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6.28.~7.4.)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5.6.28.~7.4.)

ㅁ  개회 후 첫 검토 안건은 사면법(6.28.)

ㅇ 6월 28일 하원 교섭단체장인 프어타이당 위숫 의원은 오는 7월 3일 의회 개회일에 검토할 안건과 관련하여, 첫 안건은 프어타이당이 제출했고 상원에 의해 반려된 국민투표법안과 UTN당에서 제출한 평화사회증진법안(소위 사면법) 및 나머지 4개 법안이라고 언급함.

- 사면법안은 사회통합을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출된 법안 전부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법안만 수용할지를 표결할 것이라며, 다만 제출된 모든 사면법안은 112조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임.

ㅇ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 운영 법안 검토 보류에 관해 묻는 질문에, 위숫 의원은 2~3개월 후에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께 동 법안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시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급하게 처리할 필요없다고 답변함.

ㅁ  국민당, 쿠데타를 지지하는 시위 지지 철회(6.29.)

ㅇ 6월 29일 국민당은 전일(6월 28일) ‘국가 단결회’ 주도로 전승기념탑에서 열린 시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함.

- 이번 시위에 패통탄 총리 사임 및 연정 참여 정당의 정부 지지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민주주의 제도 내 정당한 요구를 전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시위 지도부 측 일부의 연설에는 쿠데타를 위한 길을 열어주거나 도를 넘은 국수주의를 자극하는 내용도 있었음.

- 국민당은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을 규탄함.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임.

- 국민당은 국민 여러분들이 총리와 정부에 불만을 가져 시위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지도부가 쿠데타를 지지하고 비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국가 단결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함.

- 오늘날 우리는 총리와 정부의 잘못을 구실삼아 쿠데타를 위한 길을 열려 하거나 비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회를 모색하는 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됨.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위기에 봉착할 것임.

- 국민당은 현재 상황을 해결할 최선의 방안은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을 치러 국민께 권한을 돌려드리고 국가의 최고 권한을 가진 국민이 새로운 지도자와 정부를 선택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을 확언함.

ㅁ  낫타퐁, 불신임안은 정치적 타이밍 기다려야(6.30.)

ㅇ 6월 30일 하원 야권 대표인 낫타퐁 국민당 대표는 야당 신분인 붐자이타이당이 정부 불신임 토론 안건 제출 지지표를 요청하려고 하는 것과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국민당은 불신임 토론안 제출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타이밍을 정확히 검토해야 하기에 오는 7월 2일 야권 교섭위원과의 회의와 7월 3일 야권 당 대표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함. 7월 1일에 있을 패통탄 총리 해임 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심리 결과도 지켜봐야 하고, 현재 의회에서 정부를 감시할 다른 장치도 있음.

- 헌법 151조에 따른 불신임 토론은 1년에 한 번만 진행할 수 있기에 너무 일찍 진행해 버리면 안 되고, 반대로 너무 늦어버리면 정치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에 여러모로 상황 평가가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함.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함.

ㅇ 2026년 정기 예산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관해 묻는 질문에, 낫타퐁 대표는 예산안은 주요 법안이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정부가 추진하려는 어느 법안이건 정치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확신한다며, 여권 의석수가 야권 대비 약 10석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고, 연정 내 정당은 매번 이것저것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므로 아슬아슬한 상태라고 답변함.

ㅁ  완너, 총리 직무 정지 시 불신임 토론 못 해(6.30.)

ㅇ 6월 30일 완너 하원의장은 붐자이타이당이 헌법 151조에 따른 불신임 토론 의안을 제출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7월 1일 심리 후 패통탄 총리에 대해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총리의 직무 정지는 독립기관에서 판단할 일이고, 불신임 토론은 입법부의 일이라며, 불신임 토론 의안이 제출되면 의회는 헌법과 의회 규정에 따라 대상 명단과 의안을 검토하고, 검토를 마친 후 토론 일자를 정하도록 정부 측에 송부하고, 그 후 3 진영 교섭단체 즉 야권, 여권 및 내각 대표 간 회의를 열어 며칠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고, 시간 배정을 어떻게 할지 정할 것이라고 설명함.

