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생활 법률코너

친하던 친구의 부탁이 인생을 망치다

작성자
editor1
작성일
2025-08-06 11:00
조회
78

📌 사례 소개:

한국 교민 A씨는 태국에 거주 중인 친구 B씨로부터 급하게 한국으로 가져갈 가방 하나만 가져다 달라 부탁을 받습니다.

B씨는 중요한 옷이나 선물 가지라며 내용물은 확인하지 말아 달라 했고, A씨는 의심 없이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태국 공항 세관에서 가방 검사 필로폰(메스암페타민) 3kg 발견되었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전혀 몰랐다”, “남의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라 해명했지만, 태국 경찰은 마약운송 혐의로 구속수사 들어갔습니다.




⚖️ 태국 마약법상 원칙

태국 마약법 (Narcotic Act B.E. 2522) 형법에 따르면:

  • 마약류 1(: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
  • 수입·운반·소지·유통 경우,
  • 설령 고의가 없었다 해도
    일정량 이상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있습니다.


몰랐다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태국 마약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항목

설명

무과실 책임

마약이 본인 소지품, , 차량, 화물 등에 있으면, 자체로소지자 간주됩니다.

입증 책임 전환

"몰랐다" 주장을 하려면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공범 관계 인정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도, 수입·운반에 협조한 행위 자체 처벌 대상입니다.

양형 기준 없음

마약 종류/양에 따라 최고형은 사형까지 가능하며, 재량의 여지가 작습니다.


실제 선고 사례 (태국 판례 기반 요약)




사례

내용

형량

외국인이 여행 가방을 받아서 나가려다 마약 적발

다른 사람이 부탁했다주장

징역 33

공항에서 손님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다 적발

가방 안에 마약이 있는지 몰랐다주장

무기징역감형 25

택배 물건 전달만 해줬다 주장

포장 상태 고려

징역 15 + 벌금



예방을 위한 교민 생활 수칙

  1. 내용물을 모르는 물건 절대 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 친구, 지인, 심지어 가족이라도 부탁해” → 무조건 거절
    • 특히 공항, 국경, 택배, 물류 이동과 관련된 부탁은 매우 위험

  2. 수하물은 직접 싸고,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3. 공항 출국/입국 , 다른 사람 물건은 절대 전달하지 마십시오.
  4. SNS 해외배송 부탁국제 마약 운반의 흔한 수법
  5. BINANCE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약대금 거래도 단속 대상입니다


📞 문제가 생겼을 대처법

  • 즉시 변호사 선임: 한국어 가능한 변호사 또는 교민법률지원단을 통해 조력
  • 한국 대사관 영사과 연락: 태국 교민 보호 지원 가능
  • 진술 아끼기: 수사 초기에는 진술보다 법률조력 우선




✅ 결론:

모른 마약을 운반했다 말은 태국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친절이 당신을 수십 년간 감옥에 가두는 결과가 있습니다.



👉 내용물을 모르는 짐은 절대 운반하지 마십시오.”

KTIP 법률.경영 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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