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주류규제법 개정안 상원 통과

태국 상원, 획기적인 주류법 개정안 승인

태국 상원은 주류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소규모 생산자를 지원하는 등 태국 주류 규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개정 주류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19명 중 104명의 찬성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3월 하원을 통과한 이 개정안은 기존 44개 조항을 유지하지만, 향후 개정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안은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태국의 주류 규제 방식을 현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조항 

이 법안은 상원에서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주류 자판기 허용 조항(22항)과 업계 관계자의 주류 관리 위원회(Alcohol Control Board) 참여 허용 조항에 대한 논의가 활발는데 Pornchai Witayalerdpan 상원의원은 후자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주류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키면 규제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Noraset Pratchayakorn 상원의원은 경제 발전과 청년 보호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는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개혁이 공중 보건, 특히 젊은 세대의 건강을 희생해서는 안됩니다."라고 주장했다.

업계 및 옹호 단체의 반응

태국 수제 맥주 무역 협회는 법안 통과, 특히 주류 광고에 관한 제32조 개정을 환영했는데 개정된 조항은 주류 관련 교육 콘텐츠(32/1), 유명인이 출연하는 학술 발표 제한(32/2)이허용되고, 간접 홍보(32/3), 주류를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행사 후원(32/4), 홍보 자료 발행(32/5)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푸어타이(Pheu Thai)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오랫동안 주류법 개혁을 옹호해 온 Chanin Rungtanakiat는 상원의 이번 결정을 풀뿌리 주류 생산자들의 승리라고 환영하면서 "이 법안은 지역 사회 기반 양조업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년간의 협력 노력을 보여줍니다."라고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 법안은 조만간 왕실 관보에 발표되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발생할 것이며, 소규모 생산업체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는 동시에 과도한 홍보에 대한 안전장치를 유지함으로써 태국의 주류 산업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개혁이 성장하는 태국 수제 맥주 시장과 대기업과의 경쟁을 모색하는 전통 주류 생산업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은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특히 청소년 접근성과 책임감 있는 소비와 관련하여 시행 과정을 면밀히 감독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Thailan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