ㅇ 7월 1일 헌법재판소에서 총리에게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리면 총리 불신임 토론을 할 수 없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완너 의장은 불신임 토론을 할 수 없다며, 다만 야권에서 총리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장관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봐야 한다고 답변함.

ㅁ  헌재, 총리 직무 정지 명령(7.1.)

ㅇ 7월 1일 헌법재판소는 상원 의원 36명이 몽콘 상원의장을 통해 제출한 패통탄 총리 해임 검토 및 직무 정지 청구를 심리함.

- 상원 의원 36명은 기존 유출된 훈 센 상원의장과의 통화 내용에서 패통탄 총리가 제2 지역 사령관을 폄하하고, 국가를 배반하는 듯한 행위를 하여 태국 주권과 군부 및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기에 헌법에 따라 총리직을 해임해야 한다고 청구함.

- 또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총리 직무를 정지할 것을 청구함.

ㅇ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9:0)로 해당 청구를 심리하기 위해 수용 결정하고, 다수 의견(7:2)으로 총리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림.

ㅁ  헌재, 붐자이타이 상원 선거 의혹 건 기각(7.1.)

ㅇ 7월 1일 헌법재판소는 타나펀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붐자이타이당과 네윈 등의 이익을 위해 상원 선거 과정을 헌법과 법에 따르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했고, 결국 상원 당선자 138명과 예비 당선자 2명을 배출했다며, 이는 위헌적인 방식으로 국가 통치 권한을 가지려는 시도이고, 국왕이 원수로 있는 민주주의 통치체제에 적대적인 행위이기에 해당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리고,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청구를 심리함.

- 청구인은 지난 5월 15일 검찰총장실에 청구했지만, 15일 내 진척이 없자,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함.

ㅇ 헌법재판소는 청구에 따른 사실관계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상원 선거 중 부정한 절차와 관련 있다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상원 선출에 관한 법과 형사 범죄에 관련된 혐의이고, 해당 행위는 상원 선출에 관한 법, 정당법 및 관련 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서 조사하고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 기에 만장일치(9:0)로 기각 결정함.

ㅁ  추삭, 총리 자격 문제 없어(7.2.)

ㅇ 7월 2일 추삭 총리실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패통탄 총리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리고 15일 내 소명을 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거와 서류는 이미 준비한 상태고,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볼 뿐이라고 언급함.

ㅇ 일부 학자들이 패통탄의 자격에 대해 지적하며 국왕 앞 충성 서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추삭 장관은 만약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법원이 총리의 자격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마치 패통탄 총리가 잘못이 있다고 해버리는 것과 같다며, 따라서 법원이 아직 총리직과 다른 직위에 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패통탄 총리는 아직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설명함.

ㅇ 만일 수리야 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 새 내각을 인솔하여 국왕 앞 충성 서약을 하고 난 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고발이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추삭 장관은 현재 국왕의 재가를 받은 상태인데 무슨 고발이 있겠냐고 반문하며, 절차에 따라 국왕 앞 충성 서약만 남은 것이기에 특별한 것은 없다고 답변함.

ㅁ  붐자이타이당, 국민당 아누틴 지원설 일축(7.2.)

ㅇ 7월 2일 붐자이타이당 낸 대변인은 야권 대표인 국민당 낫타퐁 대표가 현 정치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당이 지원하여 붐자이타이당 아누틴 대표를 임시 총리로 제안하고, 연정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헌법 개정을 진행토록 하는 것에 관해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명일(7월 3일) 두 대표가 처음 만나기로 되어 있기에, 아누틴 대표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낫타퐁 대표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데 상기 정보를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모르겠음.

- 현재 총리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낫타퐁 대표가 언급하는 새로운 총리 선출은 미래에 있을 일로서 과거 아누틴 대표는 총리가 될 준비가 돼 있냐는 질문에 준비돼 있다고 답변한 적이 있고, 실제로 붐자이 타이당은 지난 2023년 총선 때부터 총리를 배출할 준비가 돼 있던 상태임. 현재도 아누틴 대표는 총리 후보자 신분임.

