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태국 납세자를 위한 세무설명회 안내 (2/24)

2026년 재태국 납세자를 위한 세무설명회 안내

태국 교민 및 및 태국 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설명회를 아래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정: 2026.2.24.(화) 14:00~16:00
• 장소: 한인회관 (에까마이 소라차이 빌딩 12층) ▶️찾아오는길 
• 주관 : 국세청,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재태국한인회
• 참석 대상 : 태국 교민, 재외 동포 및 진출 기업 누구나

1. 세무설명회 추진 배경

태국 재외동포 및 현지 진출기업* 등 현지 납세자를 위한 세무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무 관련 기본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 세무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세무 불이익을 예방함으로써 성실신고 지원

2. 주요 강의 및 상담 내용

1) 개인의 거주자 판정

 □ 주요 강의 내용

•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 상 거주자 개념 (주소, 거소 등)
•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 상 거주자 판정기준 및 판정순서
• 대법원 판례로 보는 주요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사례
• 자주 묻는 Q&A

 □ 주요 상담 내용

• 외국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있는데,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고 싶은 경우 외국재산을 정리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면 이후 183일만 한국에 거주하면 한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내국법인의 해외 현지법인(100% 직간접 출자 아님)에서 파견된 직원이 파견 기간에 국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는지
• 외국으로 이주하여 가족과 함께 계속 살고 있으나, 사업 목적상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되는지
• 한국에도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2) 양도소득세

 □ 주요 강의 내용

•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과세대상, 납세의무자)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금액, 과세표준)
• 거주자 vs 비거주자에 따른 주요 차이점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 기타 비과세 특례(상생임대 등)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 주요 증명발급 업무(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 등)

 □ 주요 상담 내용

• 출국하기 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거주를 무조건해야 하는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고 싶으면 남편과 함께 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는지
• 상속받은 농지에 과실수를 심고 비거주자인 신분에서 매년 입국하여 관리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양도할 경우 비거주자로서 농사지은 기간을 8년 자경 감면 기간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상가 또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거주자와 다르게 세율을 적용하거나 차익 계산방법에 있어 다른 점이 있는지?
• 국외 유학 중 현지 이주 자격을 취득한 경우, 유학을 위해 출국한 날부터 2년 경과 후 영주권 자격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3) 상속세 및 증여세

 □ 주요 강의 내용

• 일반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 차이점(대상재산, 납세의무자 등)
• 피상속인의 거주자ㆍ비거주자 구분에 따른 상속세 과세 차이점
• 상속재산의 종류 및 확인방법(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수증자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 과세 차이점
• 자주 문의하는 질의
•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방법(연부연납, 물납 등)

 □ 주요 상담 내용

• 한국에 사실상 폐업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자녀에게 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것과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은지
• 한국에 30년 전에 구입한 토지가 있는데 자녀에게 증여할 때 취득가액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공인인증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가

3. 사전 질의 요청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궁금한 점을 미리 질의해 주시면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설날 장기 휴무 기간이 있으므로 2월 6일(금요일)까지 아래 사전질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질의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