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9.14.~9.19.)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9.14.~9.19.)

▣  붐자이탕-국민당 헌법 개정 추진(9.14.)

ㅇ 9월 14일 붐자이타이당 내 ‘헌법 개정 국민투표 시행 검토 준비 실무팀’에서 일하는 시리퐁 부대표는 붐자이타이당과 국민당은 오는 주말에 새 헌법 개정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각 정당이 각기 개정 초안을 준비하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새 헌법 개정에 관한 256조 개정안과 2회에 걸친 국민투표에 대해 논의함.

- 헌법 초안위원회 관련, 헌법재판소는 직접 선출을 금하였으므로, 동 위원회 선출 방식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위원회 위원 후보 명단을 선별하여 국회가 선발하거나, 선거를 통한 선출된 특정 그룹이 헌법 초안 위원회를 다시 선출하는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것임.

- 256조 개정안은 오는 11월 이번 회기 종료 전에 반드시 1차 독회에 들어갈 것임.

▣  국민당 프어타이당에 패배(9.15)

ㅇ 이번 치앙라이州 제7 지역구 보궐선거는 기존 지역구 의원인 피쳇의 의원직 해임 및 패통탄 총리의 해임 건과 같은 정치적으로 큰 변화 이후 프어타이당과 국민당 사이 지지도 관련 주요 시험대가 됨.

- 125,283명 유권자 중 74,221명이 참여해 59.24% 참여율을 보인 가운데, (비공식 결과 기준) 프어타이당 후보가 43,229표를 얻어 18,252표를 얻은 국민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함.

ㅇ 프어타이당의 승리는 부정적 여론과 요동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기존 지지층이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지역구에서의 꾸준한 활동과 ‘띠야파이랏’ 가문의 영향력 때문으로 보임.

- 탁신이 귀국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 수감 절차에 들어간 것도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보임.

ㅇ 국민당의 패배는 국민당이 일부 지역에서 환영받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북부 지역 내 프어타이당의 진영을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함을 드러냈는데, 이는 지난 2023년 총선 당시 행동전진당이 북부 지역 내 여러 자리를 휩쓸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임.

- 또한, 국민당이 붐자이타이당과 MOA를 체결하고 아누틴을 총리로 지지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여겨짐.

ㅇ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프어타이당이 기존 지지 지역인 북부에서 다시금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고, 국민당은 차기 총선에서 북부 지역으로 지지세를 확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음을 보여줌.

ㅇ 어쨌든, 프어타이당과 국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 붐자이타이당이 참전하지 않았지만, 차기 총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

▣  찰름차이 대표직 사임 배후 사유(9.15.)

ㅇ 민주당 찰름차이 의원이 건강상의 사유로 당 대표직을 사임한 것과 관련하여, 보도에 따르면, 실제 사유는 정당 내부의 압박 때문인데 특히 뎃잇 사무총장과의 충돌 때문이라고 함.

ㅇ 소식통에 따르면 찰름차이 대표와 뎃잇 사무총장은 둘만이 비공개로 대화를 하였고, 뎃잇 사무총장은 정당을 회생시킬 수 있는 특정 인물의 실명을 거론하며 찰름차이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함.

- 이전에 뎃잇 사무총장이 민주당은 100% 프어타이당 편에 설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당시 찰름차이 대표와 아무런 상의 없이 발표한 것으로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가 갈라졌다고 함.

ㅇ 동 소식통은 또한 정당 내 의원 일부 집단이 아피싯 前총리가 돌아와 정당을 회생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하며 민주당이 더 이상 찰름차이 대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덧붙임.

▣  촌난, 헌법 개정 상원 동의 여부 중요(9.16.)

ㅇ 9월 16일 프어타이당 촌난 의원은 2017년 헌법 개정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모든 정당이 헌법 개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고, 남은 기간에 개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확신함.

- 첫 단계로 국회에 헌법 256조 개정안 및 새 헌법 제정을 위한 장(章) 추가 안을 제출하여 심의토록 해야 함. 이어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음.

- 프어타이당과 국민당은 기존에 제출하여 보류된 256조 기존 개정안을 철회하고, 새 개정안을 제출해야 함.

- 모든 정당이 헌법 개정에 동의하고 진지하게 심의한다면 이번 회기 종료 전에 원칙 수렴 단계인 1차 독회를 통과하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12월 개회하고 나서 2차 및 3차 독회를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헌법 개정 관련, 염려스러운 것은 상원의원들의 동의 여부로서 상원 1/3 또는 67표의 찬성을 얻지 못한다면 헌법 개정안은 폐기될 것임.

▣  UTN당 분열(9.17.)

ㅇ 전일(9월 16일)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 UTN 정당회의에서 피라판 당대표와 엑까낫 사무총장이 심각한 논쟁이 주고 받았고, 결국 엑까낫 사무총장이 정당 운영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정당 내 심각한 갈등 상황을 있었다고 함.

- 엑까낫 사무총장 라인에 있는 의원들은 두엉릿 부대표, 아크라뎃 대변인, 와치라펀 의원, 깐시니 의원 및 타닌 의원임.

ㅇ 같은 날 저녁 보도에 따르면, 엑까낫 사무총장은 정당 운영위원직 사임 발표를 준비 중이고, 아크라뎃도 정당 대변인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함.

▣  내정자 4명이 부리람 거물 라인(9.17.)

ㅇ 아누틴 내각에 참가한 인물 중 붐자이타이당 거물의 측근이 일부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4명은 다음과 같음.

- 송삭 텅시 내무부 부장관 내정자는 쁘라윳 정부부터, 세타 정부 및 패통탄 정부에 이르기까지 줄곧 내각에 참가한 인물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부리람州 거물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여겨짐.

