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과 캄보디아는 왜 국경 분쟁을 겪을까?

태국과 캄보디아는 왜 국경 분쟁을 겪고 있을까?

프랑스 식민 통치 시절 지도에 표시된 영토 구분 국경선이 양국 간 긴장을 드러낸 충돌의 배경이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오랜 국경 분쟁이 목요일, 태국이 캄보디아 군사 시설에 공습을 가하고 캄보디아가 로켓과 포격을 가했다고 비난하면서 극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번 폭력 사태로 8세 소년을 포함한 최소 13명의 태국 민간인과 태국 군인 1명이 사망했으며 캄보디아 사상자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서로 상대방이 먼저 발포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분쟁의 원인은?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분쟁은 1953년까지 캄보디아를 점령했던 프랑스가 최초로 국경 지도를 제작한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17km(508마일)가 넘는 국경 분쟁은 민족주의 정서에 의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불거져 왔다.

가장 최근의 사건은 5월에 시작되었는데, 당시 군대가 분쟁 지역에서 잠시 교전하며 캄보디아 군인 한 명이 사망했고 이 사건은 양국 정부의 일련의 보복 조치로 이어졌다. 태국은 캄보디아와의 국경통과를 제한했고 캄보디아는 과일과 채소 수입을 금지하고 태국 영화 방송을 금지했으며, 태국의 인터넷 대역폭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 수요일, 태국 군인 5명이 순찰 중 지뢰에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지뢰가 새로 매설되었다고 주장하는 태국은 캄보디아와의 북동부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고, 대사를 철수시키고, 캄보디아 대사를 추방하는 등 항의의 조치를 취했다. 캄보디아는 태국과의 외교 관계를 최하위 단계로 격하하고 방콕 주재 대사관의 모든 캄보디아 직원을 소환한다고 밝히면서 캄보디아는 지뢰 매설 사실을 부인했다.

두 나라의 정치 상황 영향?

캄보디아는 사실상 일당 독재 국가로 권위주의 지도자 훈 센이 거의 40년 동안 캄보디아를 통치하다가 2023년 아들 훈 마넷에게 권력을 물려주었다. 현재 훈 센은 상원 의장을 맡고 있으며, 캄보디아에서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수석 분석가인 Matt Wheeler는 훈 센이 민족주의를 부추겨 아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훈 마넷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통치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권력 기반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이번 분쟁이 경제 문제에서 눈을 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캄보디아와 태국 모두 8월 1일부터 36%의 미국 관세 부과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태국은 페통탄 친나왓 총리가 직무 정지되고, 태국 정부가 국경 분쟁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는 등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영향력 있는 전 지도자 탁신 친나왓의 딸인 페통탄은 훈센 총리와 국경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녹음 파일이 유출되면서 국경 위기 대처 방식에 대한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그녀는 훈센 총리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결해 주겠다"고 녹음되었다.

페통탄은 또한 태국 군 고위 사령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태국에서 매우 강력하게 정치에 개입해 온 군부를 폄하했다고 지적당하고 있다.

통화 녹음 내용은 페통탄에게 특히 큰 타격을 주었다. 훈센 총리는 페통탄 가족의 오랜 친구로 알려져 있는데 비평가들은 그녀가 국가의 이익보다 개인적인 인맥을 중시한다고 비난했다.

ISEAS-Yusof Ishak Institute(유소프 이삭 연구소)의 Tita Sanglee 부연구원은 페통탄의 소속 정당인 푸어타이당이 현재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들은 군부의 요구에 따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하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위기를 어떻게 해결?

캄보디아는 앞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국경 분쟁 해결을 요청했으나 태국이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아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현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Anwar Ibrahim 총리는 태국과 캄보디아에 "후퇴"를 촉구하고 있다.하지만 상글리는 불간섭 정책으로 유명한 ASEAN이 이 분쟁을 중재하려 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면서 "중국은 캄보디아와 태국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외부 중재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은 양국과 강력한 경제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캄보디아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방콕 관리들의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미 중국의 역내 지배력을 우려하고 있는 주변국들 역시 베이징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상글리는 덧붙였다.

태국의 Phumtham Wechayachai 총리 대행은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전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는 목요일, 선전포고는 없었으며 분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훈 마넷 총리는 태국이 "이유 없는 군사적 침략"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위기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있다.

[출처 : The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