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고 차량 압수 추진

전문가들, 음주운전 차량 압수 추진 지지

태국 검찰청은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해 향후 범죄를 예장하기 위해 가해자의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이 지침을 환영하며 음주운전 사건은 타인의 안전과 안녕을 명백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는 재산 몰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탐마삿 법대 교수는 음주 기준치를 초과했음을 알면서도 운전을 선택하는 사람은 법을 위반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압수는 향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범죄의 규모에 비례하는 경우에만 발동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상습범인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으며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한 사건에도 압류가 발동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청의 압수 제도 지침을 환영하지만 부패로 인해 이 조치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억제 효과를 잃을 것이므로 핵심은 더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 욀관되고 엄격한 단속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검문소에 카메라 착용을 의무화하면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대 차량의 경우도 음주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유주는 차량을 회수할 수 있지만, 음주 운전자에게 차량을 고의로 빌려준 사람은 압류한 차량을 돌려받을 수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Karom Phonpornklang 정부 부대변인은 이 지침은 검찰이 음주 운전 사건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모 운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Bangkok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