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치정세 주요 내용 (26.02.01.~02.06.)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6.02.01.~02.06.)

■  싸웽, 사전투표에 발생한 문제 관련(2.1.)

ㅇ 2월 1일 선거관리위원회 싸웽 사무총장은 사전투표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시행되었지만, 일부 사고가 있었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함.

- 1. 촌부리州와 치앙라이州 투표소에서 일부 정당 후보자 소개 자료가 없었던 문제는 람빵州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촌부리州 건은 기호 6번이 중복되어 기호 8번이 누락되었고, 치앙라이州 건은 기호 8번 후보자 소개 자료가 다른 선거구에 잘못 배치된 것임.

2. 방콕市가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후보자 정보 관련 QR코드가 2023년 후보자 정보와 연결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자 함. 일각에서는 선관위 직원이 전화로 협박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선관위 직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교육받았기에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함. 동 건은 선관위의 과실이기에 사과가 우선임.

3. 선관위 직원이 투표용지 봉투에 선거구 코드를 잘못 기입한 건 관련, 하나의 선거구에 여러 郡이 있고, 기본적으로 郡마다 우편번호는 다르지만, 사뭇쁘라깐州나 방콕市 내 일부 지역은 우편번호가 중복되기에 특정 선거구 코드를 사용하여 400개 선거구를 올바로 관리하여 하는 것임. 투표함을 밀봉한 후에는 지방 선관위원장이 기표자 수와 투표함 내 투표용지 수를 비교하고 코드도 함께 비교함. 따라서 선거구 코드가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올바로 보낼 수 있는데, 선관위에서 설계한 코드를 사용하여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임. 2월 3일 14:00에 사전 투표용지 분류 작업을 하고, 재외 투표용지는 현재 순차적으로 태국에 도착 중인 상태로 늦어도 2월 5일까지는 도착하여 6일까지 분류작업을 마침. 그 후, 2월 6, 7일에는 해당 투표소에 보내어져 2월 8일에 함께 개표됨.

4.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 투표용지를 나컨빠톰州 투표소에 두고 봉투에 넣지 않은 건은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일일 사건 기록을 작성하였고, 해당 투표용지를 철해 증거로 보관함.

5. 논타부리州 지역 선관위 측에서 투표용지 절취선을 자르지 않고 유권자에게 배부한 것 관련, 동 용지는 수랏타니州로 이송될 것이기에 수랏타니州 선관위 측에 협조 요청하여 개표하기 전에 절취선을 먼저 제거하도록 함.

ㅇ 싸웽 사무총장은 2월 8일 본 투표 때는 선거구 코드나 QR코드를 사용하지 않기에 금일 발생한 문제들이 본 투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군부대 내 설치된 투표소에서의 참관 문제 등을 포함하여 발견된 문제를 개선하여 본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함.

■   낫타웃, 통화내용 유출 건 관련(2.2.)

ㅇ 2월 2일 프어타이당 선거운동원인 낫타웃은 붐자이타이당 삭다 후보자의 통화내용으로 추정되는 음성파일이 유출된 것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해당 음성파일을 들어왔는데 대화를 나눈 사람이 거대 인물 같았음. 그러니 다른 정당을 선택하면 쿠데타가 있다고 하고, 감옥에 갇힌 인물도 있다고 하면서 발언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에 대해 주장함.

-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거대한 인물이라면 ‘권력(태국어로 ‘삭다’) 선언 파일’이라고 불러야겠음.

-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권력을 사용하려는 자들은 정치가 술수, 부정함, 부당함을 사용해 권력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함께 갈수는 없는 것임.

- 프어타이당은 일을 많이 해왔기에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밖에 없기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함. 다만, 분명한 것은 프어타이당은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적이 없고, 탱크 바퀴에 올라타 정부를 세운 적도 없으며, 항상 국민의 표로 정부를 구성해 옴.

■   아누틴, 200석 이상 기대(2.2.)

