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난민 4만 명에 WP 발급

태국, 미얀마 난민 4만 명에게 취업 허가 발급

태국 정부는 10월 1일부터 4만 명 이상의 미얀마 난민에게 임시 취업 허가를 발급할 예정으로 이미 내각의 승인을 받았다. 

9개의 임시 거주 시설에 거주하는 난민들 중에 노동이 가능한 4만 명에게 1년짜리 취업 허가를 발급함으로써 태국 중부 및 동부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다.

난민을 관리하는 내무부는 노동부와 협력하여 약 4만 명의 난민에 대한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난민은 지방행정국(DPA, Department of Provincial Administration)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난민은 지정 난민 거주 시설에서 거주할 권리는 유지되지만, 외부에서 일하려면 지역 구청장에게 별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가 나면 지방고용사무소(Provincial Employment Office)는 목공, 석공 등 전문 기술직부터 일반 노동직까지 지원자의 기술을 심사한 후 고용주와 연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근로자들은 취업 허가를 받기 전에 건강 검진을 받고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 허가는 최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난민 보호소로 복귀해야 하다. 

내무부는 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분의 등록 수수료는 면제되지만, 건강 검진 비용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협상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매홍손, 딱, 깐짜나부리, 랏차부리 주에 있는 9개의 보호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난민 근로자들은 라용과 찬타부리의 산업 및 농업 중심지를 중심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다. 다만 외국인노동법상 태국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직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The Nation]