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기업 보호 및 거대기업 억제 규정 도입

TCCT,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 억제 및 소규모 소매업체 보호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

태국 무역경쟁위원회(TCCT, Trade Competition Commission of Thailand )는 소규모 소매업체가 대형 플랫폼에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부문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

TCCT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수수료 삭감, 독점적 물류 계약, 크로스 플랫폼 데이터 악용 등 불공정 관행을 지적한 공청회 결과에 따른 것인데 문제 발생 후에만 개입하는 사후 규제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시장이 거대 기업의 지배 하에 독점 또는 과점으로 전락하기 전에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명확하고 시의적절한 규제가 없다면 태국 국내 기업들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는 글로벌 플랫폼에 밀려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며 태국을 국제 표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 관행 및 독점적 행위에 대한 지침 초안은 9월 18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이사회 승인을 위해 제출될 예정으로 이 규정이 2025년 10월까지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국 전자상거래협회는 2025년 태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틱톡샵(TikTok Shop) 등 해외 플랫폼에 의해 장악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플랫폼들이 번창하는 동안, 태국 소규모 소매업체들은 점점 더 손해를 보고 있다. 15~25%의 수수료를 받는 반면, 마진은 10%에도 미치지 못해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중개자 역할만 해야 하는 플랫폼들이 소비자 데이터, 물류, 광고 채널, 심지어 자금 흐름까지 전체 시스템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매업체들은 협상력이 없고 배송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제품이 태국 생산업체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산 티슈 한 팩은 9.5바트에 팔리는 반면, 태국산 제품은 64바트입니다. 중국 판매자들은 배송비, 임대료, 광고비를 피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고객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는 태국 생산업체들을 파괴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배송 서비스 또한 또 다른 난관이다. 예를 들어, 틱톡 샵은 판매자들이 J&T 익스프레스만 이용하도록 강요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마켓플레이스 태국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쇼피(Shopee)의 물류 자회사 SPX 익스프레스(SPX Express)는 매출 234억 9천만 바트, 순이익 4억 6천 9백만 바트를 기록했고, 라자다 익스프레스(Lazada Express)는 매출 143억 2천만 바트, 순이익 17억 4천만 바트를 기록했다.

TCCT는 전자상거래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 및 독점적 행위에 대한 지침 초안이 시장 지배력과 반경쟁적 관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면서 이 부문이 오랫동안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레드오션"이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사내 물류 서비스 강제 이용, 저가 프로모션 의무 참여 등을 언급했다. 이러한 모든 요인으로 인해 소규모 판매자들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지침은 거래경쟁법 제54조부터 제58조, 특히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제58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스템 내에서의 제품 가격 설정, 소매업체 간 차별적 대우, 자사 매장에 유리한 알고리즘 기반 순위 설정, 그리고 자체 물류 서비스 의무 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초안은 네 가지 핵심 원칙, 즉 공정한 사업 수행, 차별이나 배제 금지, 정당한 사업 조건, 시장 경쟁 유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저 가격 설정 강요, 광고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등급 하향 조정, 조정 없이 동시에 수수료를 인상하는 행위, 그리고 플랫폼 자체 사업의 이익을 위해 판매자 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금지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은 물류에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여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자사 물류 또는 배송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더 저렴하거나 편리하더라도 제3자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실제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진 배송비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많은 플랫폼이 해외에 등록되어 있지만, 해당 플랫폼의 운영이 태국 내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경우, 태국 공정거래위원회(TCCT)는 이러한 지침을 즉시 시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특히 판매자,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 기타 서비스 운영자 등 여러 당사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공할 것이다.

[출처: The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