ㅇ 2월 2일 붐자이타이당 대표인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오는 8일에 있을 총선 관련, 제1 당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함.

ㅇ 붐자이타이당이 180석까지 얻을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그 보다 더 많은 의석수로 200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300개 이상의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세웠고, 그 중 기존에 승리한 이력이 있는 지역구가 160곳이고, 아쉽게 패한 지역구가 약 70곳이며, 비례 대표로 10~15석을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함.

ㅇ 정치적 연대 관련, 아누틴 총리는 국민당을 반대 진영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며, 비록 국민당 대표가 본인을 총리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붐자이타이당과 연대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지는 않았다며, 어느 당과 손을 잡을지 여부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및 선거 후 의석수를 먼저 봐야 한다고 언급함.

ㅇ 연정 참여 조건 관련, 아누틴 총리는 회색도 검은색도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 행위를 하는 인물과 명확한 불법 부정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인물과는 협력하지 않으며, 국민의 결정을 거스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2월 8일에는 부리람州에서 투표하고, 부리람州, 수린州 그리고 시사껫州 현장을 방문한 뒤 방콕으로 돌아와 개표 상황을 볼 것이라며, 대략 20:00에 정부 구성의 윤곽이 뚜렷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임.

■   선관위, 28명 후보자 등록 취소 검토(2.3.)

ㅇ 2월 3일 소식통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사무국이 정당 선거 후보자 28명의 등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 금주 내 의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함.

- 해당 후보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유를 신고하지도 않아 ‘2018년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헌법 부속법’ 35조(2)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현재 선관위 사무국은 결정문 초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이후 지역 선거관리 책임자가 대법원에 청구를 진행할 것임.

ㅇ 법률에 따르면, 대법원에 청구한다 해도 선거 전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해당 28명은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지만, 당선 후에도 선관위에서 당선 확정을 하지 않고, (후보자 신분 박탈 판결 시) 재선거를 명령함.

ㅇ 선관위는 해당 후보자들이 피선거권이 없음을 인지했음에도 입후보한 혐의로 151조에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 유죄 시, 징역 및 벌금형이 진행되며, 피선거권이 20년 박탈됨.

ㅇ 또한, 후보자 출마 승인에 서명한 당 대표도 2017년 정당에 관한 헌법 부속법 56조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데 유죄 시, 징역 및 벌금형이 진행되며, 피선거권이 5년 박탈됨.

■   아누틴, 아피싯은 다른 정당 폄하하지 말아야(2.3.)

ㅇ 2월 3일 붐자이타이당 대표인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최근 민주당 아피싯 대표가 방콕 내 붐자이타이당 지지 흐름 관련, 이번 선거에 남색 정당을 선택한다면 이전에 주황색을 선택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정당의 강점과 정책을 제안하는 것임.

- 다른 정당을 폄하하거나 자신이 설계하지도 않은 다른 정당의 정책을 비판하거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됨.

- 붐자이타이당의 모든 정책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고안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당 운영위원회가 해당 정책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임.

- 붐자이타이당은 다른 정당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다른 의견을 비판한 적이 없고, 국민을 호도하여 다른 정당에 대한 미움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킨 적이 없음.

ㅇ 이번에는 방콕 지역구 의원을 배출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후보자들을 확신한다며, 모두가 이력이 있고, 각자가 국민의 대표로 일하려는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고 있다고 답변함.

■   파릿, 새 헌법 제정의 필요성(2.4.)

ㅇ 2월 4일 국민당 파릿 대변인은 새 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 찬성의 필요성을 설명함.

