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6.01.18.~01.23.)

태국 언론 정치정세 주요내용 (26.01.18.~01.23.)

■ 아누틴, 2017년 헌법 만족(1.18.)

ㅇ 1월 18일 붐자이타이당 대표인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붐자이타이당은 헌법 1, 2장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 헌법 개정 관련 절차가 있고, 국민투표에 의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건 반대하지는 않지만, 왕권은 유지되어야 하며 영향을 줘선 안됨.

- 현재 소셜미디어상에 붐자이타이당이 헌법 전체를 개정하려 한다는 거짓 뉴스가 돌아다니는데, 당이 주도한 것이 아님. 붐자이타이당은 현행 헌법에 만족하지만, 과거 국가평화 유지위원회(NCPO)에서 초안한 것이 아닌 국민의 헌법을 원한다는 움직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함. 다만 기존 1, 2장은 유지해야 함.

ㅇ 일부 정당에서는 굳이 1, 2장을 잠가둘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왕실) 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그렇게 잠가두지 않으면 어떤 개입이 있을지 모르기에 다른 모든 정당이 그랬듯이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붐자이타이당은 왕권, 안보 및 (왕실) 제도를 건드리지 않지만 다른 세부 사항 즉 국회 구성과 장관 임명 등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부정부패와 관련해서는 강화하는 쪽이면 동의하지만, 완화하는 쪽이라면 반대한다고 답변함.

ㅇ 붐자이타이당이 집권하면 연정 참여 정당에 헌법 1, 2장을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총리는 자당은 2019년부터 선언했고, 향후 붐자이타이당이 정치 무대에서 사라질 때까지 같은 입장이라고 답변함.

■ 선관위, 인당 7,500바트 표 매수 의혹 관련(1.19.)

ㅇ 1월 19일 선거관리위원회 싸웽 사무총장은 민간 3대 기관 공동위원회에서 금권선거가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인당 최대 7,500바트에 달한다는 정보를 공개한 것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선관위 사무소는 해당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실질적인 절차와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선관위도 해당 정보를 인지하고 있지만,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데, 상기 숫자는 민간에서 학문적으로 평가한 의견일 수 있음.

- 어쨌든 이러한 일을 발생해서는 안 되며, 선관위는 이런 행위들이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조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아누틴, Italian-thai 창립자와 친척 아냐(1.19.)

ㅇ 1월 19일 붐자이타이당 아누틴 대표는 前행동전진당 비례대표 59번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Italian-thai社 창립자인 차이윳이 아누틴 대표 모친의 친오빠이고, 따라서 아누틴 대표가 차이윳의 친조카라고 포스팅한 것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기존에 설명했듯이 모친은 와라웃과 같은 ‘마’씨 姓을 사용하고, 광둥출신으로 던야나와 사원 인근 수리요타이 골목에서 태어남. 해당 인물과는 어떤 관련도 없음.

- 예전에 어렸을 적에는 사실이 아니라도 농담 같은 내용을 적어놓은 유머 잡지가 있었지만, 이런 수준에 그리고 이 정도의 교육을 받은 분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플레이할 줄은 생각도 못함.

ㅇ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대표는 관련 당에서 나름대로 진행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답변함.

- 다만, 당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국민이 오해로 인해 정당 후보자들에게 어려움을 느끼게 만든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는 있다고 덧붙임.

ㅇ 총선이 다가온 현 시점에 이러한 깎아내리기 시도가 있는 것을 염려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누틴 대표는 그렇게 염려만 한다면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답변함.

■ 버원삭, 헌법 개정 부분 설명해야(1.20.)

ㅇ 1월 20일 버원삭 부총리는 정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 국민투표 질문에는 헌법 1, 2장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이 표현돼 있지 않다는 지적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봐야 하는데, 정부가 제시한 질문이 바로 헌재 판결문에 있는 질문임을 알 수 있을 것임.

