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측정 거부 시 음주운전으로 간주 처벌

경찰, 음주측정 거부 시 음주운전으로 간주

태국 당국은 법률 개정을 통해 음주측정 검사를 거부하는 운전자를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유명 여배우 음주사건, 유명 사업가가 연루된 유명 사건 이후 나온 조치로 이들은 음주단속 검문을 받았을 때 반복적으로 검사를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른 처벌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중앙수사국(CBI)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음주측정 검사를 거부하는 운전자는 교통법(B.E. 2542, Section 142)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법 적용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위반자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5,000바트에서 2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동법 제43조(2)항에 따라 최소 6개월 동안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경찰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하는 것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출처: Matichon 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