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불법 건강진단서 30만 건 취소

태국 보건부, 이주 노동자 불법 건강 증명서 30만 건 취소

태국 보건부가 무허가 병원에서 발급한 이주 노동자 불법 건강 증명서 30만 건을 취소한다고 오늘 화요일 밝혔다.

보건부는 이주 근로자들이 제출한 건강진단서가 82개 병의원에서 발급되었는데 그 중 보건부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41개 사립 병원에서 발급한 최대 30만 건의 진단서는 불법이므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서류를 소지한 이주 노동자들은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여기에는 사뭇사콘 지역의 이주 노동자 약 4만 5천 명과 빠툼타니 지역의 이주 노동자 약 1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부는 불법 증명서를 발급한 병원과 의사 모두 소급 법적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확인했는데 위반자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2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Bangkok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