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8.16.~8.2)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8.16.~8.2)

ㅁ 26년 예산안 표결 현황(8.16.)
ㅇ 전일(8월 15일) 하원 의회는 2026년 정기 예산안 3차 독회를 찬성 257, 반대 230, 기권 1표로 통과시킴. ㅇ 아슬아슬한 과반을 유지하고 있는 여권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짐.
   - 프어타이당은 찬성표를 던짐. 차이야 하원 제1 부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으로 표결에 기권하고, 
     찰랏 제2 부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표를 던짐. 찰름 의원은 표결에 불참함.
   - UTN당은 찬성표를 던짐. 티완랏 의원은 표결에 불참함.
   - 끌라탐당은 찬성표를 던짐.
   - 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짐.
   - 찻타이파타나당은 찬성표를 던짐.
   - 쁘라차찻당은 찬성표를 던짐. 완너 의장은 표결에 불참함.
ㅇ 야권 연합은 2026년 정기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지만, 일부 의원은 해당 입장을 따르지 않음.
   - 국민당은 반대표를 던짐. 다만, 끄릿 의원은 찬성표를 던짐.
   - 붐자이타이당은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쁘라파 의원은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짐. 동 의원은 지난
     7월 종합 엔터테인먼트 법안 철회 안건 표결에도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이력이 있음.
   - PPRP는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깐자나 의원과 아난 의원은 찬성표를 던짐. 쁘라윗 대표는 표결에 불참.       - 타이쌍타이당은 절반(3)의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고, 나머지(3)는 찬성표를 던짐.

ㅁ 상원, 예산안 8.25~26.에 검토(8.17.)
ㅇ 8월 17일 상원 2026년 정기 예산안 연구·검토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라폰 의원은 상원 의회가 오는 8월
    25~26일에 동 예산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ㅇ 상원 2026년 정기 예산안 연구·검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수라찻 의원은 남색 계열 의원들이 동
    예산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산 법안은 모두가 통과시킬 것이기에 아마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함.
  - 앞서 언론은 쁘라폰 의원과 수라찻 의원이 상원 내 140명 수준으로 알려진 남색 계열 의원들을 이끌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음.
ㅇ 상원 2026년 정기 예산안 연구·검토 특별위원회 대변인인 피싯 의원은 오는 8월 25~26일에 상원 의회가
    동 예산안 3차 독회를 연속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다른 법안과 달리 상원은 예산 법안을 수정할 수 없다고 부인
ㅇ 하원 의장은 명일(8월 18일) 지난 8월 15일 하원 의회를 통과한 2026년 정기 예산안을 상원의장에게
    이송하고, 상원은 이송일로부터 20일 내에 당 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결해야 함.
  - 상원 의회가 찬성할 경우, 총리는 5일간 보류 후 20일 내에 국왕께 상신해야 함.
  - 상원 의회가 반대할 경우, 동 예산안은 다시 하원으로 이송되고, 하원은 즉시 재검토하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과반 찬성으로 확정할 수 있음. 

ㅁ 위숫, 의원 표 매수 건 고발 해야(8.18.)
ㅇ 8월 18일 여권 교섭단체장인 위숫 프어타이당 의원은 국민당이 금번 예산안 의회 통과를 위해 10 Kg
    에 달하는 돈(1,000만 바트)으로 의원 표를 매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해당 주장을 한 사람이 더욱 명확히 밝히기 위해, 특별수사국이나 경찰서에 고발하기를 바람. 
     지체하거나 비밀스럽게 해서는 안 됨. 모호하게 말하지 말아야 하고, 정부가 해당 금액을 지불했다고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말아야 함.
   - 늘 강조해왔듯 여권 표수가 이미 충분하기에 예산안 통과를 위해 매수 시도를 할 필요가 없음.
     단순히 정치적 쟁점을 위해 발언해서는 안됨.
ㅇ 동 사안이 피해를 불러일으킬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위숫 의원은 누구도 10Kg에 달하는 돈을 지불한
    주체에 관해 답하지도 못하고 그런 소문을 믿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발언이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약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야권에서는 의회에서 문제 삼거나 법적 고발을
    진행했을 것이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답변함.

