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캄보디아 노동력 대체 위해 불법 이주 노동자 합법화 예정

노동부, 노동력 부족 해소 위한 긴급 조치 추진
- 캄보디아 노동력 대체 위해 불법 이주 노동자 등록 예정

태국은 귀국한 7만 명 이상의 캄보디아인을 대체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태국에서 불법적으로 일해 온 이주 노동자도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새로운 노동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 이후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귀국했는데, 이는 캄보디아의 독재자 훈 센이 캄보디아인들이 태국에 남을 경우 토지를 압류하겠다고 위협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공식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미 7만 명 이상의 캄보디아 노동자가 귀국한 것으로 추산되며 비공식적으로 업계에서는 수십 만 명이 귀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부가 제안한 5가지 조치

Somchai는 고용부가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해 5가지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 징집병, 형기 만료를 앞둔 1급 수감자, 구치소에 수감된 청소년들을 제조업 및 농업 부문에 투입.
2. 현재 국내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를 정식 등록, 불법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력 부족을 완화.
3. 스리랑카와 네팔에서 유입되는 노동자를 고려하여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
4. 태국 쉼터에 거주하는 약 4만 명의 미얀마 난민을 대상으로 채용합.
5. 수작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제조업의 자동화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촉진.

Somchai는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이지만 불법으로 일하는 이주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등록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캄보디아 국적의 경우, 고용부는 보안 기관과 협력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상의 이유로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 줄이기 위한 장기 전략

그는 태국이 여전히 경제 성장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로 태국 노동자와 자동화 시스템에 더 많이 의존함으로써 노동력의 균형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The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