ㅇ 새 헌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 관련, 파릿 대변인은 만일 2017년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교사의 교육재료 구매 영수증 검사에는 엄격하면서도 자기 건물 건설에는 부주의한 감사원, 투명성 편에 서있는지에 대해 국민의 의심을 사고 있는 반부패위, 선거 기간에는 한 정당의 이름으로 유세하고 당선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사익을 쫓아 당적을 이동하는 하원의원, 담합 위험이 있고 국민과 연결되지 않은 제도로 선출되었지만 독립기관 위원 임명권을 가진 상원의원 및 국민의 눈에 반하는 방식으로 일하지만 국민이 해임할 수 없는 선관위 문제 등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ㅇ 국민당이 현행 헌법의 어떤 조항들을 개정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이유 관련, 파릿 대변인은 국민당은 조항 개정안 20개 이상의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기에 이를 종합해보면 국민당이 추진하려하는 새 헌법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상세 내용을 모두 다루지 않는 이유는 새 헌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설계하는 주체는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ㅇ 현행 헌법을 조항별로 개정하지 않고 새 헌법을 제정하려하는 이유 관련, 파릿 대변인은 조항별 개정을 찬성하고 지지한다며, 국민당은 거의 30번 정도 조항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하나의 안만 통과되었는데 바로 상원 1/3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었다며, 헌법 조항 개정을 진행하려 해도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상원의원이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기에 새 헌법을 제정하여 상원 1/3 조건을 제거한다면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ㅇ 파릿 대변인은 오는 2월 8일 국민투표를 통해 새 헌법 제정의 첫 문을 열 수 있지만, 만일 국민투표가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후 오랫동안 실패할 것이라며, 일부는 국민투표가 통과하지 않는다 해도 조항별로 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에 국민투표가 막힌다면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은 국민이 새 헌법 제정에 반대하며 2017년 헌법에 만족해한다고 주장하며 조항별 개정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에 헌법 개정의 모든 문이 닫힐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함.

■   싸웽, 28명 후보자는 비례대표 후보(2.4.)

ㅇ 2월 4일 선거관리위원회 싸웽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권을 사용하지 않아 자격이 상실된 28명의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대법원에 청구하기로 의결한 건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대상은 선거권이 제한된 인물들이기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공정한 처우를 위해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이제야 선관위에서 의결한 것임.

- 다만, 당사자들은 모두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기에 대법원이 (선거일인) 2월 8일 이후에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비례 명부 상 다른 후보를 올리면 되기에 지역구 후보와 달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솜차이, 선관위 개선을 위한 조항별 개정은 부족해(2.5.)

ㅇ 2월 5일 솜차이 前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방식을 개선하려면 헌법 내 관련된 몇 개 조항만 개정하면 되지 굳이 새 헌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일부 견해가 잘못되었다며 그 이유를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포스팅함.

- 1. 선관위원 후보의 자격 하나를 수정하고자 한다 해도 256조에 의거 국민투표를 시행해야 함.

2. 정당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 번호를 일치하게 하려면 헌법 90조를 개정해야 함.

3. 국민 서명을 통해 선관위를 해임하도록 하려면 헌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야 함.

4. 독립기관 관련 내용, 이를테면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정당 해산을 청구하는 것, 반부패위가 윤리 관련 대법원에 청구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옴부즈맨이 헌재에 정당 해산을 청구하는 것 등을 수정하려면 헌법 내 20개 이상의 조항을 개정해야 하고, 또한 256조에 의거 국민투표를 시행해야 함.

5. 이와 같이 2017년 헌법을 조항별로 개정하는 것에는 복잡한 미로와 장애물이 있음.

6. 선관위 업무 및 독립기관들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2가지 길이 있는데 관련된 미로에 들어가는 것 또는 새 헌법 제정에 찬성하여 해당 미로를 허무는 것임.

■   선거와 국민투표 관련 유의사항(2.5.)

ㅇ 2026년 2월 8일 총선이 다가온 가운데, 민주주의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여 하원의원을 선택하고, (헌법 제정에 관한) 국민투표에 참여함.

ㅇ 오는 2월 8일에는 3가지 용지를 받게 됨.

- 녹색 용지 : 지역구 하원의원

- 분홍색 용지 : 비례대표 하원의원

- 노란색 용지 : 국민투표

- 국민투표는 2월 8일 당일에만 참여할 수 있기에 지난 2월 1일 (하원의원 선출을 위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2월 8일에 다시 투표소를 찾아 투표해야 함.

