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8.31.~9.5.)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8.31.~9.5.)

ㅁ 품탐, 4개월 전 의회해산 가능(8.31.)

ㅇ 8월 31일 프어타이당 지도부인 품탐 총리 직무 대행은 연정 지도부와 함께 국민당 당사를 찾아 프어타이당 차이까셈 총리 후보 지지를 요청함.

• 품탐 총리 직무 대행은 금일 쁘라차찻당, 민주당, 찻타이파타나당 대표들과 함께 방문했다며, UTN당은 관계자가 수술받는 등의 상황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필요시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언급
  
  

ㅇ 품탐 총리 직무 대행은 금일 논의한 주요 내용은 현 연정 정당이 국민당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연정 정당의 제안도 국민당에 전달했다고 언급함.

• 연정 정당은 사법 절차에 개입해서는 안되고 모든 소송은 절차에 따라 진행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국민당은 아직 그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부언
• 금일 주요 논의사항은 헌법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시스템을 새로 개편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다른 상세 내용은 아직 언급하지 않겠다고 부언
  
  

ㅇ 프어타이당이 추가로 제안한 사안 관련, 품탐 총리 직무 대행은 해당 제안은 국민당이 검토하도록 제안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최종 합의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며, 제안을 수용하느냐 여부는 정부 구성 협력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언급함.

• 4개월 내 의회를 해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보다 더 빠르게 해야 한다고 해도 시행할 수 있다고 부언

ㅁ 상원, 선관위 후보 2명 검증(9.1.)

ㅇ 9월 1일 상원 의회는 잇티폰 위원장과 산탓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일할 후보 2명에 대한 이력, 품행 및 윤리적 행위를 검증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

• 해당 후보 2명은 아난 前농업조합부 차관과 나롱 前우타이타이 주지사임.
• 동 위원회는 상원 의회에 의해 임명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다시 의회에 그 결과를 송부하여 피검증자에 대한 찬반표결을 진행토록 함.
  
  

ㅇ 선관위 위원 후보자 인선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인선위원회 소속인 하원 야권 대표 낫타퐁 국민당 대표가 후보자 2명에게 상원 선출 담합 의혹 건에 대해 질문하였고, 후보자 2명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아난 후보는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지난 상원 선거에 국민의 참여가 적었고, 특정 집단이 자체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이 되었기에 이러한 절차에 동의하지 않음.
• 상원 후보자들은 국민과 대중 앞에 자신을 홍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에 국민의 참여가 적었음.
• 상원 선출 담합 의혹 건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함. 선관위가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한 단계를 밟을 것임.
  
  

  - 나롱 후보는 다음과 같이 답변함.

• 헌법에 상원은 특정 정당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사안은 위법이라고 생각함.
• 다만 어떤 방식으로 위법인지는 증거에 달려있음.
• 모든 선거는 정직하고 공정해야 함.

ㅁ 상원, 26년 예산안 찬성 151, 반대 1(9.2.)

ㅇ 9월 2일 상원 의회는 2026년 정기예산법안 내용 관련 토론을 진행하고 찬반 표결을 진행함.

• 상원 의회는 9월 1, 2일 양일간 토론 진행
• 찬성 151, 반대 1, 기권 27로 동 법안을 통과시킴.
  
  

ㅇ 정부 대표로 출석한 피차이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정기예산법안 통과에 감사를 표하며, 정부 정책과 예산이 계획과 목적에 맞게 사용될 것이고, 정부는 예산을 투명하고, 검증 가능하며,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함.

ㅁ 탁신, 탐마낫을 지나치게 신뢰(9.2.)

ㅇ 9월 2일 프어타이당 담당 취재 기자에 따르면, 전일(9월 1일) 저녁 찰랏 의원의 하원 제1 부의장 선출을 축하하기 위해 프어타이당 소속 의원 10명 정도가 모였고 동 자리에 탁신 前총리도 참석하여 축하를 전함.

ㅇ 만찬 자리에서 탁신 前총리는 끌라탐당 탐마낫 자문위원장이 프어타이당 주도 연정에서 탈퇴한 것 관련, 탐마낫 의원을 지나치게 신뢰했고, 본인이 잘못했다며, 사람을 잘못 봤다고 시인했다고 함.

• 자리를 함께 한 의원들은 탁신 前총리가 이렇게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며, 큰 죄책감을 표현했다고 함.
• 정부 구성 관련, 국민당이 어느 길을 선택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대화를 나눔.
  
