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r rooftop 관련 제도 개편

태국 정부가 태양광 에너지 이용을 가로막는 관료주의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태국 주택 소유주들의 친환경 생활이 곧 훨씬 더 쉽고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너지부는 오랫동안 가정용 청정 에너지 도입을 저해해 온 관료주의적 관행을 해소하고 태양광 옥상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새 법안을 마련하여 현재 공청회가 진행 중이라고 Sasikarn Wattanachan 정부 부대변인이 밝혔다.

사시칸 부대변인은 "정부는 태양광 에너지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이며, 이를 통해 전기 요금 절감, 삶의 안정 증진, 그리고 풀뿌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라고 말했다.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는 태국을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에너지 미래로 이끌어갈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사진 출처: Thailand Business News]

현재 태국 주택 소유주들은 최소 5개 이상 정부 기관의 복잡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승인이 지연되고 설치 비용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 법안 초안은 일반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을 더욱 쉽고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제안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현재 "허가" 요건을 간단한 "신고"로 대체.
• 설치의 재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저금리 대출을 제공.
•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게 기술 자문 및 규제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구축.
• 태양광 옥상 시스템에 대한 국가 안전 및 성능 기준을 도입.
• 중앙 집중식 법률을 통해 시민의 청정 에너지 생산 권리를 보장.

에너지부는 공청회가 마무리되면 6월에 내각에 법안 초안을 제출하고, 7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The Nation 보도에 따르면,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가구의 에너지 자립을 촉진하고, 전기 요금을 크게 절감하며, 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주택 소유주, 환경 운동가, 사업주 등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혁신적인 법안 제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 Tha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