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득세 면제 법안 시행 예정

해외 소득세 면제 법안 시행 예정

국세청은 올해 안에 태국 국민의 해외 소득세 면제를 위한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새로운 법안은 소득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외 소득을 태국으로 가져오는 태국 국민에게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데 세부 사항은 아직 재무부에서 논의 중이지만 올해 법안이 공포되면 소급 적용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태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약 2조 바트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제 혜택은 해외 소득의 본국 송금을 촉진할 것이고 이 자금을 태국으로 유치하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많은 내국인들이 국내 투자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해외에 투자하고 있지만 일단 수익을 내면 세금 문제 때문에 태국으로 자금을 가져오는 것을 꺼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해외 소득에 대한 면제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태국의 개인소득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5%에서 35%까지 누진세율로 적용고 있다.

2025년 6월 17일, 내각은 재무부의 디지털 자산 또는 가상화폐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를 승인했으며 관보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면제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가상화폐 세금 조치가 가상화폐 거래 시장을 통해 외국 자금을 태국으로 유치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해외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거주자 규칙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과세 연도(1월부터 12월까지) 내에 180일 이상 태국에 거주하는 개인은 거주자로 간주되며,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2024년 이전에 해외 소득이 있는 개인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당시 법률은 소득 발생 연도에 태국으로 들어온 해외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소득이 발생 연도 이후에 태국으로 들어온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0년에 발생한 해외 소득이 2021년에 태국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현행 해외 원천 소득은 소득이 발생 연도에 관계없이 해당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소득 발생 연도이든 그 이후 연도이든 관계없이 납부하게 되어있다.

[출처 : Bangkok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