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1만여 명 전격 취소

이민국은 학생비자를 허위로 취득하여 입국하거나 정상적인 학생 비자로 입국하여도 비자 조건의 교육은 받지 않고 불법 취업하는 등  비자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약 10,000 여 명의 학생 비자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를 지난 주말 전격 취소하였다.

이민국 부국장 Panthana Nuchanart는 최근 조사 결과 수천 명이 교육을 명목으로 입국했지만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학생 비자로 태국에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학업을 하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민국은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와 협력하여 학생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실제로 해당 교육 기관에 등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학생 비자 소유자들을 적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태국이 이민 통제를 강화하고 무단 거주 또는 기타 불법 취업 등에 교육 채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반부패위원회(NACC)는 작년 "회색" 사업에 연루된 중국인의 비자 취득을 도운 혐의로 107명의 이민국 직원에 대한 139,000 페이지 분량의 경찰 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 이 중에 학생 비자를 취득해 입국한 후 회색 사업에 불법 취업한 경우가 많았다. 참고로 이 사건은 콘깬과 치앙마이의 이민국장 3명이 비이민 비자 1건당 10만 바트에서 30만 바트 사이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제기되었었다.

지금도 많은 경우, 어학원이나 자원봉사 재단에서 발급한 서류가 비자 연장 신청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Bangkok Post, Phuke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