  

ㅇ 소식통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1명이 면직되고 신임재판관이 8월 29일 취임했는데, 해당일은 패통탄 총리 자격 관련 판결일로서 신임재판관도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함.

• 프어타이당은 법무팀에 해당 사안 해석을 헌법재판소장에게 요청하도록 맡김.

ㅁ 위숫, 9.2.오전에 의회 해산 제청(9.3.)

ㅇ 9월 3일 여권교섭단체장인 위숫 프어타이당 의원은 전일인 9월 2일 오전에 의회 해산을 제청했다며, 이후 국왕의 결정에 달려있고, 관례적으로는 제청 후 재가를 받지 못한 적은 없다고 언급함.

ㅁ 아누틴, 국민당과 44 의원 건 거래설 관련(9.3.)

ㅇ 9월 3일 붐자이타이당 아누틴 대표는 프어타이당이 반부패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現국민당과 前행동전진당 의원 44명 건에 대한 도움을 빌미로 국민당과 붐자이타이당 사이 총리 후보 지지에 관한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거래도 없었다고 해당 비판을 부인하고, 그들이 하던 방식으로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비교해서는 안된다며, 각자 자신의 스타일로 일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ㅇ 소수 정부 구성으로 국정 운영이 난항을 겪을 거라는 우려에 관해 묻는 질문에, 아누틴 대표는 국민당도 국가와 국민에 유익한 법안은 기꺼이 지지하기로 확언했기에 국정 운영에 난항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함.

ㅁ 아누틴 내각 1기(9.4.)

ㅇ 보도에 따르면 아누틴 1기 내각 관련 명단이 다음과 같이 오르내리고 있음.

• 붐자이타이당은 아누틴 총리가 내무부 장관직을 겸임하고, 사비다를 부장관으로 임명. 차이차녹 사무총장을 고등교육 과학연구혁신부 장관으로 임명. 수파맛을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으로, 피팟이 교통부 장관으로, 파라돈을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 그에 더해 법무부도 감독할 것으로 예상
• 끌라탐당은 장관 4자리를 배정받는데 기존 농업조합부와 교육부에 더해 사회개발 및 국민안보부와 국방부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
• UTN당의 수찻 계열은 장관 2자리와 부장관 1자리를 배정받는데, 천연자연환경부, 산업부를 가져가고, 교육부 부장관직도 가져갈 것으로 예상
• PPRP는 에너지부 등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
• 프어타이당 코브라 집단인 삭다 계열 8명은 장관 1자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
• 재정부, 상무부, 외교부는 외부 인물을 영입할 것으로 예상

ㅁ 프어타이, 국민당과 붐자이타이 간 MOA 헌재 소원(9.5.)

ㅇ 9월 5일 하원 의회는 헌법 159조에 따른 총리 선출을 검토함.

• 붐자이타이당 차이차녹 사무총장은 아누틴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프어타이당 사라웡 사무총장은 차이까셈 총리 후보를 지명함.
• 이후, 하원의원들은 총리 후보 지명자의 자격, 특징 및 적합성 등을 토론함.
  
  

ㅇ 프어타이당 촌난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함.

• 국민당과 붐자이타이당 사이에 맺은 5개 항 MOA는 소수 정부 구성을 위한 것으로 다수결 원칙을 따르지 않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임.
• 국민당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불신임 토론과 같은 의회 장치를 이용하여 붐자이타이당 정부를 감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불신임 토론이 있게 되면 붐자이타이당 정부가 신임을 얻을 방법이 없음.
• 국민당은 국민이 준 1,400만 표를 100만 표를 받은 붐자이타이당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임. 이는 외부 권력이 하원 의회를 장악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
  
  

ㅇ 이외에도 프어타이당 의원들은 금일 하원의장에게 헌법재판소 소원 요청 서한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함.

• 국민당과 붐자이타이당과의 합의는 하원의원은 이해충돌 없이 어떤 위임이나 지배에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 114조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양 정당 간 MOA는 국민당과 아누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해당 행위는 지배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통치체제 전복에해당하는 것임.
• 이에,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총리 선출을 보류해야 함.

ㅁ 하원, 아누틴 총리 선출(9.5.)

ㅇ 9월 5일 하원 의회는 제32대 총리로 아누틴을 선출함.

• 아누틴 311표, 차이까셈 152표, 기권 27표
  

[출처: 주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