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둥부,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 단속 강화

노동부,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 단속 강화

노동부가 태국인 전용 직종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강화한 결과 3개 category에서 1,100명 이상이 법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대변인은 일요일 (6월 15일), 이번 조치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출신의 많은 노동자들이 태국인 전용 직종에 고용되고 있다는 신고와 수많은 민원 제기에 따라 더욱 엄격한 단속을 지시한 노동부 장관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단속으로 이러한 단속 결과에 띠라 태국인 전용 직종에서 인접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단속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한 직종

노동부 대변인은 태국인 전용 직종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설명했다.

1. completely prohibited occupations (완전히 금지된 직종) - 외국인 노동자는 이러한 직종에서 완전히 금지.
2. conditionally permitted occupations (조건부 허용 직종) -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주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고용 가능.

그러나 노동부 장관은 고용주가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려 하지 않아 많은 위반 사례가 발생했으며, 일부 경우 당국이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단속 결과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6월 13일까지 전국적인 단속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Category 1: 완전 금지 직종 Totally banned occupations

• 외국인 노동자 4,437명이 검사를 받았고 그 중 불법 노동으로 적발된 417명이 법적 조치를 받음.
• 가장 흔한 위반 유형: 노점상, 그 다음으로 이발사/미용사, 전통 마사지사, 사무원, 비서, 운전기사 순.
  
  

Category 3: 고용허가 하에 허용 Allowed with permission

• 외국인 노동자 4,720명이 검사를 받았고 그 중에 53명이 법적 조치를 받음.
• 흔한 위반 유형: 벽돌공, 목수, 건설 기술자, 농장 노동자, 목축업자, 어부 등 허가 없이 일하는 행위.
  
  

Category 4: 고용허가 하에 허용 Allowed with permission

• 외국인 노동자 22,414명이 검사를 받았고 그 중 696명이 법적 조치를 받음.
• 가장 흔한 위반 사항: 사전 고용 허가 허가 없이 상점 주인이나 노동자로 일하는 것.

[출처: The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