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모든 국민 소득 신고 의무화

태국, 2027년부터 모든 국민 소득 신고 의무화

태국의 복지 및 조세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조치로, 재무부는 2027년부터 모든 태국 국민이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광범위한 개혁 노력의 일환이며, 새로운 Negative Income Tax 제도로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Lawaron Sangsanit 재무부 사무차관은 이 정책이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국민이 모든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연소득이 과세 기준인 15만 바트 미만인 사람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면서 라와론 차관은 "이 제도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세금 징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진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새롭게 개발된 'Data Lake'로, 여러 기관의 정보를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소득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20개 이상의 복지 프로그램의 중복을 줄이며,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에 따르면, 2022년 등록 근로자 1,900만 명 중 1,070만 명만이 소득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중에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은 420만 명에 불과했다. 동시에 1,300만 명이 넘는 태국 국민이 국가 복지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데 그중 다수는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와론 씨는 "이번 개혁은 이전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던 중산층 및 고소득층을 포함함으로써 납세자 기반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복지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층도 제대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개혁은 소득 계층별로 별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기존 납세자들은 최소한의 변화만 겪게 되며, 더욱 엄격한 소득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 이전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중산층은 소득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세금 납부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은 검증된 소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재무부는 이번 개혁이 세율 인상이 아닌 세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국세청, 소비세청, 관세청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허점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번 개혁을 통해 태국의 조세 및 복지 시스템이 현대화되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와론 씨는 "이는 태국 조세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공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즉, 세금 납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출처: ASEAN NOW, Thailan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