ㅇ 기표 방식

- 기표란에 명확히 X 표시를 해야 함. 한 칸에 하나의 X 표시만 해야 하며, 한 용지에 두 칸 이상 표시하면 안 됨.

- 만일 선택하고 싶은 지역구 후보나 비례대표가 없다면, ‘선택하지 않음’ 칸에 X 표시를 해야 함.

- 국민투표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현하고 싶지 않다면, ‘의견 없음’ 칸에 X 표시를 해야 함.

ㅇ 무효표 예시

- X 표시 외에 다른 기호를 사용한 경우

- 두 개 이상의 번호 또는 칸에 표시한 경우

- 한 칸에 여러 번 중복하여 표시한 경우

- 용지에 어떤 표시도 하지 않거나 모든 칸을 공란으로 둔 경우

- 지정된 칸과 테두리를 벗어나 표시한 경우

- 등록이 취소된 후보자를 표시한 경우

- 후보자를 선택하면서 동시에 선택하지 않음 칸에 표시한 경우

■   육군을 정치적 중립(2.6.)

ㅇ 2월 6일 윈타이 육군 대변인은 다가올 선거 지원을 위한 전국 군부대의 운영 상황 관련, 다음과 같이 밝힘.

- 첫째로, 파나 육군 사령관은 모든 군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떠한 간섭 없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민주주의 제도에 따른 선거권과 국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지침을 갖고 있음을 밝힘.

- 둘째로, 일부 정당 소속 인물들 또는 정당 지지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군부가 투표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유포하고 있기에 관련자들의 협조를 요청함. 이러한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태국 사회가 군부 운영에 대해 오해하게 할 수 있기에 염려스러움.

- 현재 육군 내 어느 부대에서도 투표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군을 투표소 보조 인력으로 투입하고 있지 않으며, 투표함과 관련한 어떠한 개입도 하고 있지 않음.

-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부 정당은 기존처럼 군과 군 조직을 비꼬는 식으로 발언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적이지도 않고 시대에 부합하지도 않음.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 군과 국민의 투표권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할 자리를 마련하겠음.

- 육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언함.

■   수리야, 벤 스미스 전용기 구매 관련 의혹 해명(2.6.)

ㅇ 2월 6일 프어타이당 총리후보인 수리야는 CSI LA 웹사이트에서 Big S라 불리는 태국의 장관급 정치인이 초 국경 범죄 조직 연류 혐의로 ‘자금 세탁 예방·단속 위원회 사무국’에 의해 자산이 압류된 국제 사업가 벤 스미스로부터 전용기 Gulfstream G550을 구매했고, 해당 전용기는 8억 바트 상당의 가격임에도 ‘국가 부정부패 예방·단속 위원회(반부패위)’에 3천만 바트만 신고했다고 폭로한 것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함.

- 당시 전용기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지인을 통해 벤 스미스가 자신의 것을 팔려 한다는 정보를 얻었고 이에 2024년 8월초에 해당 비행기를 구매한 것이 전부임.

- 해당 Gulfstream G550기의 가격은 8억 6,219만 1,500바트였는데, 합법적으로 수입하였고, 2024년 9월 13일 관세청에 부가가치세도 지불하였음. 그 후, 교통부 장관 재직 당시 공무 수행에 사용하여 2025년 11월 초까지 사용함.

- 반부패위에 자산 신고 쟁점 관련, 본인은 3천만 바트 상당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기에 법에 따라 해당 부분을 온전히 반부패위에 신고한 것이고, 나머지 8억 3,200만 바트 상당의 지분은 친인척들이 보유한 것임.

ㅇ 해당 비용기가 총선 대비용으로 북부와 이산지역의 목표 지역에 사용할 정치 자금을 운송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의혹 관련, 수리야 후보는 선거 막바지에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공격이자 음해라며,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확언함.

[출처: 주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