정당 지지도 역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ㅇ UTN당의 경우, 쁘라윳 前대표는 (1분기 불포함) 2분기 12.72%, 3분기 6%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피라판 대표는 1분기 8.45%, 2분기 6.48%, 3분기 2.72%로 1분기 대비 3분기는 5.73% 감소함.

 - 정당 지지도는 1분기 8.75%, 2분기 13.24%, 3분기 6.12%로 1분기 대비 3분기는 2.63% 감소함.

 - 차기 총선에 쁘라윳 前대표가 총리 후보로 나서지 않을 것이 자명하고, 피라판 대표에 대한 지지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에 정당 지지도의 감소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황임.

▣ 상원 선출 담합 의혹 건, 현재 3단계(9.29.)

ㅇ 9월 29일 잇티폰 선거관리위원장은 상원 선출 담합 의혹 건 관련, 현재 3단계로서 심사소위원회가 검토하고 있으며 90일 내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100명에 달하는 용의자들을 향한 공정한 처우를 위해 증거서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동 사안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4단계를 진행함.

  1단계 : 제26 수사·조사 소위원회 (120일 기한) 
  2단계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의견 첨부(60일 기한). 지난 7월 17일 첨부 완료
  3단계 : 심사소위원회 검토(90일 기한).지난 9월 17일 조서 전달받음.
  4단계 : 선거관리위원회 본회의에서 판결(90일 기한). 통상 안건 접수 후 15일 내 의결

▣ 촌티차, 112조 관련 2년 형(9.30.)

ㅇ 9월 30일 탄야부리 법원은 국민당 촌티차 의원의 형법 112조 위반 혐의 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함.

 - 피고인 촌티차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11일 탄야부리 법원 앞에서 열린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왕실을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함.

ㅇ 탄야부리 법원은 촌티차 의원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측은 즉시 상고함.

 - 항소법원은 심리 후 원심법원의 판결이 정당하고,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유지 결정함.

ㅇ 피고인 측은 보석 신청을 했고, 법원은 보석금 150,000바트 조건으로 대법원 상고 기간 중 보석 허가 결정함.

▣ Russ, MoU 43/44 폐지 반대(9.30.)

ㅇ 9월 30일 Russ 前외교부 장관보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MoU 43/44 폐지 흐름 관련, 다음과 같이 포스팅함.

 -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이 방콕에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프놈펜에서 결정되는 것인지 묻고 싶음.

 - MoU 43/44 폐지 건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현 정부가 비겁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국가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넘기는 것임.

 - 동 사안은 행정부의 권한으로서, 실제로 내각이 확신한다면 담대히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

 - 사실, MoU 43/44 폐지는 캄보디아에 유리하고 태국에 불리한 것으로서 태국 국민은 정치적 희생양이 되지 말아야 함.

1. MoU 43/44는 영토를 포기하는 조약이 아니라 협상의 틀일 뿐임.
2. 향후 협상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정부는 국경 관련 사항을 단독으로 합의할 수 없음.
3. 지금 MoU 43/44를 폐지하면 캄보디아가 협상 테이블을 피할 구실을 주어 태국에 불리하게 작용함.
4. MoU가 없다면, 태국은 ICJ와 같은 국제 분쟁에 휩싸이게 되어 협상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법적으로 불리해질 위험이 있음.
5. 일부 정당은 이전 연정에 참여할 당시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이제와 폐지를 요구하며 입장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니 그 동기와 진정성이 의심스러움.
6. 폐지한다면, 캄보디아에 유리하고, 태국에는 장기적 손실이 될 것으로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MoU를 사용해야 함.

▣ 아누틴, 차기 총선에서 최상의 결과 목표(10.1.)

ㅇ 10월 1일 붐자이타이당 대표인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PPRP) 산띠 의원과 (그의 아들인) 팟타나 보건부 장관의 붐자이타이당 입당 이후 추가 입당 소식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누구든 국가를 섬기고자 하고 그 일에 붐자이타이당이 국가와 정치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자당에 참여할 수 있다며 모두를 환영한다고 답변함.

ㅇ 4개월 후 치러질 총선에서 붐자이타이당은 제1당을 목표로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모든 정당은 최상의 결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붐자이타이당 역시 최상의 결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답변함.

▣ 미얀마 난민, 보호구역 외부에서 노동 허가(10.1.)

ㅇ 10월 1일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고용국장이 내각회의 의결에 따라 임시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미얀마 난민들이 최대 1년 이하로 보호 구역 외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언한 것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국제 사회가 태국이 인도주의적 사안에 폐쇄적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례임.

 - 태국이 세운 규정과 요건 내에 있고, 태국 법을 준수하며 국가와 국민에 이익을 창출한다면 그 누구에게든 기회를 열어 줄 것임.

 - 반대로 태국의 규정과 요건 내에 있지 않다면 어떠한 완화 조치도 제공해 줄 수 없음.

 - 이는 태국과 문제가 있는 나라들에 보내는 신호로서 태국에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람.

▣ 피팟, 남부 의원 영입 차기 총선 준비(10.2.)

ㅇ 10월 2일 붐자이타이당 지도부로서 남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피팟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은 최근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이 붐자이타이당에 합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총리가 국민당과 MOA를 체결한 대로 붐자이타이당은 소수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의원들을 영입하려고 시도하며 의석수를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은 차기 총선을 위한 준비로써, 이러한 준비는 2~3개월 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이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라고 언급함.

▣ 낫타폰, 중국 캄보디아향 무기 지원 보도 관련(10.2.)

ㅇ 10월 2일 낫타폰 국방부 장관은 New York Times가 태국과 캄보디아사이 교전 발생 몇 주 전 중국이 로켓과 포탄을 캄보디아에 보냈다고 보도한 것 관련, 정보 부서와 확인한 결과 동 사안은 오래된 뉴스로서 이미 공개된 사안임을 확인했다고 언급함.

ㅇ 태-캄 교전 전에 실제로 무기를 전달한 것인지를 재차 묻는 질문에, 낫타폰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해당 무기 지원은 태-캄 교전 전에 진행된 것이지만, 본인이 이미 지난 2025년 초 언론에 밝힌 사안으로, 당시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전이었음.

 - 중국도 이러한 갈등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기에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확신함.

 - 해당 무기는 아마도 양국 간 합동 군사 훈련 후 회수하지 않은 무기일 가능성이 있음.

ㅇ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교전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낫타폰 장관은 양면으로 볼 수 있다며, 태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양자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캄보디아는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고 동시에  교전 준비도 하고 있다고 답변함.

[출처: 주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