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9.7.~9.12.)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9.7.~9.12.)

아누틴-낫타퐁 자격 관련 헌재 청구(9.7.)

ㅇ 붐자이타이당 아누틴 대표와 국민당 낫타퐁 대표가 제32대 총리 선출을 위한 MOA를 체결한 것에 대해, 하원의원 1/10 이상이 연서하여 두 대표의 의원 자격 적합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요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려고 시도한 것 관련, 9월 7일 소식통에 따르면, 완너 하원의장은 아직 동 요청서에 부서하여 헌재에 이송하지 않은 상태로 명일(9월 8일) 이송할 것으로 예상함.

ㅇ 연서에 참여한 의원이 60명 이상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부분 프어타이당과 쁘라차찻당 의원으로 예상함.

- 총리 선출일인 9월 5일 쁘라차찻당 타위 대표와 프어타이당 소속 여러 의원은 붐자이타이당과 국민당이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한 통치체제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기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탁신, 솜차이와 귀국 논의(9.8.)

ㅇ 9월 8일 보도에 따르면, 탁신 前총리가 두바이에서 태국으로 귀국하기 전, 솜차이 前총리(탁신의 매제)가 싱가포르로 이동하여 탁신과 만나 논의하였고, 그 후, 탁신이 명일(9월 9일) 있을 대법원 정치인 형사 소송부의 경찰 병원 14층 특혜 수감 건에 대한 판결을 직접 듣기로 결정했다고 함.

ㅇ 해당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다고 함.

- 도피하는 것보다 판결을 듣는 것이 낫고, 판결이 불리할지라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임.

- 만일 탁신이 귀국하지 않는다면 탁신의 부재로 정당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어 프어타이당도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탁신이 귀국하여 형을 받게 되더라고 그 처벌이 심각하지 않다면 여전히 정당을 돌보며 당의 존속을 이어나갈 수 있음.

재판부, 5:0으로 탁신 1년 재수감 판결(9.9.)

ㅇ 9월 9일 대법원 정치인 형사 소송부가 탁신 前총리의 경찰병원 14층 특혜 수감 건 관련, 재판부는 만장일치(5:0)로 1년 재수감 판결을 내림.

- 5인 재판부는 찻차이, 아둔, 뜨라이랏, 추핏, 파타나차이임. 

탁신 건 관련 2가지 관찰점(9.9.)

ㅇ 9월 9일 탐마삿대학교 무닌 법학교수는 대법원이 탁신 前총리의 경찰 병원 14층 특혜 수감 건에 대해 내린 판결 관련 2가지 관찰점을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포스팅함.

1. 탁신 건 형 집행이 위법적이었기에 재수감을 해야 한다는 이번 법원 판결은 처음으로 前총리를 제대로 교도소에 수감시킨다는 면에서 법률학적으로 역사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행정부(특히 교정국)가 감독하는 형 집행을 살펴봤다는 면에서 역사적인 일임. 일각에서는 법원은 명확한 법적 권한 없이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부가 이행해야 할 형 집행에 대해 확신할지를 판단할 권한이 있고, 해당 부면사법 절차에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석한 것임.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 집행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행정부 측이 더욱 엄격히 법률에 따라야 하고, 신속히 형 집행 절차를 개선하고 허점을 메워 법원이 조사권을 행사하는 부담을 주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임.

2. 이번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은 탁신 건에만 국한되지만, 다른 형집행 이행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판례가 될 수 있음. 만일 법원이 타당한 사유 없이 다른 건들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다면, 불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임. 법원 역시 법원 판결에 따른 형집행 이행을 전수 조사할 시간과 인력이 부족할 것임. 따라서, 법원도 형 집행 이행을 조사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함.

헌재, 새 헌법 제정 위해 3번 국민투표 필요(9.10.)

ㅇ 9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 210조 1항(2)에 따른 국회의 의무와 권한에 관해 판결함.

- 2025년 3월 17일 양원 회의에서 쁘램 상원의원과 위숫 하원의원이 헌법 210조 1항(2)에 따른 국회의 의무와 권한에 대한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해 줄 것을 검토하는 긴급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3월 21일 국회의장은 동 건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함.

- 동 건은 피청구인이 없는 건으로, 2018년 헌법재판소 심리에 관한 기본법 76조 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판결 내용을 통보함.

ㅇ 첫 번째 쟁점은 2017년 헌법에 따라 국회가 새 헌법 제정을 위해 발의하거나 그 의사를 표명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5:2)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함.

- 국회는 새 헌법 제정을 위해 발의하거나 그 의사를 표명할 권한이 있음.

- 다만, 사전에 국민투표를 시행해 새 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함.

- 새 헌법 제정은 15장(헌법 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국회는 헌법을 개정할 권한이 있지만, 국민이 직접 헌법 초안위원을 선출하도록 할 수는 없음.

ㅇ 두 번째 쟁점은 새 헌법 제정을 위해 국민투표를 몇 회 시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6:1)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함.

- 새 헌법 제정을 위해서는 총 3번의 국민투표가 필요함. (1차) 새 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국민투표, (2차) 새 헌법 제정 방법과 주요 내용에 대한 국민투표, (3차) 국회가 새 헌법 초안 제정한 후, 새 헌법 초안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국민투표

- 단, 1차와 2차 국민투표를 통합하여 한 번에 시행할 수 있음.

헌법 개정 때문에 의회 해산 연기?(9.11.)

ㅇ 헌법재판소가 새 헌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3회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함.

