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캄보디아 국경분쟁 현황

2026년 6월 16일 태국-캄보디아 국경 공동위원회(JBC) 회의 요약 및 관련 동향

제6차 태국-캄보디아 공동국경위원회(JBC) 회의가 이틀간에 걸쳐 열렸으며그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 800km 길이의 국경 경계 표식 설치 작업에 양국이 기본 합의
• 향후 국경 침범 문제를 예방하고, 국경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양자 간 메커니즘을 강화
• 다음 회의는 9월경 태국에서 개최 예정

1. 그러나 양국의 입장은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태국 측

• 태국은 4개 분쟁 지역(타 므엉 톰, 타 므엉 톳, 타 콰이, 삼각지대)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
• MOU 43을 근거로 캄보디아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시도는 합의 위반이라 주장
• 향후 국경 문제는 국제재판소가 아닌 양자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고수

캄보디아 측

•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식 서한 발송 완료
• 4개 지역의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적 판결을 요청
• 1962년 ‘프라삿 프라위히안(Preah Vihear 사원)’ 사건에서 승소한 전례를 근거로 국제적 해결을 시도

2. 특히 노동자 및 이주 문제 관련한 입장은 

태국 정부 입장

• 캄보디아인 노동자 강제추방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인권 중심 정책을 추구
• 만약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민 귀국을 요청하고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태국은 이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음

캄보디아 정부 입장

• 자국민 노동자에게 귀국 후 재취업 또는 창업을 독려
• 불법 체류자에 대한 위험과 인권침해 우려를 배경으로 귀국 권유

4. 군사 및 안보 상황에 관해 양국 군사 충돌은 없는 상태로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데 

태국 제2군 사령부(북동부 관할)는 비상 대응 및 방어 태세 유지 중이고

캄보디아 측이 촬영한 무기 방향 영상과 관련해 "일상적인 방어 태세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 태국 국방부는 사태 악화를 피하고자 정치적 중립성 및 외교적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며 정부는 국익 및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국경 분쟁이 외교적 긴장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JBC 회의는 양국 간 국경선 확정에 진전을 이루었으나 국제재판소 제소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양국은 외교적 대화를 지속하며, 군사적 충돌 없이 국경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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