- 단지 1장과 2장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한데, 국왕을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 관한 것은 헌법의 여러 부분을 봐야 하기 때문임.

- 예를 들어, 내각에 관한 장은 국정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모두 왕권과 관련되어 있고, 긴급명령을 제정할 왕권, 조약 승인에 관한 왕권도 그러하고, 의회 관련 장에 있는 의회 해산권도 총리에게 있지 않음. 헌법 개정 금지 조항도 봐야 하는데, 국왕이 원수로 있는 민주주의 체제 변경 금지 부분 역시 어느 정도가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함.

- 국민투표를 통과한 헌법이라도 국왕이 재가하지 않으면 파기되므로 절대적 거부권과 같음. 1949년부터 현행 헌법까지 이렇게 되어 왔음.

- 따라서, 왕권을 사용하고 나서 의회가 확인토록 규정한다면, 이는 국왕이 원수로 있는 민주주의 체제 변경에 해당하고, 태국 통치 관행에도 어긋나는데, 헌법 제정권은 국왕과 국민이 공동으로 가지는 것이기 때문임. 그러므로 헌법 개정 내용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헌법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개정할 것인지 설명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함.

ㅇ 헌법 1, 2장을 개정 금지를 원치 않는 정당은 어느 부분을 개정할 것인지를 설명해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버원삭 부총리는 그렇다며, 어디를 개정하지 않을지도 설명해야 하기에 단지 1, 2 장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함.

■ 룻타폰, 탁신 5월 가석방 가능(1.20.)

ㅇ 1월 20일 룻타폰 법무부 장관은 오는 5월 탁신 前총리의 가석방 조건이 채워지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것은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탁신 前총리는 형의 2/3를 살았기에 일반적인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교도소측과 다른 기관 대표로 이루어진 실무팀이 검토하고 교정국장이 선별한 후 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게 되고, 최종 서명은 법무부 차관의 권한이라고 언급함.

ㅇ 탁신은 아직 검찰 측에서 항소한 112조 관련 건이 하나 더 있는 것에 대해, 룻타폰 장관은 대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함.

ㅇ 가석방 규정에 따라 탁신은 언제 형이 면제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룻타폰 장관은 오는 5월이라며, 다만 3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답변함.

ㅇ 만일 가석방되지 않을 경우, 그 사유가 무엇이 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룻타폰 장관은 대위원회 심의를 지켜봐야 한다며, 여러 기관의 대표로 이루어져 있기에 무슨 사유가 거론될지 모르기에 의결 내용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답변함.

ㅇ 이번 가석방은 현 선거기간에 탁신이 유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룻타폰 장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법률에 관한 문제라고 답변함.

■ 새 헌법 제정 찬·반 토론(1.21)

ㅇ 1월 21일 정책 비전 토론회에서 헌법 개정 관련, 피싯 상원의원과 니껀 붐자이타이당 비례대표 후보 간 상반된 시각을 볼 수 있음.

ㅇ 피싯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함.

- 민생 문제와 높은 생활비에 직면해 있는 태국 사회에 헌법 개정은 시급한 문제가 아님.

- 매번 국민투표 시행에 30~40억 바트가 소요되고 법률에 따른 국민투표를 모두 시행하게 되면 대략 100억 바트의 예산을 사용함. 해당 예산을 경제 해결, 생활비 부담 완화 또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정치적 절차 이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음.

- 2017년 헌법에도 부정부패를 검사하고 척결할 메커니즘이 충분히 담겨있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예산 낭비를 통한 새 제정이 아닌 개별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함.

ㅇ 니껀 후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함.

- 비틀어진 정치권력 구조 아래 민생 문제 해결은 지속 가능할 수 없음.

-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국민과 연결된 헌법은 투자자에게 확신을 주고, 투명한 행정을 증진시키며,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임.

- 최고 법률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경제 정책이 있더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 국민투표에 소요되는 예산은 낭비가 아니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 규칙을 만들기 위한 투자임.

