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불법 외국 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강조

태국 총리, 불법 외국 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강조

페통탄 총리는 6월 10일  재무부, 상무부, 산업부 등 여러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정부 청사 회의에서 불법 수입을 억제하고 국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국내법을 위반하는 외국 기업의 위반 사항에 대한 단호한 법적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엄격한 조치를 촉구했다.

파에통탄 총리는 불법 수입, 외국 상품을 태국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 공장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4가지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nominee 기업: 관광, 부동산, 전자상거래 등 고위험 부문에서 861건의 위반 기업에 대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53억 바트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2. 불량품 수입: 세관 검사 강화, 부가가치세 및 제품 기준 준수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57,739건의 위반 사항을 처리하고 누적 피해액은 23억 바트 이상 발생했다.

3. 허위 라벨: 허위 표시를 방지하고 무역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고위험 품목 49개(곧 65개 품목으로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4. 불법 공장: 산업부는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 및 부도덕한 수출입 관행을 중심으로 79건의 법률 위반 사례를 보고했다.

총리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과 공정성 확보를 결합하여 태국의 규제 체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에 이러한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포함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출처 : ASEAN Now, Thai R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