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8.2.~8.8.)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8.2.~8.8.)

ㅁ  태국, 캄보디아 측 제안 수용(8.2.)

ㅇ 8월 2일 캄보디아 언론이 (낫타폰) 국방부 장관 대행이 일반 국경위원회(GBC) 임시회의에 미국, 중국 및 말레이시아를 참관국으로 초청하자는 캄보디아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낫타폰 국방부 장관 대행은 캄보디아 측의 동 제안을 실제로 수용했으며 해당 국가들은 오는 8월 7일 GBC 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함.

ㅇ 기존 국방부 장관 대행은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 사이에 일반적인 메커니즘에 따라 논의해야 할 사안이기에 참관국 참여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위원회 회의에서 만일 태국이 제안을 거절할 경우, 의구심을 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결국 캄보디아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함.

ㅇ 국방부 대변인은 금번 GBC 회의는 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는 격상된 회의로서, 양자 협의 원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힘.

ㅁ  프어타이, 카오끄라동 건은 국가 이익 위한 것(8.3.)

ㅇ 8월 3일 프어타이당 캇띠야 부대변인은 내무부가 부리람州 카오끄라동 토지 권리 증서 말소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함.

- 일부 정당이 동 사안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프어타이당은 동 사안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과 공정 및 투명성의 원칙 아래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임을 확언함.

- 동 사안은 법적 절차와 법치 원칙에 따라 적법한 조사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이전에 있었던 법원 판결과 토지 권리 및 정부 기관의 법 집행 등을 조사했고, 모든 절차는 차별 없이 진행되었음. 정부가 특정인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소유의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함임.

- 만일 국유지 침범을 허용한다면 국내 법치를 약화하려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기에 프어타이당은 누구든 어떤 정치 세력이든 국가 자산을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언함.

ㅁ  새 토지국장 임명 진행(8.4.)

ㅇ 8월 4일 내무부 소식통에 따르면, 명일(8월 5일) 내각회의에서 총리 대행인 품탐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새 토지국장 후보자를 추천할 것이라고 함.

- 기존 퍼라폿 토지국장은 부리람州 카오끄라동 인근 토지권리증서 철회 미집행으로 인해 직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

- 새 후보자로 前 매홍손州 도지사인 쳇타 내무부 차관보를 추천함. 동인은 최근 現 토지국장 지시내용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토지국장으로 일하며 카오끄라동 건을 처리할 것임.

ㅇ 이에 더해, 품탐 총리 대행은 오는 9월 정년퇴직을 앞둔 내무부 차관보 2자리, 내무부 감찰관 3자리, 13개 州(람빵, 피싸눌록, 롭부리, 아유타야, 컨깬, 깔라신, 촌부리, 사뭇송크람, 빠툼타니, 얄라, 푸켓, 싱부리, 우따라딧) 주지사 및 인사이동에 의해 공석이 된 2개 州(치앙마이, 펫부리) 주지사 임명을 진행함.

ㅇ 동 소식통에 따르면, 품탐 총리은 남색 계역이 명확한 여러 주에 대한 인사이동도 진행하려 함.

ㅁ 위숫, 제1 부의장은 프어타이 몫(8.4.)

ㅇ 8월 4일 여권 교섭단체장인 위숫 프어타이당 의원은 하원 제1 부의장 자리가 프어타이당 몫인지와 관련하여, 기존 동 자리가 프어타이당 소속인 피쳇 의원의 것이었으므로 누구라도 여전히 프어타이당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함.

ㅇ 최근 끌라탐당이 동 자리를 원한다고 의사를 표시한 가운데 양 정당간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위숫 의원은 어느 정당이건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겠지만, 기존 피쳇 의원도 프어타이당 소속으로 동 자리는 프어타이당의 것이라고 답변함.

ㅇ 끌라탐당 소속 의원이 동 자리를 원한다고 포스팅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위숫 의원은 내각도 자리를 배분하듯이 협상을 통해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알 수 있기에 문제없다고 부인하며, 하원 제1 부의장 자리는 명일 있을 프어타이 정당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동 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고 덧붙임.

ㅇ 끌라탐당 사티라 의원이 후보자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것 관련, 위숫 의원은 누구라도 발언할 수 있겠지만 정당 내 대표나 사무총장과 같은 지도부와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누구라도 자리를 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함.

ㅁ  내각, 잠수함 중국 엔진 사용 승인(8.5.)

ㅇ 8월 5일 내각은 태국이 중국과 정부 간 계약으로 진행한 Yuan class S26T 모델 잠수함 사업 관련, 기존 독일제 MTU396 엔진에서 중국제 CHD620 엔진으로 변경하고, 잠수함 건조 기한을 1,217일 연장하는 것을 승인함.

- 태국이 중국 CSOC社와 계약을 맺고 2017년부터 Yuan class S26T 건조에 착수했지만, 중국이 계약에 따른 독일제 MTU396 엔진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2021년부터 건조가 중단된 상태임.

- 현재 64%의 건조 진행률을 보이는 가운데 총 18회차 중 10회까지 지불 승인되어 총 77억 바트를 지불했고, 미지급 금액은 40%인 55억 바트임.

ㅁ  아누틴, 부의장직 경쟁은 약한 정부 상징(8.5.)

ㅇ 8월 5일 붐자이타이당 아누틴 대표는 붐자이타이당이 연정에서 탈퇴한 이후 연정 의석수가 아슬아슬한 과반인 상태에서 하원 제1 부의장 자리를 놓고 끌라탐당도 경쟁에 참여하려고 제안한 것 관련, 끌라탐당에게 물어볼 사안이지만,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했듯 기존 강력한 정부가 연약한 정부로 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프어타이당이 끌라탐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대표는 현재 정부는 강력한 의석수를 가진 특정 정당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기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견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함.