- 국민이 선출한 헌법 제정 의회(CDA)를 통한 새 헌법 제정은 장기적으로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여 결국 기존 체제 유지보다 더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임.

■ 짜뚜론, 2017년 헌법의 5대 문제(1.21.)

ㅇ 1월 21일 정책 비전 토론회에서 헌법 개정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고, ‘국민 헌법 및 국민투표 소통 캠페인 위원장’인 짜뚜론 프어타이당 비례대표 후보는 헌법 개정에 동의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 현행 헌법은 그 출처 및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서 8년이 지나 9년 차에 접어든 현재 상기 두 가지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음.

- 2017년 헌법은 쿠데타로 만들어졌고, 쿠데타 세력이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국민 참여를 배제한 채 작성한 것임. 당시 국민투표 역시 공정하지 않고 자유롭지도 않았는데, 의견 표현을 제한하며 진행된 것으로 반대 세력은 어떠한 의견도 제시할 수 없게 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고 당시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찬성해야 했음.

ㅇ 짜뚜론 후보는 지난 8년간 현행 헌법에 다음과 같은 5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함.

- 국민의 자유권 : 여전히 제한된 상태로서 국민의 권리가 국가의 의무로 바뀌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함. ‘법률에 따라’라는 문구 아래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구실을 만듦.

- 권력 분산 : 현행 헌법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음.

- 권력 견제 : 현재 독립기관이 선출되거나 국민과 연계된 기관이 아님에도 제4의 권력으로서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국민과 연계된 기관들을 감시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져 일반적인 민주주의 제도에 어긋남

- 부정부패 : 부패를 다루는 기관들은 국가평화 유지위원회(NCPO) 시절부터 이어져 왔고, 현재 자체적으로 선출한 상원의원은 특정 색 계열로 알려져 독립기관 위원 임명에도 문제가 있음. 태국의 부패지수는 계속 악화되고 있기에 이러한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세금은 특정인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국민에게 돌아오지 않게 될 것임.

- 20년 국가 전략 : 국가 운영이나 정책 집행을 어렵게 만들고 실제 필요에 부응하지도 않음.

■ 헌법 개정 관련 UNT당 입장(1.22.)

ㅇ 1월 22일 UTN당 피라판 대표는 새 헌법 제정에 관한 국민투표 관련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새 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시행에 반대함. 아무 틀도 없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은 백지수표에 서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결국 아무런 보장도 없이 2017년 헌법을 통째로 폐기하게 될 것임.

- 2017년 헌법의 내용 전부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전부를 폐기하기보다는 조항별로 개정할 수 있음. 아무 틀도 없이 국민투표를 강행하면 (헌법의) 중요 장들과 국가 구조 및 국가의 주요 제도(왕실)와 관련된 내용이 아무런 보장도 없이 모두 변경될 수도 있음.

- 현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헌재는 개정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고, 국민투표에 사용할 질문에도 한 가지 사안 이상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또한, 2017년 헌법을 폐기한다면, 부패 척결을 위한 헌법의 취지와 배치되게도 해당 헌법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인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음.

ㅇ UTN당 앗타윗 부대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힘.

- 여러 정당이 헌법 제1, 2장을 보호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왕권에 관한 주요 내용이 해당 장들에만 명시된 것이 아니기에 현행 헌법을 폐기한다면 헌법 내 여러 부분에 명시된 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UTN당은 백지수표에 서명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새 헌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확언함. 만일, 정부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면, 조항별 개정 방식으로 하든지, 한 번 시행하는 국민투표에 범위, 방식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 150석을 향한 네윈의 말뚝 전략(1.23.)

ㅇ 일부 전문가들이 금번 총선에 붐자이타이당이 140~150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네윈의 능력에 확신을 보임.

- 2023년 선거철 당시 붐자이타이당에 대한 지지율은 4~5%대였지만, 최종적으로 지역구에서 68석을 차지함.

