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8.23.~8.29.)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8.23.~8.29.)

ㅁ 완너, 8.29.은 총리와 법원 간 사안(8.23.)

ㅇ 8월 23일 완너 하원의장은 오는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총리의 통화 내용 유출 건에 대해 판결하는 것을 대비하여 하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총리를 대상으로 청구가 접수된 것이고, 판결은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며, 따라서 동 사안은 법원과 총리 간의 문제이기에 하원 의회가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함. 다만, 8월 29일 어떠한 판결이 나오건, 의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임.

ㅇ 만일 헌법재판소 판결이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새 총리 선출 및 새 정부 구성 절차에 관해 묻는 질문에, 완너 의장은 모든 과정은 헌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헌법 272조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에 하원 의회에서만 총리 선출 절차를 밟을 것이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모든 것을 법률에 따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함.

ㅁ 프어타이, MoU를 왜곡하지 말아야(8.24.)

ㅇ 8월 24일 프어타이당 차야파 부대변인은 지난주 하원 의회 회의가 산회되며 MoU 43과 44 연구를 위한 긴급안건을 검토하지 못한 것이 정부의 숨겨진 의도인지와 관련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해당 사안은 하원의장과 여당 및 야당 교섭단체장 사이 의사소통에서 착오가 있어 발생한 것이라며, 야권에서 동 안건 검토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다시 제안할 수 있다고 언급함.

ㅇ 차야파 부대변인은 프어타이당이 주권을 수호하고 영토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MoU 43은 캄보디아와의 육상 국경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공동 국경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력의 틀 역할을 하는 것일 뿐 새로운 국경을 획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경 분쟁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장치임.
• MoU 44는 해상 국경 문제 협상 및 중첩 영유권 지역 개발을 위한 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제법에 따른 양자 원칙을 확인하는 것임.
• 따라서 두 MoU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애국심과 영토 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행동임.
• 신중하고 체계적인 영향도 평가 없이 MoU를 철회하는 것은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국들이 평화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참여토록 강제하는장치를 잃어버리는 것으로서 이러한 구속력이 없다면 제3자가 개입해 양국 국경 문제를 판단할 권한을 가져가 버리고 결국 심각한 주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ㅁ 군부 총리 반대 68.1%(8.25.)

ㅇ 8월 25일 태평양 경영 연구소는 지난 8월 22일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군부의 역할 및 총리직 수행 적합성 여부’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 군인이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 68.1% 매우 반대함,
• 27.6% 모르겠음,
• 4.3% 매우 동의함.
  
  

- 군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 19.9% 안보 및 평화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 19% 외부 위험으로부터 안보 및 주권 수호,
• 18.7% 국내 질서 유지,
• 11% 자연재해 및 비상 상황에 대민 지원,
• 9.1% 안보에 위협이 되는 테러 예방 및 진압,
• 7.9% 경제, 사회 및 문화 활동 지원
  
  

- 군 기관과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지를 묻는 질문에,

• 36% 가능하겠지만 군부 권한을 축소해야 함,
• 29.1% 균형 있게 공존 가능,
• 22.1% 본질적으로 불가능

ㅁ 위숫, 총리 후보는 차이까셈 먼저(8.25.)

ㅇ 8월 25일 프어타이당 의장인 위숫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패통탄 총리 해임 청구 건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프어타이당 소속 의원들은 당 대표인 패통탄 총리 겸 문화부 장관을 응원하고 있음. 패통탄 총리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받아들이고 직접 신문 절차에 참여함.
• 프어타이당은 총리의 선의를 믿기에 국가를 위해 한 것이고 아무런 악의가 없다고 생각함.
• 총리가 되고자 하는 인물이 있다면 프어타이당 소속 차이까셈 후보 이후를 기다려야 할 것임.
  
  

ㅇ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적인 판결이 나온다면 다음 날 바로 새 총리 선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위숫 의원은 즉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긍정적으로 나오기를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임.

ㅁ 붐자이타이, 헌재 판결 후 토론안 준비(8.26.)

ㅇ 8월 26일 낸 붐자이타이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오는 8월 29일 패통탄 총리와 캄보디아 훈 센 상원의장 사이 통화 내용 유출 건 관련 판결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붐자이타이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에서 면밀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확신함.
• 야당과 여당은 행정부와는 별개로 하원 의회에서 일하는 입장이기에 평소처럼 맡은 직무를 수행할 것임.
• 다만, 헌법재판소가 행정부에 영향을 줄 판결을 한다면, (하원 의회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음.
• 만일 총리가 이번 사건을 무사히 넘어간다면, 붐자이타이당은 헌법 152조에 따른 표결이 필요없는 일반 토론 안건과, 151조에 따른 불신임 토론안을 반드시 이어서 제출할 것임.

ㅁ 아누틴, 사랏과 친구 사이일 뿐(8.26.)

ㅇ 8월 26일 붐자이타이당 아누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8월 29일 패통탄 총리의 통화 내용 유출 건에 대한 판결을 하는 것 관련 붐자이타이당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상황실(War room)을 구축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계획은 없다며, War room을 만들어 누구와 싸울 일이 없고, 오히려 Love room만 있을 뿐이라고 답변함.

ㅇ 아누틴 대표가 사랏 Gulf社 CEO와 함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후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지난 일요일에 함께 찍은 것으로 어렸을 때부터 친구 사이였을 뿐이라며, 정치적으로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함.