ㅁ  품탐, 캄보디아에 손해배상 소송 지시(8.6.)

ㅇ 8월 6일 총리 대행인 품탐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전일(8월 5일) 내각 회의에서 캄보디아를 상대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하기에 관련 기관 즉 국가안보위원회, 조약 법률국 및 법제위원회가 캄보디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 것이라고 언급함.

ㅇ 말레이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반 국경위원회(GBC) 회의 상황에 관해 묻는 질문에, 품탐 총리 대행은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직 결정된 보고가 없기에 결론이 난 후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답변함.

ㅇ 명일(8월 7일) 결론이 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품탐 총리 대행은 아직 모르겠다며 답변을 거부함.

ㅁ  Non-blue 계열 상원의원, 136명 동료의원 직무 정지 요청(8.6.)

ㅇ 8월 6일 니콤, 엑차이, 뻐린야 등 Non-blue 계열 상원의원은 헌법 8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136명 상원의원의 직무 정지 명령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중 한 명인 뻐린야 의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136명 상원의원의 행동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개인적 원한이나, 특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법치, 투명성 및 공정성의 원칙 아래 의회 시스템을 유지해야 할 상원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이는 것임.

- 해당 조사를 위한 청원은 헌법에 따른 절차이고, 한 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동료를 고발하거나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님.

- 심사 후 모든 것이 투명하고 명확해진다면 모두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보고, 편 가르기를 하거나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 아님.

ㅁ  품탐, 카오끄라동 건은 법원 판결에 따라(8.7.)

ㅇ 8월 7일 총리 대행인 품탐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카오끄라동 인근 지역 주민들이 토지 권리증을 말소하고 해당 토지를 철도 공사에 환수하기로 한 것에 항의하는 것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사법 시스템에 따라 법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중임.

- 만일 권리를 빼앗겼다고 느낀다면 사법 제도를 활용해 청원할 수 있기에, 내무부의 조치가 올바르지 않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음.

- 다만 내무부는 해당 토지가, 늘 그래왔듯, 정부 소유라고 판결한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집행하여 권리증 말소 작업을 진행하는 것임.

ㅇ 말소 절차 진행 상황에 관해 묻는 질문에, 품탐 총리 대행은 현재 적용해야 할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토지국장을 교체했기에 새 토지국장이 취임하면 이어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본인이 해당 절차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결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다면 (형법) 157조를 위반하여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음을 통지했다고 답변함.

ㅁ  차이야, 하원 제1 부의장으로 선출(8.7.)

ㅇ 8월 7일 찰랏 하원 제2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맡아 회의를 주재하였고, 개별 의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재석 의원 수를 확인하며 한 시간 이상을 소요함.

ㅇ 15:15경 의장직을 이어받은 완너 의장은 총 재석수가 248명으로 회의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통지함(정족수 248명 대비 2인 초과)

ㅇ 그 후, 하원 제1 부의장 선출안을 검토하였는데, 프어타이당 사무총장인 사라웡 의원이 자당 소속 차이야 의원을 후보자로 추천하였고, 경쟁 후보자 추천이 없어 차이야 의원이 하원 제1 부의장으로 선출됨.

ㅇ 차이야 의원은 입법기관은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국가 기구이자 오랫동안 국민을 봉사한 국민의 의지처와 같기에 본 의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 갈등 없이 협력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를 바란다며, 본인이 비록 프어타이당 소속이지만, 의장직을 수행할 때는 중립을 지켜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힘.

ㅇ 그 후, 15:20경 완너 의장은 회의 산회를 선포함.

ㅁ  쁘램삭, 136명 건 연서 참여 철회 압박 배후 세력(8.8.)

ㅇ 8월 8일 쁘램삭 상원의원은 상원 전일(8월 7일) 저녁 사무처로부터 상원의원 136명의 자격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청구하고, 해당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건의 연서 기준 미달로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힘.

- 지난 7월 17일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제26 수사·조사 위원회는 2024년 상원 선거에 관한 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조서 작성 완료 

ㅇ 쁘램삭 의원은 처음 상원의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했을 당시 21명의 의원이 연서하여 10분의 1 기준을 충족했는데, 나중에 상원 사무처가 일부 의원이 본인의 서명을 철회하여 연서 요구 기준을 채우지 못해 취소되었다고 통보해 왔다며, 분명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여러 비주류 상원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연서 참여 철회를 요구하는 로비가 있었고, 만일 참여를 철회하지 않으면 고발당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거나, 추후 전과 기록이 남게 하겠다는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됨. 일부는 참여 철회를 하지 않으면 과거의 개인적인 일까지 끄집어낼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함.

- 20명의 연서 요구 수를 채우지 못하여 자동 취소되게 하려는 조직적인 공격임.

- 이전에는 연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압박이 있었는데, 연서에 참여한 뒤에는 참여를 철회하게 하려는 압박이 또 진행된 것임.

ㅇ 또한, 쁘램삭 의원은 다른 청구 요구 건 대비 처리 속도에 있어 이중 잣대가 적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패통탄 총리, 품탐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 및 타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청구는 상원의장에 의해 하루 만에 신속히 처리되었는데, 상원 136명에 대한 동 사안은 시간을 끌며 늦춰지고 로비가 발생하며 연서 참여를 철회하는 일까지 생김.

- 이러한 차별은 의회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뿐 아니라 헌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는 비주류 상원의원들을 의회 내 장치를 사용하여 무력화하려는 것임.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력이 민주주의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

[출처 :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