- (1차) 새 헌법 제정 동의 여부. 256조 개정 전 (2차) 방법과 주요 내용에 관한 국민투표. 256조 개정 내용 관련 (3차) 헌법 초안 작성 후, 새 헌법 초안 동의 여부

- 판결문에 국회는 헌법을 개정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으므로, 1차와 2차 국민투표를 통합하여 한 번에 시행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ㅇ 국민투표 횟수에 더해,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헌법을 개정할 권한이 있지만, 국민이 헌법 초안 위원을 직접 선출하도록 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 초안위원회 구성을 차단함.

ㅇ 동 사안으로 인해 붐자이타이당과 국민당이 체결한 MOA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MOA 2조에 새 내각은 2017년 헌법 개정 관련 국민투표를 마련하여 선출된 헌법 초안위원회에 의한 새 헌법 제정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명시함.

- MOA가 비록 ‘국민이 직접 선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국민당의 입장은 지난번 국회에 제출한 헌법 256조 개정 및 15/1장 추가안에서 볼 수 있듯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 초안위원회에 의해 새 헌법을 제정하는 것임.

ㅇ 이러한 교착점에 대한 탈출구로 헌법 제정 절차에 정통한 정치인 니콘은 1997년 헌법 제정 당시의 방식을 제안함.

- 국민이 헌법 초안 위원을 선출하고, 초안위원회 선별 절차는 국회에서 진행

- 기존에 국민당과 프어타이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 초안위원회를 명시하고 있기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반하므로 철회해야 함.

ㅇ 국민당은 아누틴의 새 내각이 국회 앞 정책발표를 한 때(10월 초 예상)로부터 4개월 내 의회 해산을 요구했으므로 2026년 1월경 의회를 해산하게 되면 45~60일 내 총선을 치르게 되어 이번 의회 회기 내 국민의 새 헌법 제정안 상정은 불가함.

ㅇ 이에 국민당 낫타퐁 대표는 헌법 개정 관련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모든 정당은 9월 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함.

- 국회는 4개월 내 내용을 심의하여 해당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절차를 총선과 맞물려 진행함.

- 이전 국민당이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1차 및 3차 독회 통과를 위해 상원 1/3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과 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야권 20%가 찬성해야 한다는 것 등 256조 개정에 장애가 되던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한 헌법 제정을 위한 기회가 열릴 것임.

ㅇ 향후 국회 내 헌법 256조 개정 추진 절차를 국민당이 계획한 것처럼 4개월 내 마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 다른 관점으로 붐자이타이가 상원 내 남색 계열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헌법 개정 절차 지연을 통해 국민당과 의회 해산 기한 연장에 대한 거래를 진행할 수도 있음.

- 만일 국민당이 총선 전 지지율을 높이고, 차기 의회에서 국민의 헌법 제정을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 정부 임기 연장을 타협한다면 실보다는 득이 많은 거래가 될 수 있음.

하원 3개당, 헌법 개정 의견 일치(9.12.)

ㅇ 하원 정치발전 위원회 소속인 국민당 파릿 의원은 정치발전 위원회가 하원 세 정당 즉 국민당, 프어타이당, 붐자이타이당과 상원 정치발전 위원회 대리인 및 국민 대표와 함께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새 헌법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하원 세 정당은 다음 3가지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함.

1. 국민투표는 2회 시행함. 국회가 새 헌법 제정을 위한 장치인 헌법 15/1장 개정 검토를 시작하고, 국회에서 3차 독회를 통과한 후 첫 번째 국민투표를 시행하는데, 2가지 즉 △새 헌법 제정을 원하는지 △국회에서 동의한 새 헌법 제정에 관한 헌법 15/1장 및 개정안에 동의하는지를 질문함. 새 헌법 초안을 작성한 후에 해당 초안에 동의하는지 2차 국민투표를 시행함.

2. 상기 절차 중 1차 국민투표를 향후 치러질 총선과 동시에 진행함. MOA 합의에 따라 정책발표 후 4개월 내 의회 해산을 해야 하는데, 만일 2025년 9월말 정책발표를 한다면 2026년 1월 말 의회를 해산하는 것임. 모든 정당은 헌법 15장과 개정안 제출 및 검토에 동의함. 만일 1차 독회를 통과하고 위원회가 검토작업을 마치면, 12월내 2·3차 독회를 마칠 수 있음. 그렇게 되면 1월 말 의회 해산 전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음.

3. 각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일치한 헌법 15/1장 개정안을 차주까지 준비토록 함. 3개당이 각자의 개정안 초안을 위원회에 제출토록함.

ㅇ 국민당과 프어타이당은 비슷한 결을 가진 가운데 붐자이타이당과 상원의회 측과도 논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파릿 의원은 상기 3가지 사항은 3개 정당이 함께 결론 내린 것으로 2차 국민투표를 통해 새 헌법 제정을 진행하고, 총선과 동시에 1차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3개 정당이 모두 동의한 것이기에 서둘러 헌법 15/1장 개정 초안을 작성하여 상원에 이송해야 한다고 답변함.

프어타이, 새 헌법 제정 관련 9.15.회의(9.12.)

ㅇ 9월 12일 프어타이당 추삭 부대표는 오는 9월 15일 정당 법무팀과 헌법 15/1장 256조 추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새 헌법 제정에 동의하는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새 헌법 제정에 있어 중요한 내용에 관한 것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야 함.

- 두 번째 질문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기에 정치발전 위원회에서 제안받은 대로 차주까지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음.

- 또한, 헌법 초안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논의해야 하는데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국회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함.

[출처: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