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g/m² 미만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 허가 면제

정부, 20kg/m² 미만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 허가 면제

정부는 1제곱미터당 20kg 이하의 옥상 태양광 패널을 건축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장관령 규칙 초안을 승인했다.

Karom Polpornklang  정부 부대변인은 내무부가 제안한 건축관리법(B.E. 2522, 1979)에 따른 장관령 규칙 초안을 내각이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핵심 조항은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면적당 총 중량이 20kg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건물의 구조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면적 160제곱미터 미만, 총 중량이 20kg/m²를 초과하지 않는 주거용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 면허를 소지한 토목기사의 안전 검사를 받아 그 검사 결과를 설치 전에 지방 당국에 보고해야 했다.

이번 장관령 규칙 개정에 따라 해당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무게가 20kg/m²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붕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고 안전하다고 간주되어 구조 안전 점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번 규제 개정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에 발맞춰 재생에너지원 사용 확대를 장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공장이나 쇼핑몰처럼 전기 사용량이 많은 비주거용 건물이 이번 완화된 규정의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The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