ㅁ 품탐, 국제재판소에 훈 센 고발도 가능(8.19.)
ㅇ 8월 19일 총리 대행인 품탐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국가안보위원회(NSC)에서 캄보디아 훈 센과
    훈 마넷 총리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국내 법원을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 관련 동 사안을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고발은 사실관계, 법률 및 요건에 달린 것으로
    NSC 법무팀, 외교부 및 군부에서 절차에 따라 공동 검토하고 있고, 상황이 적합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문제될 것 없다고 답변함.
ㅇ 만약 동 사안을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품탐 총리
    대행은 아직 그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며, 아직은 국내 문제라고 답변함.
ㅇ 일부 학자가 범죄에 해당하는 일부 사안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관해 묻는 질문에, 품탐 총리 대행은 해당 인물이 공식적으로 제안해 온다면 관련 법무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ㅇ 훈 센이 캄보디아에서 태국 정상을 만난다면 마찬가지로 체포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관해 묻는 질문에,
    품탐 총리 대행은 훈 센이 무엇을 하려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전일(8월 18일) NSC 결정은
    국내적으로 발생한 피해 및 현존하는 사법절차 진행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함.

ㅁ 아누틴, 프어타이당 연정에 참여 안 해(8.19.)
ㅇ 8월 19일 붐자이타이당 아누틴 대표는 만약 현 총리 교체가 발생할 경우 붐자이타이당을 다시 연정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하여, 그럴 일은 없다고 부인하며,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석수가 같아야 하는데, 붐자이타이당은 70석에 불과해 새 방정식을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함.
ㅇ 현 정부에서 새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해도 붐자이타이당은 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대표는 아직 현 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새 총리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없다고 답변을 피함.

ㅁ 꺼라위, 품탐이 8.29. 전에 서둘러(8.20)
ㅇ 8월 20일 붐자이타이당 꺼라위 의원은 내각에서 25개 州 주지사 인사이동을 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해당 사안을 내각회의에 상정한 총리 대행인 품탐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사회에 이번 인사가 정부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숙청을 위한 것인지 답변할 수 있어야 함.
   - 이번 인사이동 대상자가 된 州는 일부 정당의 지지세가 높은 州들임.
   - 내무부 장관이 마약 퇴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정책 추진에 부진하면 인사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고, 이번 대상자는 아직 일할 기회도 없었는데 무슨 이유로 부처 내 고위 공무원을
     인사이동 조치했는지 모르겠음.
   -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한다면 유익하겠지만, 복수하거나 정치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사용한다면, 개인적으로 자리는 오래가지 못하고, 정치는 변하며, 권력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함.
ㅇ 차기 총선 준비를 위해 서두르는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꺼라위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총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는 8월 29일 전에 서두르려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함.

ㅁ 쁘램삭, 상원 일부가 26년 예산안 자초시키려(8.20.)
ㅇ 8월 20일 쁘램삭 상원의원은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다음과 같이 표명함.
  - 상원 의회 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일부 집단이 헌법재판소의 패통탄 총리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2026년 정기 예산안을 좌초시키려 준비하고 있음.
  - 기존 8월 25~26일에 예정된 동 예산안 검토 일정을 헌재 판결이 나오는 8월 29일 이후인 9월 1~2일로
    변경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해당 상원 집단의 계획대로 진행된 것임.
  - 만일 현 정부에 부정적인 판결이 나온다면 해당 집단은 준비한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여 정치적 혼란
    상황을 연출하려 함.
  - 동 집단은 전에 연정에 참여했던 정당과 관련이 있는데 해당 정당은 2025년 예산안을 적극 지지했지만,
    현재 연정에서 탈퇴한 후에는 태도를 바꾸어 2026년 예산안에 반대함.
  - 이러한 행동은 직위를 이용하여 정부 안정성을 해치기 위한 것으로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임.

