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content 규제 개선 논의 활발

OTT 콘텐츠 규제 개선 논의

태국에서 OTT(Over-the-Top)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컴퓨터범죄법 개정안이 10월에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거래개발청(ETDA)은 디지털경제사회부(MDES)에 제출될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Chaichana Mitrpant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OTT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를 감독하려면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OTT 분야를 규제하기 위해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NBTC는 TV 방송 및 주파수 활용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MDES는 컴퓨터범죄법에 따른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차이차나 사무총장은 ETDA가 싱가포르, EU, 호주, 캐나다 등 다른 시장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OTT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를 규제하는 규칙을 개발했다고 말했는데 원칙적으로 OTT 플랫폼의 콘텐츠는 사용자 연령 제한, 정치 또는 국가 안보 관련 규제, 불법 행위 정의 등 여러 기준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ETDA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DPS)법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및 디지털 ID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를 규제하며 DPS법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전에 사업 정보를 보고하고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한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TV 방송을 감독하는 NBTC 관계자는 단독적으로는 OTT 부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으며  NBTC가 관련 규제 체계, 특히 컴퓨터범죄법 14조와 15조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NBTC 관계자는 실무위원회가 작년에 OTT 플랫폼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 체계 초안을 작성했는데 이 체계에 따라 NBTC 채널을 통해 태국에서 운영되는 OTT 플랫폼 제공업체는 태국에서 운영 허가를 받게 되지만, 이 절차가 허가 제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출처: Bangkok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