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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의 법인 설립 및 운영시 유의사황
1. BOI 승인 시 수출 및 내수 비율 조건
BOI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장려하는 기관이지만, 모든 업종에서 수출 의무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귀금속 및 보석 가공 분야 (Alloy 포함) 관련 BOI 조건
BOI의 조건은 업종에 따라 구분되며, 귀금속 합금(Alloy)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 |
내용 |
수출 의무 비율 |
❌ 특정 비율 요구 없음 (원칙적으로 자유) |
내수 판매 가능 여부 |
✅ BOI 승인 받은 제품은 태국 내수 판매 가능, 단, 부가세 및 관련 세금 발생 |
수출 비중이 높을 경우 |
✅ 더 많은 세금 혜택 또는 장비/원자재 수입 관세 면제 적용 가능 |
즉, BOI 승인을 받아 귀금속 합금을 제조할 경우, 다음이 가능합니다:
- 수출을 100% 하여도, 혹은 일부만 하여도 괜찮음
- 내수는 일정 세금 납부 조건 하에 허용됨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
2. 단, “수출 지향형(SEZ 등)”으로 승인받는 경우
수출 지향형(Export-Oriented) 산업단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공단으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BOI와 공단 측 협약상 연평균 수출 비중을 80% 이상 유지할 것을 권장 또는 요구받을 수 있음
- 공장 임대료 할인, 통관 특혜 등의 조건이 수출 비중 유지에 따라 좌우
·
그러나 강제적인 수출 비율은 BOI 기본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내수 판매 시 유의사항
BOI 승인을 받은 공장이 태국 내수 판매(Local Sales)를 할 경우:
항목 |
내용 |
부가가치세(VAT) |
7% 부과됨 |
면세 원자재로 만든 제품의 내수 판매 |
▶ BOI로 사전 통보 및 세금 납부 필요 |
세금 혜택 |
▶ 내수 비율이 높으면 일부 BOI 혜택이 제한됨 |
즉, BOI 면세로 수입한 원자재를 사용해 만든 Alloy를 태국 내에 판매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 환급 또는 정산 절차가 발생합니다.
정리
구분 |
내용 |
BOI 승인 공장에서의 수출 비율 |
❌ 의무 없음 (단, 100% 수출 시 혜택 극대화) |
BOI 승인 공장에서의 내수 판매 |
✅ 허용되나 부가세 및 일부 혜택 정산 필요 |
수출지향공단 입주 조건 |
📌 수출 지향형으로 70~80% 수출 권장하는 경우 많음 |
✅ 조언
BOI 혜택을 극대화하고 수출지향형 공단의 입주 조건을 충족하려면, 수출 비중을 70~80%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수 판매를 병행할 경우, 정확한 세무 신고 및 BOI 보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KTIP 법률. 경영 자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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