ㅁ 탁신, 비밀 거래 아니면 망한 거래?(8.21.)
ㅇ 8월 22일은 태국 정치에 있어 역사적인 날로서 탁신 前총리가 17년 이상 해외 도피 후 태국으로
    귀국한지 2주년 되는 날임.
ㅇ 탁신의 귀국은 태국 정치에 파장을 일으켰으며 국내 사법절차에 관해 질문을 제기함. 귀국 즉시 구금되고
    교도소로 이송되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건강 사유로 경찰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받으며 수감상태를
    유지하고, 가석방된 후 결국 형기 종료됨.
ㅇ 이전에 탁신은 Care Talk 프로에서 손주를 돌보기 위해 귀국한다고 밝혔지만, 프어타이당에서 총리를
    배출하자 그는 역할을 완전히 바꿔 형기 종료 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
ㅇ 그는 다시금 권력과 정치적 위상을 갖고, 여러 지방을 순회하며 정치적으로 주요 인물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짐. 이러한 모습은 그가 국정 운영 배후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귀국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게 됨.
ㅇ 탁신 귀국 2주년이 되는 2025년 8월 22일은 탁신이 지난 2015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한 것 관련,
    형법 112조 및 컴퓨터 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 법원 판결 선고일임.

ㅁ 112조 사면 법안 수정(8.21.)
ㅇ 낫타웃이 위원장으로 있는 하원 사회평화증진법안(소위 사면법안) 검토 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법 집행 예외 조항을 명시한 3조 내용에 대해 검토함.
   - 동 조항은 부정 또는 부패 행위, 형법 112조 위반 행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및 국가 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범죄 행위를 예외 사항으로 명시
ㅇ 3시간에 걸친 검토 후 동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지만, 어떻게 수정할지는 결론 내리지 않고,
    오는 8월 28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ㅇ 위라팟 특별위원회 대변인은 비록 형법 112조 위법 행위는 사면 대상이 아니지만, 동 법안의 주요 목적은
    사회평화를 증진하는 것이기에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회 갈등
    요인이 되는 형법 112조 관련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가운데 감형이 가능한지, 형을 완화하거나 임시
    석방이 가능한지 등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국민당 파니다 의원은 금번 회의에서 3조 수정안을 12:11로 통과시키고, 수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4~5가지 제안이 있었다고 언급함.
  - 그중 한 가지 제안은 18세 이하는 사면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부언

ㅁ 형사 법원, 탁신 112조 혐의 건 기각(8.22.)
ㅇ 8월 22일 형사 법원은 형사 사건 담당 검찰 제8부가 원고, 탁신 前총리가 피고인 왕실모독 혐의 건
    관련 판결함.
  - 동 건은 지난 2015년 탁신 前총리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형법 112조 및 2017년 컴퓨터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임.
ㅇ 소식통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이 전체 인터뷰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고, 원고 측에서도
    동 동영상이 편집된 것인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으며, 피고 측 발언이 국왕을 특정한 것은 아니라며 기각
    결정함.

ㅁ DSI, 상원 선출 담합 의혹 건 72명 소환(8.22.)
ㅇ 8월 22일 특별수사국(DSI)은 상원 선출 담합 의혹 건 관련 형법 209조 등에 따른 범죄조직 연루 개인
    또는 집단의 돈세탁 공모행위에 관한 DSI 조사팀의 현장 조사 보고를 받음.
  - 우본라차타니州, 암낫짜른州, 나컨라차시마州, 부리람州 및 차야품州에 거주하는 증인 72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8월 20~22일 사이 경찰서, 특별사건작전센터, 보호관찰소 등 지정 장소에 출석토록
    하였는데, 이재까지 금번 소환에 18명의 증인이 출석함.
ㅇ 이번 소환장 발부 대상 중 일부는 용의자 집단과 금전거래가 발견된 인물이고, 일부는 상원 선거
    후보자로서 군 단위, 주 단위 또는 전국 단위에서 선출되었으나 자기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인물임. 

[출처: 주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