- 현재 15~20%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지역구에) 말뚝 전략과 (호의적인) 흐름을 통해 더 많은 지역구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붐자이타이당은 일각에서 소위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는 ‘특별한 힘’의 조력을 받고 있기에 높은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ㅇ 줄라롱껀大 정치학부 시리판 교수는 네윈의 승리 관련 5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함.

- 1. 붐자이타이 스타일의 후원과 정치적 메커니즘이라는 정당 자산

  2. 내무부 등과 같은 관할 기관 내 고위 공무직과의 긴밀한 관계

  3. 소셜미디어 상 주목받고 있는 수파지 상무부 장관 등과 같은 테크노크라트 영입을 통한 이미지 강화

  4. 타 정당에서 이적해 온 약 65명 혹은 종합하면 85개에 달하는 유력 가문의 합류

  5. 단기간 정부 운영을 통한 정당의 소생

- 또한, 프어타이당은 기득권과 보수 권력의 일시적인 도구였지만, 붐자이타이당은 해당 체제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로 여겨짐.

ㅇ 지역구에서 승리하기 위한 네윈의 ‘말뚝 의원’ 전략 관련, 우본라차타이大 정치학부 쁘라트엉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함.

- 붐자이타이당은 정당 차원에서는 프어타이당의 흐름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인물 중심 전략을 사용함.

- 2019년 우본라차타니州 선거에서 프어타이당에 패하여 한 지역구도 차지하지 못하였기에 전략을 수정함.

- 1.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왔고, 승리 가능성이 있는 타 정당 현역 또는 전직 의원 영입

  2. 자원, 현장 지원, 유세 연설 지원 및 당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한 전폭적인 후보자 지원

- 그 결과, 2023년 총선 당시 우본라차타니州에서 붐자이타이당은 3개 지역구를 차지하였고, 해당 말뚝 전략은 수린, 암낫짜른, 븡깐 및 야소톤州에서도 성공함.

-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구를 종합해, 붐자이타이당은 승산이 높은 지역에 자원과 여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전략을 세움.

- 이산 지역에서 35석을 차지했던 붐자이타이당은 올해 50~60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음.

■ 협력에 관한 국민당의 모호한 입장 주의해야(1.23.)

ㅇ 1월 22일 나와민트라티랏大 도시 행정·운영과 교수는 타나턴(국민당)이 여당이 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진영과 손잡을 준비가 되어있다며 국민당 낫타퐁 대표가 기존에 보였던 입장과 대치되는 발언을 한 것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현재 태국 정치는 국민당이 단지 누구와 손잡을지에 관한 질문에 더해, 더 심오한 것으로 이념으로 성장한 정당이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정치권력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음.

- 말과 행동이 다른 상태로 권력을 얻는다면, 이전에 국민당이 비판했던 정당들과 다르지 않고, 지지자들의 응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의문스러움. 신뢰로 생겨난 정당이 그 신뢰로 오히려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음.

- 해당 상황은 (국민당) 지지자들에게 있어 단지 말이 서로 다르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칙 지향적인 정당인 국민당이 권력 지향적인 정당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지와 같은 염려를 불러일으킬 사안임.

- 또한 사회가 심사숙고해야 할 질문은 누가 같은 편이고 누가 상대편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소통한 당 대표와 협상의 장을 열고 적을 줄이며 가능성의 언어를 사용한 전략적 리더 사이에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것이냐에 관한 것임. 새 정치를 하고 싶다면 대중이 누구의 말을 믿고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간 국민당은 진정성을 팔아왔기에 모든 사안에서 국민 앞에 진정성이 있어야 함.

- 끌라탐당이 그간 국민당과 반대 진영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온 지금 이 시점에서 끌라탐당과 손을 잡을 수 있는지, 타나턴의 역할이 커지면서 끌라탐당은 어느 지점에 서 있는 것인지에 관해 (국민당에) 질문하고자 함.

[출처: 주태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