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총선 후 과정, 새 정부는 5월달 되야 구성 가능

싱크탱크, 태국 새 정부 5월까지 구성 예상

태국선거관리위원회(EC)에 따르면 2월 8일 실시할 하원의원 총선 (2월 1일 사전 투표)에 60개 정당에서 총 5,096명의 후보자가 다투는데 지역구 의원 400개 선거구에 60개 정당에서 3,526명의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 100명에 대한 후보에 1,570명을 57개 정당에서 제출했다. 한편 총리 후보로는 43개 정당에서 93명의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EC에 등록했다.

이번 선거는 헌법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까지 겸하여 1인 3표 투표 방식으로 치른다. 모든 투표자는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정당에 각각 투표하고 국민투표에도 찬반을 투표하게 된다.

비례대표 100석은 철저히 '정당 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전국에서 정당 투표로 집계된 모든 유효표를 합산하여 1석당 평균 득표수를 계산한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위에서 계산한 '1석당 평균 득표수'로 나눈 후 정수만큼 각 정당에 의석이 배분되고, 정수 기준 배분 후 남은 의석은 소수점이 높은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여 100석을 채운다. 그래서 각 정당은 100명까지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할 수 있고 배분된 의석수만큼 명부의 후보 순서대로 당선된다.

총 유권자 수는 5,290만 명으로 재외 선거를 신청한 유권자는 14만 명으로 알려졌다.

2월 8일로 예정된 하원 총선 이 후,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기까지의 절차와 소요기간은 태국 헌법과 선거법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1단계 : 선거 결과 공식 발표 - 선거 후 60일 이내
이 기간 동안 선거 부정 의혹 조사 및 재검표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비례대표를 확정하기 위해 마지막 한 표까지 계수가 되어야 한다. 보통 40일 이상 2개월까지 걸린다.

2단계 : 첫 국회 소집 및 개원 - 공식 발표 후 15일 이내
공식 결과 발표 후 15일 이내에 국왕이 주재하는 국회 개원식이 열린다. 

5단계 : 내각 구성 및 국왕 승인 - 총리 선출 직후
총리가 선출되면 약 35명 이내의 국무위원(장관)을 지명, 내각을 구성하여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암상업은행(Siam Commercial Bank) 산하 경제정보센터(EIC)는 새 정부 구성에 최대 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상반기 1% 미만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불안정 재발과 선거 관련 소송 등 여러 위험 요인이 정부 구성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EIC는 2023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당도 의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새 연립 정부가 정책 추진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결과적으로 2027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가 1~2개월 지연되어 올해 예산 집행 및 공공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싱크탱크는 각 정당의 선거 공약이 현금 지원에 집중되고 있지만, 거버넌스 개혁과 보다 광범위한 구조 개혁안도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개혁은 가계 부채, 경쟁력, 인프라 투자, 환경 위험, 인구 구조 변화, 노동의 질, 불평등, 사회 복지 및 공공 부문 거버넌스를 포함한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안을 실행하려면 상당한 재정 자원이 필요하다.

EIC는 공공 부채가 법정 한도에 근접하면서 재정 개혁에 대한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수입 및 지출 구조에 대한 명확한 개혁안은 여전히 ​​부재하며, 이는 재정 안정성 위험으로 인한 국가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언급했다.

EIC는 재정 예산 집행 지연과 외부 위험을 배경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5%로 예상하며, 상반기 성장률은 1% 미만일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 부문의 경기 부양책이 지난해 말 도입된 이후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더딘 노동 소득 회복, 높은 가계 부채, 그리고 은행 대출 감소로 인한 금융 여건 경색으로 인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EIC는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미국 수입 관세의 명확화와 심화된 글로벌 경쟁이 외부 수요에 부담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관광 산업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EIC는 태국 중앙은행이 경기 성장 둔화,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그리고 민간 부문 신용의 전반적인 위축을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에 정책 금리를 25bp 인하한 후 2026년까지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Bangkok Post, 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