- 아누틴 대표가 낫타퐁 대표와 논의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닐 것임. 아누틴 대표는 명일 야권 정당 대표들과 회동할 것임.

ㅇ 국민당이 정권 교체를 위해 속을 떠보려 하는 것이라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낸 대변인은 상기 발언을 한 것이 속을 떠보려 하는 것인지 야권 대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당과 붐자이타이당이 손을 잡고 아누틴 대표를 총리로 선출하려 한다는 것은 가정에 불과한 것이기에 그런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며, 붐자이타이 정당 운영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안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답변함.

ㅁ  내각, 임시회의 열어 품탐을 총리 권한 대행으로(7.3.)

ㅇ 7월 3일 지라유 총리실 대변인은 총리 직무 정지 시 부총리에게 권한 대행직을 위임하는 것 관련, 총리 사무처가 제출한 다음의 내용을 내각 회의에서 승인했다고 밝힘.

- 부총리는 다음 순서에 따라 총리 권한 대행을 위임받음.
  1. 품탐 2. 수리야 3. 피라판 4. 피차이 5. 쁘라쓷

- 총리 권한 대행으로서 품탐 부총리는 총리와 같은 권한과 임무를 가지며, 위원회 및 기관의 의장으로서 권한과 임무를 가짐.

- 제2~제5 권한 대행은 인사권 사용 및 예산 승인 등 총리 권한에 따른 사안을 지시할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ㅁ  추삭, 카지노법 철회 여부 검토해야(7.3.)

ㅇ 7월 3일 프어타이당 소속 추삭 총리실 장관은 차주에 의회에서 검토할 안건 관련, 첫 안건으로 국민투표 법안을 재의할 것이고, 다음 순서로 사면법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함.

ㅇ 사면법에 관한 입장 관련, 추삭 장관은 현재 프어타이당이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연정 참여 정당들과 협의하는 중이라고 언급함.

ㅇ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 운영 법안 관련, 추삭 장관은 의회에서 보류할건지 아니면 철회할 건지를 먼저 검토해 봐야 한다며, 개각 후 새로운 장관들이 합류했으므로 동 사안에 관한 협의를 명확히 진행하여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를 봐야 한다고 언급함.

ㅁ  교섭단체장, 엔터테인먼트 법안 철회해야(7.4.)

ㅇ 7월 4일 여권 교섭단체장인 프어타이당 위숫 의원은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 운영 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추삭 총리실 장관과 논의한 결과, 현재 상황에서 동 법안을 일단 연기한다 해도 여전히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본회의에서 연기하기보다 철회해야 한다고 판단함.

- 동 법안은 수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내각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의회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기에 의회 내 과반수가 간신히 가능한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적절치 않은 것 같음.

- 개인적으로 동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봄. 새 내각이 직무를 수행하며 법안 조정 또는 국민과 소통에 대해 논의하며 추후 다시 의회에 제출할 수 있기에 지금은 경제 문제와 민생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함.

ㅁ  패통탄, 캄보디아 유물 반환은 거짓 뉴스(7.4.)

ㅇ 7월 4일 패통탄 총리 겸 문화부 장관은 문화부 간부와의 회의에서 온라인상에 퍼진 태국이 유물 20점을 캄보디아에 반환할 것이라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함.

- 2000년 싱가포르로부터 밀수된 유물 43점의 출처가 캄보디아임을 확인한 후 2015년 쁘라윳 정부 당시에 23점을 반환함.

- 이후 2024년 5월 21일 세타 정부 내각은 문화부가 제안한 대로 전문가에 의해 캄보디아 유물로 확인된 나머지 20점을 반환하기로 승인하였고, 예산을 배정 중이었음.

- 다만, 현재 해당 예산이 부족한 상태고 동 건이 긴급히 시행해야 할 사안도 아니기에 중앙예산을 사용할 수도 없어서 문화부에서 재검토하며 예산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태국-캄보디아 상황에 따라 해당 반환의 적절성에 관해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에 현재 남은 유물 반환은 보류함.

[출처 : 주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