• 소셜미디어에서 동 사진을 삭제한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누틴 대표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음.
  
  

ㅇ 차기 총리로 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대표는 그런 것은 없다고 짧게 답변함.

ㅁ 솜킷, 훈 센 고발 취하 않을 것(8.27.)

ㅇ 8월 27일 솜킷 총리실 정무 비서실장보는 캄보디아 훈 센 상원의장이 패통탄 총리 겸 문화부 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자신이 지난 8월 20일 ‘기술 범죄 수사·조사 경찰 지휘부(사이버 범죄 수사부)’에 고발한 건 관련 금일 대검찰청 특별사건부에 출석하여 진술했다고 밝힘.

• 사이버 범죄 수사부는 관련 정보를 수사하였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되어 본인에게 추가 진술을 요청했다고 덧붙임.
  
  

ㅇ 솜킷 비서실장보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훈 센 의장을 고발한 것은 태국법에 따라 동인이 국가안보를 해치려 했기 때문이고, 컴퓨터 범죄는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안보 관련 범죄와 같은 다른 건들이뒤따를 것이라며, 이는 취하할 수 없는 범죄로 오늘도 동 고발을 취하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대검찰청에서 지속 진행해 줄 것을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함.

ㅁ 상원, MoU 43, 44 폐지 신중히 검토(8.27.)

ㅇ 8월 27일 상원 교섭단체 대변인인 피싯 의원은 전일(8월 26일) 상원 비공개 회의에서 태국-캄보디아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 ‘MoU 2543과 2544 폐지에 따른 장단점 연구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힘.

ㅇ 동 의안을 제안한 사왓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함.

• MoU 2543는 국경 조사 및 획정을 위한 것으로 서로 다른 국경선을 적용하였는데, 태국은 1:50,000 축적 지도를 사용하였지만, 캄보디아는 1:200,000 축적 지도를 사용함.
• MoU 2544는 26,000㎡에 달하는 해상 중첩지역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임.
• 모두 태국에 불리한 것으로 이전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와 체결한 두 MoU 모두 문제가 있어 육상 및 해양 영토 손실 위험이 존재함. 따라서 해당 MoU를 폐지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
  
  

ㅇ 피싯 의원은 2026년 정기 예산안을 오는 9월 1, 2일에 검토할 것이라며 경제, 사회, 자연재해, 지원 및 행정 등 분야의 재정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함.

ㅁ 아누틴, 쁘라윗과 오찬(8.28.)

ㅇ 8월 28일 ‘접경지역 숲 보존 재단’에서 PPRP 쁘라윗 대표는 붐자이타이당 아누틴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함. 동 자리에 PPRP 산띠, 차야품 의원도 동석함.

ㅇ 쁘라윗 대표가 식사를 대접하였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MoU 43, MoU 44 관련 문제, 국내 정세에 대해 논의함.

ㅁ DSI, 상원 선거 돈세탁 의혹 건 관련 1,200명 증인 조사(8.28.)

ㅇ 8월 28일 윳타나 특별수사국장은 상원 선거 담합 돈세탁 의혹 건 수사 진행 상황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만일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환을 고의로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임.
• 현재 특별수사국(DSI) 조사관들은 전국에 파견돼 1,200명에 달하는 증인을 조사함. 대상자들은 상원 선거 후보자이면서 본인에게 투표하지 않고 계획된 인물을 선택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음. 일부 증인들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다른 증인들은 비협조적이었는데 특히, 부리람州 출신들은 전혀 협조하지 않음.
• 소환장은 횟수 제한 없이 발부할 수 있고, 불응할 경우, 소환 거부로 간주함. 차주에 회의를 가져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임.
• 동 자금세탁 건 수사 기록은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여 증인 진술로부터 얻은 유익한 정보를 토대로 자금세탁에 연루된 용의자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것임.

ㅁ 품탐, 아누틴-쁘라윗 식사 일반적인 것(8.29.)

ㅇ 8월 29일 총리 대행인 품탐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정권 교체설이 도는 가운데 연정 참여 정당에 신호를 보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럴 필요 없다고 답하고, 진영교체 거래설을 들은 지 한 달 이상 된 거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모든 것에 진실되게 임했고, 법원에서 철저히 검토 후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언급함.

ㅇ 야권 정당들이 새벽 2시까지 회의를 했다는 이야기와 관련하여, 품탐 권한 대행은 그들이 해야 할 직무라며, 다만 의원을 매수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이야기는 근거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함.

ㅇ 붐자이타이당 아누틴 대표와 PPRP 쁘라윗 대표가 회동한 것과 관련하여, 품탐 권한 대행은 어떠한 의미있는 신호는 아닐 것이라며, 본인도 다른 분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언급함.

ㅇ 반대 진영 의석수가 270석에 달할 것이라는 설이 근거가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품탐 총리 대행은 그런 설을 유포한 사람에게 물어봐서 그가 직접 대답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함.

ㅁ 헌재, 패통탄 총리 해임 결정(8.29.)

ㅇ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패통탄 총리 해임 청구 건을 인용 결정함.

ㅇ 헌법재판소는 패통탄 총리의 행위가 윤리적이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고려할 시, 심각하다고 판단되기에 총리 자격을 상실한다고 판결함.

[출처: 주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