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ES, 자금세탁방지 계좌 118만 개 동결, 사기 피해 감소

디지털 경제사회부, 자금세탁 방지 계좌 118만 개 동결…사기 피해액 17억 바트로 감소 발표

태국 디지털 경제사회부 장관은 2023년 11월 이후 자금세탁 방지 계좌 118만 개를 동결하고 2026 회계연도에 30만 개 이상의 URL을 차단하여 온라인 사기 피해액을 약 17억 바트로 줄였다고 밝혔다.

장관은 태국의 지속적인 온라인 범죄 단속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자금세탁 의심 계좌 동결 속도가 빨라지고 사기 및 불법 도박 유통 경로가 더욱 광범위하게 차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비정상적인 거래와 연관된 은행 계좌 1,183,326개를 동결했다고 밝히면서 자금이 다른 자금세탁 방지 계좌로 빠르게 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좌 동결 절차와 기한을 간소화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기 및 불법 도박에 사용되는 온라인 채널 차단을 가속화했다고 덧붙였는데 2026 회계연도 첫 4개월(2025년 10월 1일~2026년 2월 1일) 동안 당국은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전반에 걸쳐 304,631개의 URL을 차단했으며, 이 중 259,385개는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URL이었다.

SIM 및 통신 조치

장관은 정보통신부는 국가통신위원회(NBTC) 및 통신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유령 SIM" 문제를 해결하고 국경 지역의 신호 인프라 통제를 강화하면서 최근 시행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개인당 SIM 카드 번호는 5개로 제한
• SIM 카드 활성화 전 KYC 신원 확인 의무화
• KYC 시스템이 없는 서비스 키오스크를 통한 SIM 카드 등록 중단
• SIM 카드 및 e-SIM의 온라인 등록 전면 중단

• 태국 내 SIM 박스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관련 수입품에 대해 세관과 협력

태국 통신위원회(NBTC)가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유령 SIM"으로 추정되는 비정상적인 사용 패턴을 보이는 전화번호를 정지시키고 있는데 2025년 12월, 당국은 약 240만 건의 발신 통화와 연관된 23,057개의 유령 SIM 번호를 적발했다.

기타 부처 간 협력 조치

내각은 정부 기관이 일반 대중에게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이나 SMS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태국 중앙은행과 금융 기관들은 모바일 뱅킹 거래 시 사용자의 위치 정보 설정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사업개발부(DBD)는 '법인 명의 자금 세탁 계좌'를 근절하기 위해 회사 등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사와 주주는 회사 등록 담당자에게 직접 출석하고, 3개월치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며, 사무실 소재지를 증명해야 한다.

MDES는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가 사기 행위 발생 시 과실로 인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도록 하는 추가적인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또한 피해자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련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국(AMLO)이 자금 반환 절차 간소화를 주도하고 있다.

피해액 감소

디지털부, 경찰, 국가통신위원회(NBTC), 자금세탁방지국(AMLO), 금융기관 및 기타 기관의 합동 조치가 피해액 감소에 기여했다.

경찰의 온라인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에는 33,624건(하루 약 1,085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되었고, 이로 인해 22억 900만 바트(하루 약 7,100만 바트)의 손실이 발생했다. 2025년 12월에는 총 31,198건(하루 평균 약 1,006건)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총 피해액은 17억 9,200만 바트(하루 평균 약 5,800만 바트)로 감소했다.

[출처: The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