- 차이차녹 칫첩 디지털 경제사회부 장관 내정자는 네윈 칫첩의 아들이고 붐자이타이당 사무총장으로 불과 35세의 나이에 장관직에 오를 준비를 하며 짧은 시간 내에 정치적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음.

- 소폰 사람 부총리 내정자는 부리람 거물 측근 중 한 명으로 과거 아피싯 정부에서 교통부 장관직을 수행한 적이 있으나 그 후 한동안 조용히 지내다 다시금 내각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 있음.

- 룻타폰 나오와랏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제3지역 경찰 부청장 출신이자 부리람州에서 줄곧 공직생활을 해 온 인물로서,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거론되면서 상원 선출 담합 의혹 건과 카오끄라동 토지 건 등 정치적 주요 사건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지가 주목되고 있음.

▣  총리, 카오끄라동 건은 법에 따라 진행(9.18.)

ㅇ 9월 18일 아누틴 총리는 아직 내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도 전인데 내무부 공무원들이 부리람州 카오끄라동 토지 권리 철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본인도 그 점이 의아하여 나중에 물어보고자 하는데, 과거 내무부 장관으로 일할 당시 동 건을 법에 따라 엄격히 진행하도록 문서로 지시하였고, 어떠한 개입도 없었음을 확언함.

- 본인도 부리람州에 주소지를 등록했는데 이는 당시 헌법 조항에 비례 대표 의원들도 해당 州에 거주지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였기에 본인이 새 정당의 당 대표로서 정치적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주소지를 두어야 했음.

- 동 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염려하는 점은 없고, 합법적인 것은 법대로 진행하면 되고, 위법한 것은 즉시 처리하면 됨. 규정, 헌법, 국민을 존중하기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기 바람.

▣  낫타퐁, 정부 전복도 가능(9.18.)

ㅇ 9월 18일 국민당 낫타퐁 대표는 헌법 개정 관련 상원 찬성표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상원을 대신해 답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다만 국민에게 유익한 법이라면 하원의원들은 기꺼이 통과시키려 할 것이고, 4개월이라는 기한이 지난 후에 총선이 있을 것이기에 모든 정당에서는 자당에 속한 찬성표를 잘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국민당이 (헌법 개정 관련) 상원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낫타퐁 대표는 국민당은 모두와 협력하고 있다며, 의회 내에서 조율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답변함.

ㅇ 만일 상원에서 반대한다면 하원 의회에 문제가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낫타퐁 대표는 상식적인 대중은 방해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에 굳이 직접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MOA 체결에 따른 헌법 개정 추진을 국회에서 방해하는 것이라면 국민당은 의회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정부를 감시하고 전복시킬 수도 있다고 답변함.

▣  탁신의 복귀를 암시한 4가지 신호(9.19.)

ㅇ 9월 19일 텝타이 前의원은 페이스북에 친나왓 가문의 정치 활동 관련, 다음과 같이 포스팅함.

- 프어타이당의 정신적 지도자인 탁신 前총리가 교도소에 수감된 후 많은 사람들은 프어타이당이 그 끝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만, 친나왓 가문 일원과 측근들은 친나왓 가문 회사이자 유산인 프어타이당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음.

- 1. 패통탄은 비록 총리직에서 해임되었지만 프어타이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며 친나왓 가문이 아직 물러서지 않고 탁신이 여전히 정당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당적 이동을 고려하는 소속 의원들에게 정당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 함.

2. 폿자만 여사는 프어타이당 의원 회의에 참석하여 의원들을 격려하며 본인 역시 정당을 버리지 않았고, 항상 지지하고 격려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 줌. 프어타이당 의원들은 누구라도 친나왓 가문의 정치적 결정에 폿자만 여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패통탄 대표에 의한 당 통제가 부족할 수 있다고 보았기에 폿자만 여사가 직접 나타나 친나왓 가문이 계속 싸울 것임을 그리고 프어타이당을 지속 지지할 것임을 보증하여 당적 이동을 고려하는 의원들의 마음을 달래 준 것임.

3. 탁신 前총리의 오른팔로 알려진 품탐 역시 친나왓 가문이 프어타이당과 계속 협조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패통탄이 정치적 타격을 받았지만, (탁신의 사위인) 낫타퐁이 프어타이당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자 낫타퐁은 스마트하고 훈남이라며, 만약 낫타퐁에 대한 지지가 크다면 그의 가족을 설득해 프어타이당 총리 후보가 되도록 해보겠다고 언급함.

4. 탁신의 사위인 낫타퐁이 친나왓 가문의 정치적 역할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존재하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 ‘아직 그 점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모호한 답변을 하며 향후 그 점에 관해 생각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김. 낫타퐁이 프어타이당 소속 총리 후보임을 부인할 수 없어 보임.

- 이러한 현상은 친나왓 가문이 정치적으로 패하거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탁신이 출소한 뒤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가져갈지 지켜봐야 함.

▣ 새 내각 일정(9.19.)

ㅇ 9월 19일 아누틴 내각 명단이 국왕 재가를 받은 가운데, 새 내각은 오는 9월 24일 14:00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16:00 코로나 검사를 한 후에 18:00 국왕 앞 충성 서약을 진행하고 난 후 임시 내각 회의를 함.

ㅇ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9월 25일 국회 앞 정책 발표를 하고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함.

- 붐자이타이당 낸 대변인은 국회 안건은 5일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하기에 오는 9월 25일 국회 앞 정책발표는 어렵다며, 9월 29~30일 또는 9월 30~10월 1일에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함.

[출처: 주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